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사성폐기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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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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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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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사용후핵연료 심지층처분장 부지선정과 최종 처분장부지의 처분적합성을 평가하는 업무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기술적 신뢰성 확보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추구하여야 한다. 이에 선행하여,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처분장부지의 지질환경 요건 설정을 위한 기본방향과 개별 인자의 처분적합성지표를 가능한 한 정량화하여 설정하고 업무에 적용하여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장부지 선정과 최종처분장 부지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처분요건과 관련하여 IAEA 및 OECD 회원국들과 처분연구 및 상용사업 수행 관련 선진국가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요건 별로 구분하여 현황을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부지로서 암석 암반이 갖추어야 할 충분 혹은 선호요건에 대한 이해 제고와 관련 세부 기술지침을 도출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어떠한 암석 암반이 상대적으로 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지는 선호요건으로 제시해야 하는지, 그리고 충분요건과 선호요건을 적용하여 후보부지 조사 선별평가 기간 동안 부지선정업무에 반영하고 평가하고 결정하여야 하는 방법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기본 골격을 제시하였다. 또한 처분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서술하였다. 본 논문에서 기술한 항목들은 처분안전성 확보를 위한 처분요건의 기술지침 구성 체계, 처분안전성 확보개념, 다중방벽 기능 조건, 천연방벽의 지질환경 기본요건, 그리고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처분장부지 지질환경 기본요건(안) 등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 심지층처분장 부지의 위치에 관한 사업자 기술지침 요건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충분요건과 선호요건으로, 화산활동, 지진활동, 단층운동 융기 침강 운동 및 기후 해수면변동 등 장기지질안정성 요건을 비롯한 15개 충분요건과 48개 선호요건을 제안하였다. 이들 요건은 우리나라의 지질환경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후속되는 각 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정량적인 기술 기준 및 지침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정량적 기술지침의 도출은 상용 처분장부지 선별평가과정 및 처분장 부지적합성평가 과정으로부터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부문별 안전사례(safety case) 작성 혹은 연구용 지하처분연구시설 (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 URL)을 이용한 처분시스템의 실증과정 등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신뢰성있는 정량적인 지침들이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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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4년도 제50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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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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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식별 및 인증은 어플리케이션 보안 요건에서 분석단계의 보안 요건의 한 영역이다. 어플리케이션은 개별 ID를 유일하게 식별해야 한다. 패스워드는 길이 제한을 두어서 관리하고 패스워드 조합 표준을 적용해서 저장해 두어야 한다. 패스워드는 일정한 주기적인 변경을 수행해야 한다. ID/PW 이외의 강화된 인증 방식을 제공하여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인증 프로세스는 정의된 보안 요건을 충분히 총족해야 한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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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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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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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사업자간의 협정이 법률상 명백하게 카르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여야 할 것이나 이의 법률상 요건이 성숙되지 않은 경우에 이를 규제하는 것은 규제가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카르텔의 성립요건 중 확인할 사항은 충분하게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법리에 보다 충실하게 적용하여 규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모를 직접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단순하게 당해 시장에서의 공동행위 참여자의 시장점유율에 의한 경쟁제한성과 참여자 상호간의 경쟁제한성만의 요건 충족으로 위법성을 인정하는 것이 종래의 위법성 판단방법이었으나 시장에 따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경제학적인 요소를 계량화한 법적 판단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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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0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27 No.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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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0-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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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목표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설비를 운영하여 양질의 전기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는데 있다. 시뮬레이터는 설비의 운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운전원의 작업 숙련도 향상뿐만 아니라 설계도구로 활용되는 중요한 설비이다. 국내 원자력산업계는 연구기관의 주도하에 다수의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였으며 최근에는 일반 산업체를 개발에 참여시키고 있다. 그러나, 시뮬레이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관련 요건이 일반 산업체에게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여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터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요건을 고찰하고 국내 일반 산업체에게 권고되는 개발 참여 전력을 제안한다.

• 시스템엔지니어링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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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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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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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시스템 개발환경이 대형화, 복잡화됨에 따라 개발 생명주기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요건은 기술적, 관리적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 즉, 개발 생명주기의 초기단계에서 요건에 대한 잘못된 이해나 분석, 개발 영역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관리의 부재 및 계속적인 변경 요구는 부정확성하고 불완전한 요건을 발생시키고, 다른 요건과의 충돌 및 일관성 결여 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적인 시스템의 완전성과 성능 등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유지보수에 많은 비용과 노력을 요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무 프로젝트 개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요건관리와 관련된 프로세스와 활동을 요구공학을 기반으로 완전성과 일치성을 가진 요구사항의 생성 및 관리 등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활동과 원칙에 대한 공학적 접근을 제시하여 전체 소프트웨어 개발비용과 위험부담을 경감시키며 품질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각 업무 도메인과 개발 환경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와 활동을 커스터마이징 및 컴포넌트화하고 요구사항 관리 도구의 프로토타입을 제시한다.

• 전기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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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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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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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고에서는 연계구분, 전압변동, 고조파, 역률, 플리커, 주파수, 계통 동기 병입, 연계계통고장, 재폐로 협조, 재접속, 직류유입방지, 내 서지 등 신재생에너지 전원시스템의 계통연계를 위한 기술적 항목에 대한 기술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다. 본 내용을 이행여부에 대한 강제성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 성격의 기술요건 안과 기술요건을 이행하기 위한 권고 및 해설 성격의 적용지침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기술요건은 각 국의 항목별 기술요건 사례를 충분히 비교 검토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유연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원칙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였다. 본 고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 업체, 사용자, 시민단체 및 전력회사 간의 이해적 합의를 도출하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기술적 검토를 거쳐 현재 운영중인 기준은 언제든지 주변 환경에 맞게 개정할 필요도 있다고 사료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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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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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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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에는 요양급여와 법정비급여가 있지만, 그 이외에도 임의비급여가 있다. 임의비급여는 법정 비급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비급여로 처리하고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받는 것을 말하지만, 이러한 임의비급여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 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전의 부정적인 법리를 폐기하면서, 민법상 기본원칙인 사적자치의 원칙에 기초한 민사법적 쟁점이 임의비급여에 기본적 전제로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법원에서 제시한 (1) 편입 또는 조정절차 부존재, 존재하면 회피 불가피성, (2)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 및 필요성, (3) 충분한 설명과 동의 요건은 예외적 요건으로서 그 해석에 있어서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1)의 요건은 임의비급여에 해당하는 질병 중 치명적이거나 이환속도가 매우 빠른 질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석을 엄격하게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 (2)의 요건은 그 적용의 구체적 판단을 의료계의 전문가적 감정에 일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법원은 그 의료계의 감정이 적절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다. (3)의 요건은 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그에 따른 환자의 동의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의 충분한 설명에 있다. 2010두27639, 27646 판결 이후에 선고된 대부분의 판결에서는 위 3개 요건의 불비를 이유로 기각하는 사례가 많았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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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전기기기 및 에너지변환시스템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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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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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과 관련된 기기는 원전의 정상상태 운전조건뿐만 아니라 원전의 설계기준사고 조건에서도 기기의 안전관련 기능을 충분하게 수행할 수 있음이 입증되어야만 한다. 아울러 기기의 설치 환경은 원전의 설계기준사고조건(DBE))으로서 지진만이 고려되는 온화한 환경(mild zone)과 냉각재상실사고(LOCA) 주증기관파단사고(MSLB) 등과 같이 고온, 고압 등의 환경요건이 급격히 변화하는 가혹한 환경(harsh zone)으로 구별되므로 안전관련 기기의 검증 또한 이러한 환경요건에 따라 수행되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당사가 개발한 가혹환경용 안전관련 고압전동기의 개발사례를 중심으로 가혹환경요건에 대한 기기의 검증절차와 방법을 제시하였다.

• 전력전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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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전자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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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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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ITER 한국사업단은 AC/DC Converter 최종설계검토(FDR)를 2014년 4월에 끝내고, 제작에 관련된 준비사항 점검인 MRR (Manufacturing Readiness Review)를 2014년 10월에 수행하였다. 1차 제작공정인 CCU/L 컨버터와 관련 I&C System은 2014년 11월부터 제작에 착수하여 곧 FAT(Factory Acceptance Test)를 앞두고 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FAT를 앞둔 제작된 기기가 ITER의 설계요건을 충분히 만족하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초전도자석 및 컨버터의 이상상태 또는 고장 시에 장치를 보호하는 중요한 Plant Interlock System(PIS)이 ITER의 설계요건을 충실히 반영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요건추적매트릭스(RTM) 기법을 소개하고, Interlock System의 중요기능인 사고 시 초전도 코일에 충전된 에너지를 급속 방전하기 위한 장치인 DLIB와의 연계기능에 적용한 예를 보이고자 한다.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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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통권4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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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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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우리나라의 환경은 사계절이 뚜렷하여 겨울에는 춥고 건조하며 여름에는 덥고 다습한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다. 특히 환절기인 봄에는 기온차가 심하여 환기관리를 잘못하면 심각한 손실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환기관리에 특히 신경을 써야할 계절이라 하겠다. 그 외에도 건강한 병아리, 최적 수준의 사료, 정성어린 사육관리등 여러 가지 필수 요건이 있으나 이중 봄철, 한해의 입추를 준비하면서 농장에서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사양관리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