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에는 여러 가지 경보전달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국가 단위의 경보시스템은 민방위 경보시스템이 거의 유일하다 하겠다. 이러한 민방위경보 전달체계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재의 문제점을 짚고, 향후 개선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민방위경보는 민방공경보와 재난경보를 포괄하고 있지만, 현재는 민방공경보에 치우친 운용절차와 경보전달체계를 갖고 있으며, 이는 근래에 들어 광역단위의 재난경보 상황에 대한 민방위경보시설을 이용한 대국민 경보대응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지만 민방공경보에 치우친 경보전달체계로 인한 재난경보 대응 운용에서 제약을 받고 있음이 사실이다. 이에 본 논문은 민방위경보가 민방공경보와 재난경보를 동등한 수준으로 이해하고, 현재의 민방위경보 전달체계의 개선점을 토대로 시사점을 짚어내어 차세대 융합형 통합경보전달체계를 도출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자기 자신이 지금 깨어나 있다는 사실은 때때로 자기 믿음의 크기를 바꿀 만한 정보로 사용될 수 있다. 현대 우주론에서는 인간 의식의 존재를 가능한 여러 가지 우주들이 현실화되어 있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논란거리이다. 우리는 이 글에서 자기 자신이 깨어나 있다는 자기의식 정보가 어떤 본성을 갖고 있는지 탐구하고자 한다. 가나와 다라가 참여하는 다음과 같은 실험을 생각해 보자. 일요일에 멀쩡한 동전을 던져 앞면이나오면 가나와 다라 가운데 마구잡이로 한 명을 뽑아 월요일에 깨우고, 뒷면이 나오면 가나와 다라를 둘 다 월요일에 깨운다. 가나와 다라 가운데 적어도 한명은 월요일에 깨어날 텐데, 이들은 동전이 앞면이 나왔으리라고 얼마큼 믿어야 할까? 우리는 이 문제의 올바른 답이 1/3이라고 논증한다. 이와 함께 잠에서 깨어난 이가 얻게 되는 "내가 지금 깨어났다"라는 정보는 마구잡이 절차를 거쳐 그 자신에게 알려졌음을 주장한다.
'한 어머니 상금 씨가 낳은 두 아이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딸이다'라는 정보를 입수했을 때 '상금 씨의 두 아이가 모두 딸이다'를 우리는 얼마큼 믿을 수 있는가? 이 확률이 1/3이라는 것은 거의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상금 씨가 '보미는 내 딸이다'라는 정보를 새로 더 알려줄 경우 많은 학자들은 우리의 확률이 1/3에서 1/2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그 확률이 여전히 1/3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증거와 가설의 지지 관계나 정보 유입과 확률 변화를 가늠하기 위해 조건화 규칙을 사용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관련 정보 또는 증거가 어떤 절차를 거쳐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해당 증거가 마구잡이로 주어졌다고 여길 수 없을 때는 조건화 규칙을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 다시 말해 특정 관찰, 증언, 증거가 주어지도록 정보를 갖고 있는 누군가가 그 증거를 각별히 선택하지는 않았는지 잘 따져야 한다. 관련 정보 또는 증거가 우연히 주어지지 않고 그 정보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정보를 각별히 골라 우리에게 제공한 것이라면, 그 정보는 때때로 우리의 믿음직함을 바꿀 만한 정보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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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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