•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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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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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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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한국은 지금까지 북한의 테러범죄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다. 현재 북한정권에 의한 테러 범죄행위 발생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이고, 김일성 정권의 북한 테러범죄 행위는 통치자금 확보라는 목적 하에 독재로 자행되어 왔다. 이후 김정일 김정은 정권 동안 테러범죄 행위를 살펴보면, 비(非)권력 집단의 목표인 권력쟁취 경제이권 확보 등을 성취하고자 하는 갈등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범죄행위로 표출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본 연구는 테러 대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장차 발생할 가능성 높은 위협에 대하여 사전예측 대비해야 한다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를 위해 집단 간 권력 갈등이 범죄의 한 요인이 된다고 설명하는 George B. Vold(1958)의 이론을 적용했다. 이에 다양한 북한 테러범죄 원인 중 각 시대별 고위층 권력 갈등으로 인한 테러범죄 행위를 분석하고,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는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의 테러범죄 행위는 김정일 정권 이후, 고위층 간 권력 판도가 시대별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세력 쟁취와 이권 강탈을 위한 권력 갈등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었다. 북한 고위층의 권력 갈등이 북한 테러범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련된 정보 첩보 수집이 단편적인데다가 미국에 의존하는 등 실제적인 대응이 미약한 실정이다. 게다가 북한 테러범죄에 대한 심각성 및 시급함의 공감도 역시 높지 않아서 체계적인 국제공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공조 방안에 대한 논의조차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최근 DDoS공격 청와대 홈페이지 변조 GPS 교란전파 발사 무인정찰기 침투 등 수 많은 테러범죄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 같은 비(非)대칭 테러범죄 행위가 미칠 파문에 비해 그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북한 테러범죄의 원인을 밝히고 대응하기 위해 휴민트(HUMINT) 테킨트(TECHINT) 등을 통한 고위층 정보 수집을 확대하고, 이를 종합 분석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한편, 탈북자 등 정보원의 보호 및 감독을 통한 포괄적인 수집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 테러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적극 동참하여, 국제협약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국제적인 공조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핵 미사일 테러와 함께 한층 정교해지고 첨단화 되어가는 사이버 전자 테러 전문기술에 대비하기 위해 법령 제 개정 및 관련 기구 예산 등 제도적 정비와 기술을 보완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등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한국농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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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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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2-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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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1

관개용수(灌漑用水)의 부족(不足)과 한해(旱害)의 적응책(適應策)로서 절수(節水)를 피함과 동시(同時)에 수도수야(水稻收野) 증가(增加)시킬 수 있는 관개조절방법(灌漑調節方法)을 구명(究明)하기 위하여 $1968{\sim}1969$ 의 양년도(兩年度)에 걸처서 만생종(晩生種)인 농림(農林) 6호(號)를 공시(供試)하여 서울대학교(大學校) 농과대학(農科大學) 실험포장(實驗圃場)의 누수형답(漏水形畓)에서 밑다짐 간단관수(間斷灌水) 및 작토(作土)밑에 비닐깔기 등의 세가지 3방향(方向)으로 19처리(處理)를 하여 3반복(反覆)의 완전임의배치법(完全任意配置法)으로 시험(試驗)하였던 바 그 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경토(耕土) 15cm 밑에 점토(粘土)를 $3{\sim}9cm$ 두께로 밑다짐한 것은 양년도(兩年度)에 각각(各各) $36{\sim}45%$ 및 $78{\sim}88%$ 의 관개용수(灌漑用水)가 절약(節約)되었다. 특히 밑다짐 9cm 구(區)는 양년도(兩年度)에 45% 및 88% 의 관개용수절약(灌漑用水節約)과 20% 및 12%의 수도증수(水稻增收)를 보였다. 2. 분얼기(分蘖期)와 등숙기(登熟期)에 $5{\sim}8$ 일(日) 간격(間隔)으로 40mm 식 간단관수(間斷灌水)한 것은 양년도(兩年度)에 각각(各各) $52{\sim}65%$ 및 $41{\sim}55%$ 의 관개용수절약(灌漑用水節約)과 $10{\sim}16%$ 의 수도증수(水稻增收)를 보였다. 3. 경토(耕土) 15cm 밑에 비닐을 깐 것은 비닐의 공극량(孔隙量)에 따라서 $75{\sim}88%$의 관개용수절약(灌漑用水節約)을 보였다. 비닐의 공극량(孔隙量) $3cm/m^2$의 경우에는 수도수량(水稻收量)이 표준구(標準區)와 비등(比等)하였으나 그 보다 공극(孔隙) 작으면 수도수량(水稻收量)은 저하(低下)하였다. 4. 처리구(處理區) 주위(周圍)에 깊이 57cm, 높이 6cm로 비닐을 삽입(揷入)하여 지수벽(止水壁)을 만들면 수분침투량(水分浸透量) $25{\sim}33%$ 정도 감소(減少)되었다. 5. 경토(耕土) 15cm 밑에 밑짚을 6cm 두께로 다저 넣은 것은 표준구(標準區)에 비(比)하여 1963, 년도(年度)에는 약(約) 30% 의 증수(增收)를 보였으나 1969년도(年度)에는 약(約) 7%의 감수(減收)를 보여 양년도(兩年度)의 성적(成績)이 극(極)히 대조적(對照的)이었다. 6. 전체적(全體的)으로 1969년도(年度)에는 전년도(前年度)보다 수량(收量)이나 주당수수(株當穗數) 및 수립수(穗粒數)가 적은데 이것은 1969도(度)의 기상(氣象)이 분얼성기(分蘖盛期)에 저온다우(低溫多雨)이고 등숙기(登熟期)에 일조(日照)가 적었기 때문일 것이다. 7. 생육상태(生育狀態)의 처리간(處理間) 변이(變異)는 다음과 같다. (1) 밑다짐과 간단관수(間斷灌水)에 의하여 초장신장(草長伸長)이 조장(助長)되었다. (2) 밑다짐 9cm 구(區)와 일간격(日間隔)의 간단관수구(間斷灌水區)는 고(高) 수량(收量)이며 간장(稈長)도 컸다. (3) 간단관수(間斷灌水)의 경우에 고수량(高收量)이며 주당수수(株當穗數)가 많은 경향(傾向)이 있었다. (4) 밑다짐 9cm 구(區)나 $5{\sim}8$ 일(日)의 간단관수구(間斷灌水區)에서 수립수(穗粒數)가 많었고 수량(數量)도 많었다. (5) 1000립중(粒重)에서도 1수립수(穗粒數)와 비슷한 경향(傾向)이 인정(認定)되었다. (6) 실임율(實稔率)은 밑다짐과 간단관수(間斷灌水)의 경우에 증대(增大)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