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측량제도를 측량사 제도, 측량업 제도, 측량 용역비 제도로 구분하여 현제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도출하여 측량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측량사 제도는 우리나라 측량제도와 유사한 조건에 있는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외국제도를 우리나라 제도와 비교 분석하였으며, 또한, 측량업 제도 및 측량용역비 제도에서는 외국의 측량업계 현황과 우리나라의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업 제도 및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제도를 중심으로 비교 연구하였다. 본 연구 결과 측량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측량기술의 고급화, 고급 측량사의 확보, 교육 및 연구시설의 확충과 측량용역업체의 활성화가 요구됨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당국의 정책적인 지원과 측량법의 개정으로 중규모 측량업체 육성, 지방자치제에 따른 수도권에 편중된 측량업체의 지방분산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측량업체의 영세성 및 측량인력 확보에 관한 측량용역비 개선 방안으로 측량비 구성기준 제시, 측량기술자 등급 조정 및 간접비 요율의 산정을 통한 효과적인 용역비 산정제도를 제시하였다.
설계용역과 통합하여 발주되는 측량용역의 입찰 제도를 보면 계획기관에서 설계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처 분임경리관을 경유하여 공개경쟁입찰 또는 입찰참가자격제도(PQ) 등으로 발주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측량용역과 설계용역을 분리하지 않고 측량용역 비를 설계용역비에 통합예산으로 발주 처리하고 있어 측량회사는 설계용역사로부터 불법으로 하도급 받고 있다. 설계용역회사는 엔지니어링등록과 측량업(공공측량)을 동시에 등록하여 용역수주를 하므로 기술력이 부족한 측량용역을 당연히 저가하도급으로 처리하는 커다란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측량성과의 부실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커다란 공사비손실과 안전 및 유지관리에 큰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측량용역 등록업체의 현황 및 현행 발주제도 방법 등의 분석을 통하여 발주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리정보와 이것의 기반이 되는 측량 성과는 중요한 국가 인프라이므로 체계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대응하지 않을 경우 통일이후, 막대한 비용과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통일이후 한반도의 효율적인 국토활용과 국토공간에 대한 지형도 제작 등 통일을 대비한 측량정책 제도의 기본방향을 수립하여 통일비용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자료조사 및 측량 전문가 면담, 관련 기관 방문과 세미나 개최를 통해 남북한의 측량관련 현황 및 통일 독일의 사례를 분석해 보았다. 우선 통일이후 변화하는 환경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측량 관련 법 제도 및 측량기준을 통합하는 측량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2007년 세계측지계 도입을 바탕으로 한 남북한 기준점 개편 및 성과 통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반도 및 인접국의 지도와, 북한의 도시지역 우선으로 대축척지도를 제작할 필요성 및 통일을 대비한 국토지리정보원의 위상과 역할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적극적 준비와 방안 모색으로 통일에 대비한 측량정책 및 제도의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통일비용 최소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측량성과의 체계적 품질관리, 측량성과 관리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비용절감을 위하여 측량성과의 전자납품 및 품질검사의 자동화 방안을 연구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측량성과의 품질관리 현황 및 작업규정을 분석하고, 측량성과의 전자납품 및 품질검사 자동화를 위한 기본방안을 제시하였다. 측량 성과품의 유형을 품질검사의 자동화 측면에 구분을 해보면, 첫째, 품질검사의 자동화가 불가능한 유형, 둘째, 포맷분석과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하여 자동화된 품질 검사가 가능한 유형, 셋째, 제도적인 보완을 통하여 자동화가 가능한 성과품 유형 등 세 가지 종류로 분류가 가능하다. 이러한 측량성과품의 품질검사업무의 자동화는 크게 단기간에 미시적으로 해야 할 사안들과 중 장기에 걸쳐 거시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안 등 두 가지 측면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하며, 업무적인 측면, 제도적인 측면 및 정보기술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지적도면전산화사업으로 수치화된 데이터를 PBLIS에 이용하여 지적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데이터를 토탈측량시스템(Pen컴퓨터)에 활용함으로서 도해지적에서 발생되는 제도오차, 축척오차 및 지적도면의 신축오차 등의 기술적인 오차와 측량을 할 때마다 측량사에 따른 개인오차를 제거하여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인접 필지의 반복적인 실형 측량을 배제함으로서 현장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절약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지적측량에 의하여 설치되는 지상의 경계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13년 7월 17일 "측량 수료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신설하여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 제도는 작성시간의 과다한 소요와 활용성 미비로 제도 시행에 따른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상경계점등록부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선진 해외사례 조사와 국제 지적전문가의 인터뷰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지적측량에 대한 신뢰도가 보다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측량기술이 GIS, GPS의 도입과 발전과 더불어 디지털 분야의 한 축으로 발전하면서 수많은 외래어 생성하게 되었으나 이를 제대로 정립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다원화된 정보의 신속한 공급으로 인해 용어의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기도 전에 개인화 된 용어가 생성되는 등 표준화되지 못한 용어의 난립현상은 더욱 심해져가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들이 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혼재되어 사용해 오던 측량관련 분야의 각종 용어, 외래어 등에 대한 의미를 정립하기 위해 측량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측량용어사전을 편찬하였다. 연구의 수행을 위해 측량관련 용어의 국내 연구결과 및 현재 활용되고 있는 용어를 조사하여 용어의 개념적 파악 및 문제점을 확인 할 수 있었고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측량 용어와 관련한 동향 및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조사 및 분석할 수 있었으며, 명확한 용어의 범위 선정을 통해 측량 관련 용어의 개념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측량관련 용어의 개념을 정립할 수 있었다.
TIN은 Triangulated Irregular Network의 약자로 불규칙한 대소삼각형의 집합으로 삼각망을 구성, 지표면을 Digital Terrain Model로 만드는 기법이다. 지표면(해저지형포함)은 수치화된 등고선의 벡터 데이터와 점의 표고데이터 또는 표고 평행배열의 Raster데이터로부터 모형화되며 또는 제 3의 방법인 TIN에 의해 모형화된다. 이 TIN에 의한 도형은 컴퓨터가 위성측량, 항공측량, 광파측량 또는 음차수심측량등 측량결과를 받아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구동 삼각형의 정점에 해당하는 점의 X, Y, Z의 좌표로부터 닫한 삼각형을 작성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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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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