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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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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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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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선박충돌사고 원인의 제공 정도를 밝혀 해양사고를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1999년 2월 "선박충돌사고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를 마련하였으며, 2007년 1월 원인제공비율 산정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이 제도의 또 다른 도입목적은 해양안전심판원의 원인제공비율을 민사재판에서 사법부가 적극 인용함으로써 해양사고관련자들 간의 신속한 분쟁해결과 경제적 부담 감송 등에 기여함에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 있어 제공된 원인제공비율이 과실비율로 인정되는 등의 이유로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가 사법권의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의 시행 이후 이 제도의 시행자 및 사용자 등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제도의 효과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다. 전문가 집단 응답자의 대부분이 제도의 필요성 (94.3%), 유용성 (88.6%) 및 신뢰성 (73%)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제도가 필요한 이유로는 "손해배상분쟁의 신속한 해결", "충돌사고 재발방지", 그리고 "이해당사자의 편의제공"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원인제공 비율의 표시에 있어 보다 객관적인 기준과 정량성 및 전문성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확인하였다. 따라서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원인제공비율산정에 대한 신뢰성 및 공정성의 확보, 심판관에 대한 법률적 지식과 법적 소양강화 및 전문법조인의 심판관으로의 영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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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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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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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Many ships' collision accidents occur due to unlawful action at sea. And also at shore traffic, many car collision accidents occur due to unlawful action. Therefore In this study we analyzes actual collision accidents at sea with the regards of liability. and search and analyze similar car collision accidents at shore traffic to compare it with the ship collision. In result, this study suggests the liabilities of the two different types accidents are needed to change more reasonable liability apportion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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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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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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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As the modern maritime industry rapidly progresses through technological advancements, data processing technology is emphasized as a key driver of this development. Natural language processing is a technology that enables machines to understand and process human language. Through this methodology, we aim to develop a model that predicts the proportions of outcomes when entering new written judgments by analyzing the rulings of the Marine Safety Tribunal and learning the cause-providing ratios of previously adjudicated ship collisions. The model calculated the cause-providing ratios of the accident using the navigation applied at the time of the accident and the weight of key keywords that affect the cause-providing ratios. Through this, the accuracy of the developed model could be analyzed, the practical applicability of the model could be reviewed, and it could be used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collisions and resolve disputes between parties involved in marine accidents.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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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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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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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연간 통계에 따르면 어선의 충돌사고가 전체 충돌사고 중 과반 이상을 점유한다. 충돌사고에서 어선은 타선종보다 규모가 작고 빠른 속력으로 통항함에 따라 중대 사고의 비율도 높다. 이에 따라 충돌요인을 기반으로 한 사고 심각도간의 관계 규명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도로 교통공학에서 다루고 있는 유효충돌속도의 개념을 활용하여, 어선 충돌 시 유효충돌속도를 산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유효충돌속도가 증가할수록 사고 선체 손상 심각도가 증가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으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양사고 재결서 5년간(2016~2020년)의 데이터 286건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충돌 당시 산출된 유효충돌속도가 클수록 중손과 전손사고의 확률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추후 유효충돌속도를 기반으로 한 어선의 적정항행 속력이나 제한 속력의 제한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n December 1998, Act on the investigation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was amended by inserting new Paragraph (2) of Article 4, which states "Where two or more persons are related to the occurrence of a marine accident when the Maritime Safety Tribunal(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ST") examines the causes of a marine accident as provides for under Paragraph (1), the MST may disclose the extent to which each responsible person is related to the cause of the marine accident". Based on this new Paragraph, the apportionment system of causation ratio in the ship collision was introduced in February 1999. However the apportionment system is adopted 12 years ago, public debate has continued about the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the system. Thus some groups advocate the system for the advantages, but other groups argue that this system should be abolished. Therefore, at first, this study analyzes the adopting background and the main reasons of the pros and cons discussion on the apportionment system of causation ratio in the ship collision. Then we conduct a survey analysis to investigate stakeholder's satisfaction of this new system in the ship collision cases.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e policy proposal to improve the apportionment system of causation ratio in the ship collision.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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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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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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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내 5년간의 해양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충돌사고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고 건수 또한 증가하는 주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상교통안전진단 규정에 따라 통항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평가하는 기준을 근접도에 따른 충돌 확률 $10^{-4}$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 기준에는 해상교통흐름 및 교통량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상교통조사를 기반으로 부산항 접근해 역의 선박 충돌 확률 산출을 목적으로 한다. 충돌 확률은 부산신항 $1.058{\times}10^{-4}$, 부산항 $0.830{\times}10^{-4}$으로 해상교통안전진단 기준인 $10^{-4}$과 근사한 값으로 산출되었으며, 최근 10년간 부산항 접근 해역의 해양사고 발생 위치와 비교해본 결과 충돌 확률이 높은 곳에서 실제 사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 추후에 다양한 항만의 충돌확률 산출을 통하여 국내 해상교통량 기반의 충돌확률을 확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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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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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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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최근 5년간 우리나라 해양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어선 사고가 약 68.2%, 100톤 미만의 선박 사고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고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어선 사고 중 11.6%는 충돌사고로 기관손상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이는 운항 과실에 의한 해양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소형 선박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육상에서 활용되고 있는 WAVE 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형 선박 충돌예방 로직을 고안하고자 한다. 로직은 충돌위험 선박의 판별, 알고리즘에 의한 계속적 감시(계산), 충돌위험 알람 발생의 3단계로 구분되며, 알람 발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용자 설문 및 시뮬레이션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DCPA 기준 $8(L_a+L_b)$와 TCPA 기준 2분(항해 중), 6분(조업 중)을 도출하였고, 이를 적용하여 로직을 개발하였다. 추후 로직 고도화 및 시스템화를 통하여 소형 선박의 충돌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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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3
no.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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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9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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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performance of probabilistic slotted anti-collision algorithm used in EPCglobal Class-1 Generation-2 (Gen2). To increase throughput and system efficiency, and to decrease tag identification time and collision ratio, we propose new tag anti-collision algorithms, which are FAFQ (fired adjustable flamed Q) algorithm and AAFQ (adaptive adjustable framed Q) algorithm, by using QueryAdjust command. We also propose grouping method based on Gen2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ag identification.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all the proposed algorithms outperform Q algorithm, and AAFQ algorithm performs the best. That is, AAFQ has an increment of 5% of system efficiency and a decrement of 4.5% of collision ratio. For FAFQ and AAFQ algorithm, the performance of grouping method is similar to that of ungrouping method. However, for Q algorithm in Gen2, grouping method can increase throughput and system efficiency, and decrease tag identification time and collision ratio compared with ungrouping metho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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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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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77-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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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e increasing trade volume between Korea and China has rapidly expanded the maritime transport between the two countries. However, safety, particularly considering the ship collisions in the Yellow Sea and East Sea waters, has not been fully ensured. These collision accidents in that region endanger traffic safety and the marine environment, moreover, it has the potential to cause legal complexity because Korea and China haver domestic legislation, that are considerably different in some aspects.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domestic legislation in China provide detailed laws with respect to ship collisions, however, the theory of ship collision infringement still needs to be improved, enriched, and developed. Because these laws are not very clear on the resolution of disputes resulting from ship collisions, we focused on the final judgments by the Supreme Court of China (SPC), and the judicial judgments set by the Maritime Court of China.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domestic legislation applicable to disputes related to ship collisions in China, and comparatively investigate the legal provisions of Korea and China on the issue of ship collisions, particularly on the aspect of damage compensation, fault ration, and liability apporti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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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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