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및인쇄진흥법' 제정에 따른 출판 인쇄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문화광광부 주최로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문화관광부 5층 대회의실에서 출판.인쇄산업 관련단체와 업계 및 학계 대표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문화관광부는 이날 토론회와 '출판.인쇄산업 발전방향에 관한 제안서'를 토대로 출판.인쇄산업을 21세기 지식기반산업으로 21세기 지식기반산업으로 육성.지원하는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광무 문화부 출판신문과장의 개회사에 이어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백원근 한국출판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출판산업의 비전 및 발전방향'에 대해, 이창경 신구대학교 출판미디어과 교수가 '출판 전문인력 양성방안'에 대해, 유창준 대한인쇄문화협회 월간 프린팅코리아 편집국장이 '인쇄문화산업 진흥방안'에 대해, 김용문 세무사가 '출판.인쇄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조세지원 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 했다. 이어 김기태 세명대 미디어창작학과 교수와 이기성 계원조형예술대 전자출판학과 교수, 이근순 피알아트닷컴 대표(신구대 겸임교수), 정대희 장안대 세무학과 겸임교수가 토론자로 참석, 열띤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주제 발표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지난 7월 27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출판문화산업 진흥이란 중차대한 임무를 부여받고 출범했다. 다사다난했던 출범 첫해를 보내고 2013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이재호 초대 원장을 만나 진흥원과 출판계에 현안과 과제, 향후 운영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세계화 시대 한국출판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16회 출판경영자 세미나에서는 개방에 대한 대응방안과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출판환경의 변화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정보화의 물결 속에 재편성될 지식산업으로서의 출판은 곧 출판인의 혁신의지에 달렸음을 지적하고, 문화산업의 자생력을 키워야 함을 강조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재호)은 최근 '도서저작권 수출 가이드북 중국편'을 발간했다. 가이드북에는 중국 출판시장정보, 중국 출판문화적 배경 및 시장 특색, 수출절차 및 주의사항, 디지털출판시장, 수출성공사례 등이 게재돼 있다. 김태규 출판번역가의 '중국 출판 시장정보'를 요약 정리한다.
김윤덕 최재천 국회의원은 지난 4월 17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도서정가제 법제화 공청회'를 개최했다. 200여명의 출판 서점인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는 부길만 한국출판학회 회장이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도서정가제 법제화'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본지에서는 부길만 회장의 발제를 요약 게재한다.
기존에 DTP란 전산 사식의 이용결과 정도였다. 그러나 이제 그 용어에 대한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전사사식의 활용 정도를 넘어서 사진, 도표, 일러스트 등 지면에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시각요소들까지 본문과 함께 총체적으로 편집 처리할 때 비로소 D.T.P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출판의 전체 공정이 단일 시스템으로 처리됨으로써 편집자의 의도가 제작 전과정과 결과에 정확히 관찰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시간과 경비가 절약되는 것은 물론 편집자의 창의적인 사고가 출판산업의 요소요소에 작용함으로써 출판산업에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 본다. 이러한 D.T.P의 질적 양적 발전은 이제 기업체 내부의 문서 정리 수준을 넘어 세계 출판 경향의 주된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한국의 출판 환경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결국 앞으로의 출판이 컴퓨터와의 관계를 배재할 수 없으며 컴퓨터 산업의 활용 성공이 출판산업의 전망을 밝힐 것으로 본다.
세계10위권의 출판대국으로 일컬어질만큼 우리나라 출판산업의 규모는 현재 대단하지만, 그 물량에 걸맞는 질적 성장은 아직 여러가지로 부족하다. 정보화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출판유통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는, 후기산업사회의 제반 도전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 활로를 개척함으로써 가능한 질적 도약을 이제부터라도 본격적으로 도모해야 한다.
만화출판이 정착되는 데는 걸림돌들이 많다. 서점이나 독자들은 아직 만화책을 돈주고 사보는 책으로 생각지 않는다. 서점에 놓인 책은 활자책에 비해 푸대접당하고 웬만큼 유명해도 잘 팔리지 않는다. 만화출판이 정착하고 않고는 우리의 만화산업이 부흥하느냐의 문제와 직결해 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출판 및 인쇄산업을 지식산업의 중심기반으로 육성.진흥하기 위하여 그동안 의원입법(심재권의원 대표발의, 의원32명 공동발의)으로 추진해 오던 "출판 및 인쇄진흥법"이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장 27조로 구성된 동 법률은 현행 출판인쇄 관련 법령인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과 '외국 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법률'을 통합하여, 문화산업의 핵심기반 콘텐츠인 출판 및 인쇄산업의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진흥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법률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률의 주요골자는 첫째, 문화관광부장관이 출판 및 인쇄문화산업 지원 육성을 위한 진흥시책을 매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둘째, 출판사 및 인쇄사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며, 외국 간행물 수입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의 수수료 납부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외국 간행물 수입관련 벌칙규정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대폭 완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셋째, 출판의 형태가 점차 디지털 방식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추세에 발맞춰 이에 대한 제도적인 체제를 초기에 정립하여 전자출판사업을 육성하고자 전자출판물에 관한 개념규정을 신설하였다. 넷째, 위기에 처한 출판.서점업계를 살리기 위해 지난 77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최근 위기에 봉착한 도서정가제를 규정함에 있어 공정거래위원장이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발행된지 1년 이내의 도서에 한하여 정가판매를 의무화 하였으며, 동 규정의 적용시한을 5년간으로 하되, 이를 어긴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여 시행에 있어서는 좀더 강제성을 가지도록 하였다. 다섯째, 현행 '청소년보호법' 상에 있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운영근거를 이 법으로 이관하여 동 위원회가 사실상 문화광광부에 속해있는 점을 감안, 형식과 내용이 일치되도록 하였다. 여섯째, 불법복제간행물 및 유해간행물에 대하여는 관할 행정관청이 수거.폐기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직접 수거.페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곱째, 이 법의 제정에 따라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법률'과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법률'은 폐지하도록 하였다. 한편 이번 동법 제정으로 21세기 지식정보시대에 문화산업의 핵심기반이 되는 출판인쇄산업의 발전에 있어 출판인쇄산업의 중흥과 건전한 출판유통의 질서확립 등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음은 동법률 중 인쇄와 관련된 조항을 요약, 소개한다.
계원조형예술대학 출판디자인과 이기성 교수(한국전자출판연구회장)가 지난 1월7일부터 11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 참석, 자신의 논문 '출판산업에서 신기술의 보급과 발전 (국제경영학회 공모 논문심사에서 우수논문 선정)을 발표했다. 이 교수의 이번 논문은 국제경영학회 학술지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다음은 이 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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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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