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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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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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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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지난 7월 27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출판문화산업 진흥이란 중차대한 임무를 부여받고 출범했다. 다사다난했던 출범 첫해를 보내고 2013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이재호 초대 원장을 만나 진흥원과 출판계에 현안과 과제, 향후 운영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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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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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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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문화관광부는 최근 "출판및인쇄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출판 및 인쇄산업을 지식산업의 중심기반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출판및인쇄진흥법"이 2002년 8월 26일 공포된 후 이번에 시행령이 제정됨으로써 오는2월 27일부터 동법이 시행되게 되었다. 다음은 출판 및 인쇄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요약한 내용이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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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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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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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출판 및 인쇄산업을 지식산업의 중심기반으로 육성.진흥하기 위하여 그동안 의원입법(심재권의원 대표발의, 의원32명 공동발의)으로 추진해 오던 "출판 및 인쇄진흥법"이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장 27조로 구성된 동 법률은 현행 출판인쇄 관련 법령인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과 '외국 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법률'을 통합하여, 문화산업의 핵심기반 콘텐츠인 출판 및 인쇄산업의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진흥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법률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률의 주요골자는 첫째, 문화관광부장관이 출판 및 인쇄문화산업 지원 육성을 위한 진흥시책을 매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둘째, 출판사 및 인쇄사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며, 외국 간행물 수입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의 수수료 납부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외국 간행물 수입관련 벌칙규정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대폭 완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셋째, 출판의 형태가 점차 디지털 방식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추세에 발맞춰 이에 대한 제도적인 체제를 초기에 정립하여 전자출판사업을 육성하고자 전자출판물에 관한 개념규정을 신설하였다. 넷째, 위기에 처한 출판.서점업계를 살리기 위해 지난 77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최근 위기에 봉착한 도서정가제를 규정함에 있어 공정거래위원장이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발행된지 1년 이내의 도서에 한하여 정가판매를 의무화 하였으며, 동 규정의 적용시한을 5년간으로 하되, 이를 어긴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여 시행에 있어서는 좀더 강제성을 가지도록 하였다. 다섯째, 현행 '청소년보호법' 상에 있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운영근거를 이 법으로 이관하여 동 위원회가 사실상 문화광광부에 속해있는 점을 감안, 형식과 내용이 일치되도록 하였다. 여섯째, 불법복제간행물 및 유해간행물에 대하여는 관할 행정관청이 수거.폐기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직접 수거.페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곱째, 이 법의 제정에 따라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법률'과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법률'은 폐지하도록 하였다. 한편 이번 동법 제정으로 21세기 지식정보시대에 문화산업의 핵심기반이 되는 출판인쇄산업의 발전에 있어 출판인쇄산업의 중흥과 건전한 출판유통의 질서확립 등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음은 동법률 중 인쇄와 관련된 조항을 요약, 소개한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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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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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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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출판및인쇄진흥법' 제정에 따른 출판 인쇄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문화광광부 주최로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문화관광부 5층 대회의실에서 출판.인쇄산업 관련단체와 업계 및 학계 대표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문화관광부는 이날 토론회와 '출판.인쇄산업 발전방향에 관한 제안서'를 토대로 출판.인쇄산업을 21세기 지식기반산업으로 21세기 지식기반산업으로 육성.지원하는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광무 문화부 출판신문과장의 개회사에 이어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백원근 한국출판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출판산업의 비전 및 발전방향'에 대해, 이창경 신구대학교 출판미디어과 교수가 '출판 전문인력 양성방안'에 대해, 유창준 대한인쇄문화협회 월간 프린팅코리아 편집국장이 '인쇄문화산업 진흥방안'에 대해, 김용문 세무사가 '출판.인쇄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조세지원 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 했다. 이어 김기태 세명대 미디어창작학과 교수와 이기성 계원조형예술대 전자출판학과 교수, 이근순 피알아트닷컴 대표(신구대 겸임교수), 정대희 장안대 세무학과 겸임교수가 토론자로 참석, 열띤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주제 발표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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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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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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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재천 국회의원이 발의하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수정한 도서정가제 관련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이 지난 4월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본 개정안은 5월 중 개정법률이 공포되고, 6개월 경과 후인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Cartoon and Anim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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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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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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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o celebrate the Centennial Anniversary of korean comics, the various and meaningful programs are organized. But then, it is apprehended that these programs don't deal with the present and urgent problems. In particular, in the fast-changing media environment, in the changing of promotion-organizations, it's very important that the recherche on relevant laws and institutes around comics to defend and to explore an ecosystem of the comics culture and the comics industry. This study insist to point out the limits of Cultural industry-related laws and Cultural promotion-organizations at present for the concrete policy of comics culture and comics industry. Treating and analysing specially 'Culture Industry Promotion Basic Law', 'Publication Promotion Law' and 'Legal Deposit', this article suggest to enact Comics Promotional Law to aide the filed of korea comics.

• KL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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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9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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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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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2007년 4월 시행된 "독서문화진흥법"의 제2조에는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안)을 준비하고, 곧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협회는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대한출판문화협회,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한국출판연구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마련하였다. 특히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에서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지자체, 교육계, 산업계, 도서관계, 출판계,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에서 우리사회전반의 독서문화 활성화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모으는 등 그야말로 민관이 함께 하는 열정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도서관문화" 6월호에서는 2008서울국제도서전 전문인의 날 세미나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의 주제발표자료를 수록함으로써 향후 발표될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에 대해 도서관인 여러분께 소개하고, 이해를 돕고자 한다.

• The Korean Publising Journal, Month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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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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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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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도서관은 전통적으로 지식과 정보자료를 수집하여 보존하는 기능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현대 후기산업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통적 기능 외에 과학기술정보의 신속한 공급은 물론, 개인의 지적 활동과 문화향수 및 여가선용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특히 지역사회 주민들의 문화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도서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자극하는 사회문화적 역할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 공공도서관 업무의 문화부이관을 골자로 하는 '도서진흥법'의 시행으로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질적 변화의 계기를 맞고 있는 우리 도서관은, 과연 이같은 역할과 과제의 수행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 지난 도서관주간에 열렸던 학술대회에서의 논의를 정리한다.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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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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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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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issues of purchasing process in public libraries by the 2014 revised Publ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of Korea and fixed book price. Furthermore, this study suggests future tasks for restoring the intent of revising the laws and toward a better book purchases. The main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1) preparing the effective methods for selecting book vendor with evaluating the performance not price competition, 2) establishing concept and scope of local bookstore as book vendor for restoring the intent of the activation policy of local bookstore, 3) establishing the well-defined regulation about benefit of the economic dimension.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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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 s.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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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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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애니메이션 편성시간대를 6시대에서 4시30분대로 옮기려는 KBS의 시도가 업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일단 무산되기는 했지만, 애니메이션 방영시간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현행 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애니메이션 제작자협회 · 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 만화애니메이션학회 · 출판만화협회 · 우리만화연대 · 만화가협회 등 6개 관련 단체와 만화가 등 애니메이션 업계는‘방송용 애니메이션 발전전략 촉구 및 개정을 위한 범 만화 · 애니메이션계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 애니메이션 발전을 위한 대책 강구에 나서고 있다. 공대위는 지난해 11월 초에는 방송 애니메이션 총량제를 강화한 방송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와 방송사의 애니메이션 편성 정책 시정을 촉구하는 집회도 열며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내 입법화를 기대했던 애니총량제는 방송법 개정 지연으로 불투명해진데다 최근 들어 중국 · 일본 정부가 강도 높은 애니메이션 육성책을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4차 일본 문화개방도 이어지고 있어 국내 애니 업계의 위기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신성장산업인 애니메이션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애니총량제 등의 법 ·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지 않으면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은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질 것이라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