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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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199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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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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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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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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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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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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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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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2-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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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960년대 설립 이후 우리나라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다양한 연구개발성과 창출을 통해 국가 경제 및 산업 발전에 공헌해왔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산업계와 학계의 연구역량 향상에 따라 투자 대비 성과 창출이 부족하다는 비판과 압력에 지속적으로 직면해왔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성과의 경제적 편익 추정을 위한 분석 틀로 기술이전, 중소기업 지원과 같은 연구개발 성과 요인별 경제적 편익을 개별적으로 산출하여 더하는 '상향식 접근'과 (2) 출연(연)의 성과가 이전 확산되는 산업의 경제적 성장에 대한 기관의 기여도를 산출하는 '하향식 접근'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 틀을 활용하여 K연구원이 1996년~2014년 달성한 연구개발 성과의 경제적 편익을 각각 12.3조원과 29.5조원으로 산출하고, 상호보완적인 관점에서 두 접근방법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성과에 따른 경제적 편익을 체계적이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정할 수 있는 분석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실무적 관점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연구개발 성과의 수혜자가 바로 국민임을 인지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동 기관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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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5호통권3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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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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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기초기술연구회의 채영복 신임 이사장은 "정부의 과도한 간섭을 배제하고 출연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여 고급 두뇌들이 창의와 열정을 갖고 연구에 전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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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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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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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2020년 정부 R&D 예산은 총 24.2조원으로 매년 지속 상승하여 왔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다. 하지만 국가과학기술 혁신 성과에서는 OECD 국가에서 중하위권을 나타내고 있다. 이 연구는 정부 R&D의 핵심주체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인력·예산 투입이 연구실적으로 연계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과중심의 R&D 기관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의 주요 연구실적(SCI논문, 특허, 기술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서, 연구예산, 인력투입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예산은 정부출연금만 SCI 논문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정부수탁과 민간수탁 예산의 증가는 오히려 특허와 기술료 수입액에 부정적 영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인력은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하여 모든 연구실적 증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3~6배 이상 크게 나타났다. 통제변수로 설정한 연구유형에서는 기초기술분야 기관이 SCI 논문실적에서, 산업기술분야 기관이 특허와 기술료 수입액에서 더 많은 실적을 도출하고 있었고, 대덕연구단지 소재 여부는 연구실적과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성과중심 기관운영을 위해, 연구실적과 연계한 예산배분, 정규직 중심의 인력 지속확대, 연구유형에 따른 기관평가 실적지표 설정 등의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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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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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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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출연연 제도변화에 대한 지배적인 관점은 환경 정책변화라는 외부적인 환경의 요구사항에 기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변화한다는 기능론적 입장이다. 하지만 출연연 제도는 내부적 요인으로 인해 변화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출연연 제도변화를 분석에 있어서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이 상호작용해서 변화가 발생한다는 동태적인 대안적 모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출연연 예산제도가 연구과제중심제도(PBS 모델)에서 묶음예산 모델로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변화과정이 동태적 제도변화 양식 중에 층화(layering)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다. 즉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이 상호작용해서 PBS 모델을 수정하기 위해 정부출연금 확대라는 제도개선의 층을 지속적으로 누적시켰다. 결국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전념을 위해 지속적으로 누적된 정부출연금 확대라는 제도개선의 층은 정치적 계기를 맞아 단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함으로서 묶음예산 모델로 변화되는 동태적인 과정을 확인하였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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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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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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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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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통권1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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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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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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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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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6-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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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대부분의 정부 출연(연)이 지역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 內 자체 혁신체계상의 한계, 개별 기관별 지역조직 운영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 및 다양한 산업계의 R&D 수요 충족 미흡 등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 출연(연) 지역조직의 지역 내(內) 주요기능 및 향후 운영 효율화 방안을 수요자(고객 품질향상)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Kano 모형과 Timko의 고객만족계수를 바탕으로 출연(연) 지역조직 운영에 대한 연구개발서비스 품질속성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기업의 소재지에 따라 서로 상이한 품질 속성이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향후 정부 출연(연) 지역조직 설립, 운영 및 평가 및 중소기업의 역량(자체 R&D 조직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한 정책 설계 시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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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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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8-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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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원들의 경력지향성에 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원들의 경력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이, 과제경험, 그리고 조직 경험을 고려하였다. 또한, 경력지향성 차이에 따른 업적평가에 대한 선호, 향후 희망직장이나 산학연협력에 대한 참여의사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373명의 연구원에 대한 분석결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은 연구 전문가 이외에 다양한 경력경로에 대한 선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급이 올라가고 나이가 들면서 프로젝트 경력경로와 기술사업화 경력경로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연구원들의 경력선호도는 연구소의 미션과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향후 연구방향과 이 연구의 한계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