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is aimed to investigate the dimension feature of the plane about the economic type farming village Korean-style house progressed in the Chonnam province and Longitudinal feature and tries to reveal this feature through the comparing analysis with the traditional house positioned in the Chonnam province. This result is as follows. First, the main feature in plane is the setting up the column interval in front when comparing the house of Happy Village and traditional house. In case house of the Happy Village, after firstly fixed the limited scales, sizes are determined, this is due to control the set up in the post interval in this in range. Second, in the case of the traditional houses, 0.68 ratio of the building height about the side length and 0.19 ratio of the eaves extrusion about the side length are consistent ratio about dimensions. However, there is no consistent ratio or fixed law, the various dimensions show up in case of the house of Happy Village. It will be inevitable that space of the post increases for the convenience of life of the modern people. However, it has to sublate and to disregard as the identity of the morphological shown up in the Korean-style house the more various construction standards will need to be presented.
홍수피해를 발생시키는 외부적인 요소 측면에서 과거와는 다른 강우특성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고, 홍수 피해의 측면에서 홍수에 의한 피해 잠재성이 매우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치수대책은 내 외부적인 여건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해야 한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보고서(국토해양부, 2006)에서는 과거와 같은 제방위주의 치수대책으로는 변화하고 있는 강우상황에 대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급증하는 홍수피해를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 외부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홍수대책의 수립이 필요하고, 급변하는 기후변동에 의한 유역의 홍수취약성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여 치수 정책과 관련 사업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P(Pressure, 압력)-S(State, 현상)-R(Response, 대책) 구성체계를 기반으로 홍수위험지수(Flood Risk Index, FRI)를 개발하여 유역 간 홍수의 취약성 비교 분석을 하고 해당 지역의 주된 취약요인을 파악하여 정부 및 지자체의 치수관련 정책 결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 유역종합치수계획의 구조적 홍수방어시설의 평가는 다차원홍수피해액 산정방법에 의해 수행되어지고 있으며, 건설교통부(2004)에서 제시한 경제성 분석과 안전 위험성,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층화분석(AHP)기법을 통하여 최적대안이 선정되고 있다. 그 결과 홍수방어시설의 정책성 분석의 결여로 인해 사회적 문제, 민원발생, 정부기관간의 마찰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역종합 치수계획을 위한 계층화분석(AHP)기법의 정책성 평가의 계층구조를 재구성하고, 구조적 홍수방어시설의 최적대안 선정을 위해 정책적 세부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설정하여 계층화분석(AHP)기법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평가기법을 개발하였다. 정책적 평가기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치수사업의 정책성 평가 항목과 가중치 설정에 대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한 국가 공공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가중치를 비교 분석하였다. 치수경제성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였던 과거와 달리 설문조사 결과는 치수경제성이 중요하지만 정책성 분석 역시 중요하다는 인식의 변화와 기본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정책성 분석의 세부 평가항목의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우리나라 하천관리의 패러다임은 1990년대 이후 기존의 치수 및 이수능력을 고려함과 동시에 하천환경의 보전 및 복원을 새로운 목표로 설정한 자연친화적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하천법령 및 제도적 측면에서도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및 유역 종합 치수계획은 하천의 환경보전 및 다목적 이용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기본계획 수립 또한 자연친화적 하천조성 및 이와 관련된 보전지구 지정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천설계기준, 자연 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또는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서 적용하고 있는 하천환경조사 및 평가지표는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등 국가차원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미국, 독일, 영국, 호주 등 선진국들은 하천환경 복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복원사업의 타당성 제고 및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들 국가의 하천특성에 적합한 하천환경 평가 체계를 구축한 바 있으며, 이들 평가체계는 새로운 과학적 지식과 기술의 축적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다. Fujita의 유형화(Segment 분류)법에 의하면, 하천구간(Segment)은 하상경사, 하상재료, 식생, 생태 등이 통계적으로 동질인 하천 구간으로서, 하도 특성과 하천생태계 공간을 구분하는 단위이다. 자연하천에서 동일한 경사를 갖는 하천구간은 하상재료, 소류력, 저수로 폭, 수심 등이 대체로 동일한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하도 특성을 지배하는 주요 인자로 각 하천의 평균 연최대유량, 하상재료의 대표입경, 하상경사 등을 설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구간을 유형화하는 기준을 하상경사로 적용하여 평가단위를 분류하였으며, 평가체계는 미국의 USEPA를 한국형 하천환경에 맞도록 수정보완 하였다. 특히 미국의 USEPA의 지표 중 하안영역의 식생피복, 하반림 등은 생물분야 식생영역과 상충되어 제외하고 우리나라 특성에 적합한 하천횡단형상, 하천횡단 구조물 등의 평가기준을 재정립하여 내성천에 평가적용 분석하였다. 하천환경의 수리 및 하도 특성 평가기준 개발에 따라 평가체계의 개념적 틀을 토대로 통합적이고 표준화된 한국형 하천평가기준 개발을 위한 방법론을 정립하고, 나아가 하천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한 하천복원사업의 장 단기적 성공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실무지침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홍수피해잠재능(Potential Flood Damage: PFD)은 면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치수단위구역의 치수특성 및 사회경제적인 가치를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고안된 지수로 이미 여러 유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역종합 치수계획 사업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이론적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PFD는 처음 제안될 당시 (이하 기존 PFD) '잠재성'과 '위험성'라는 두 가지 요소가 곱해지는(multiplicative) 형태로 구성된 후 '위험성' 요소 안에 '가능성'과 '방어능력'이 더해지는 (additive)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하 수정 PFD) '피해대상', '피해가능성', 그리고 '방어취약성'이 모두 곱해져야 이론적으로 타당함을 제시하였다. 기존 PFD는 '방어취약성'이 0의 값, 즉 홍수에 대한 완전방어를 의미하는 값에 가까워져도 PFD 값이 0에 수렴하지 않는 반면, 수정 PFD는 위의 경우 홍수 피해잠재능이 0에 수렴하는 것을 요소별 시나리오 모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PFD를 이용하여 유역의 목표치수안전도 설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PFD의 물리적인 의미가 무차원화 된 피해량 임을 전제로, 피해대상으로부터 목표방어율을 설정한 후 이에 해당하는 목표방어취약성을 계산하는 절차를 전개하였다. 추후 이 방법을 실제 자료에 적용하여 검증하는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하천구역 내의 수리구조물의 설계 및 유지관리, 하천개수 및 하도의 안정, 홍수터 관리, 저수지의 설계 및 운영 등 수자원의 계획이나 관리 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상변동조사가 필요하다. 최근 들어 하상의 세굴 및 퇴적 등 하천유사 문제가 날로 중요해짐에 따라 '하상변동조사용역', '유역조사용역', '유역종합치수계획수립용역',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 등에서 하상변동조사와 하도의 안정성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자료가 불충분하여 유사한 유역의 유사량 자료를 이용하는 비유사량법으로 장래 하상변동을 예측하는 수준이다. 또한 하상변동조사의 시기 및 주기가 불분명하며 내용 및 조사가 서로 중복되는 등 아직 체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과도기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하상변동조사는 정기적인 하상변동조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보완과 현재 수행하고 있는 하상변동조사 업무에 하천 유사량 조사, 하상변동조사, 하상재료조사, 하천형태조사, 하천환경조사 등 총체적인 하천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각종 유역관리계획과 하도계획 수립시 활용성을 증대시키고 이수, 치수 및 하천환경조사와 관련한 각종 분석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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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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