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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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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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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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의 목적은 임신·출산 인프라 수준이 가구의 추가 출산 여부와 이주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었다. 24개월 이하 영아 자녀가 있는 산모 60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임신·출산관련 인프라가 추가 출산 및 거주지 이전 의사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소아청소년과 수준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산모가 추가적으로 출산하려는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지역으로 이주려하려고 하는 의사는 임신·출산 인프라 전반적 수준이 높은 곳에 거주하는 산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지역내 출산율을 높이고 자녀가 있는 가구의 정주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임신·출산 인프라가 설치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제고도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 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임신·출산 인프라에 대한 정책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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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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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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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저출산은 생산인구의 감소와 함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 뿐 아니라, 종국에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묵과할 수 없는 국가적인 정책과제가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현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중 경제적 지원인 고운맘 카드의 실효성을 알아보고 산모들의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분석방법은 인식도 조사를 위해서는 빈도분석을 이용했으며,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해 다중응답분석, 고운맘 카드 사용에 대한 만족도와 재출산 의사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카이제곱 테스트를 시행했다. 분석결과, 고운맘 카드 사용으로 인한 산모들의 만족도와 재출산 의사간에는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또한, 산모들은 정부기관 및 의료기관과 구전으로 전파된 내용에 의해 해당 정책에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병원 청구할인서비스 정도만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원금액 및 l일 사용 한도금액과 같은 금전적 요인에서 주로 불만을 표출했다. 그에 따른 상향 조정된 희망 개선안을 요구했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정책시행의 궁극적 목적인 출산률의 상승을 위해 고운맘 카드를 개선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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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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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9-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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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현재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방안 중 두 가지 주요정책인 육아휴직과 아동수당의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교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대응 정책의 향후 방향과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수집 키워드는 "저출산+육아휴직", "저출산+아동수당"으로 하였으며, 자료분석은 텍스트 빈도분석, 중심성 분석, 네트워크 시각화, CONCOR 분석 순으로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육아휴직은 아동수당 보다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들이 데이터 분석상 나타남으로써 저출산 대응 정책에 있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아동수당은 데이터 분석상 아동수당을 포함한 현금지원급여제도에 대한 정보와 관심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이외의 특이점이나 적극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향후 개선방안으로 두 정책 모두 기존 제도의 활용에 있어 첫째, 육아휴직은 제도의 확산을 위한 근로환경과 사각지대의 개선이 필요하며, 둘째 아동수당은 지급에 있어 획일적이고 편중된 것에서 벗어난 형식의 변화가 모색되어야 하며, 수급연령 확대를 제안하였다.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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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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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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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Korean Government has recently prepared the comprehensive five-year basic plan (2006-2010) to deal with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eing. The basic plan aims at recovering the fertility rate to the appropriate level and improving the social and economic systems in preparation for the aged society.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fertility policies on childbirth by birth order. The data came from 1,729 adults who gave birth to babies in 2007 and 991 adults as the control group. The ser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at establishing the health and nutrition system for maternity and children, and expanding of tax and social insurance benefit were effective policy measures to increase childbirths of first children, while the policy measures establishing the health and nutrition system for maternity and children, supporting for daycare and pre-school education, and work-life balance were effective to childbirths of second or third children in 2007. However, the policies of supporting for costs of test-tube baby and expanding childcare infra didn't have any significant influences on childbirths in 2007. The implications of study results were discussed.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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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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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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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지금까지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연구들의 대다수는 미혼 한부모가족의 형성사유를 구분하지 않아, 청소년한부모를 특정하여 직접 자료조사를 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부모의 임신, 출산, 양육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 개발의 기초 자료를 청소년부모의 양육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통해 얻고자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동일한 문제를 내포한 10대에 첫 자녀를 출산한 미혼한부모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목적을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첫째, 이들의 기본적인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임신에서 양육 초기의 실태는 어떠한가. 셋째, 자녀 양육의 실태는 어떠한가. 넷째, 자립의 가능성은 어떠한가' 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부모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10대에 첫 자녀를 출산한 미혼한부모를 대상으로 임신에서 출산, 양육초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직접 조사를 통해 탐색한 연구로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점을 갖고 있으며, 비양육자인 자녀의 생부의 역동을 함께 추측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였다. 또한 저출산의 극복이라는 중차대한 국가의 과업에서 청소년 산모의 건강권을 바탕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함께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일은 개인, 사회가 함께 고민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아이 생부에 관한 사회의 무관심을 환기시키고 아이 생부를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부모와 미혼부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들을 다양한 가족의 하나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의 근거가 명시되어야 하며, 10대의 청소년으로서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부모, 한부모들에 대해서는 가정의 형태에 관계없이 이용가능한 시스템의 도입과 10대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녀양육과 관련한 정보 및 양육프로그램이 전문가에 의해 개발되어야 하며 이를 포괄하는 가족정책의 수립과 가족자원과 지역자원을 적용할 수 있는 더욱 구체적인 후속 연구들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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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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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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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19세기부터 현재까지 산업화된 국가들을 중심으로 출산율이 급락하고 있는 전세계적인 현상은 진화적인 관점에서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왜 자원이 더 풍부해진 현대에 들어서 사람들은 자식수를 자발적으로 줄이는가? 본 논문은 현대의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다양한 진화적 접근들을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얻고자 한다. 1) 현대의 극히 낮은 출산율은 수렵-채집 생활에 맞추어진 우리의 심리적 적응이 진화적으로 낯선 환경과 불협화음을 일으킴에 따른 부적응적인 부산물이라는 가설, 2)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자녀를 적게 낳는 행동이 전파되거나, 가족 중심의 네트워크가 붕괴하여 출산의 중요성이 덜 강조됨에 따라 저출산이 야기되었다는 유전자-문화 공진화 가설, 그리고 3) 부모가 자녀에게 투자하는 양이 대단히 많이 요구되는 현대의 환경에서 극심한 저출산은 부모의 장기적인 적합도를 최대화하는 적응적인 형질이라는 가설을 차례대로 검토한다. 저출산에 대한 진화적 관점은 저소득층의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보다는 모든 사회경제적 계층에서 자녀를 장차 경쟁력 있는 성인으로 키우기 위한 비용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 가정의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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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7호통권4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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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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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우리는 저출산과 고령화사회에 살고 있다. 출산$\cdot$육아$\cdot$고용 등 전반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정책적인 대안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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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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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8-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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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한국과 비슷한 초저출산율에서 출산율 회복에 성공한 프랑스의 경우 1980년부터 출산율이 계속 하락하여 1994년에는 1.66까지 낮아졌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적극적인 가족지원정책을 통해 출산율이 증가하여 2008년 2.02명, 2010년 1.99명, 2013년 현재 2.0명으로 유럽국가 군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름하여 선진 복지국가 군으로 분류되지 않는 프랑스가 어떻게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는가를 역사적, 사회 경제적 측면, 제도적 측면 등에서 살펴보고, 프랑스의 저출산 문제 극복 요인들이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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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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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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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증가, 생활수준향상 및 가족유지비용증가, 개인적가치우선의 현상에 따라 최근 저출산현상이 더욱 심화되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 급증을 우려하여 전반적인 대응전략을 마련된 것이 바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다. 1차에 이은 2차 기본계획은 일반가족의 양육지원과 종합적인 일가정양립지원 강화가 주요 핵심으로 이는 비단 정책뿐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사회전반에 걸친 변화가 수반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저출산대응정책의 실제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가족과 지역사회내 돌봄지원정책을 살펴 보았다. 가족내 자녀양육지원사업으로서 아이돌봄지원사업과 가족내 돌봄나눔에 있어 핵심요인인 남성의 자녀양육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남성대상교육, 그리고 지역내에서 가족 돌봄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가족품앗이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통해 향후 저출산 정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일반가족의 자녀양육지원 방향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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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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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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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초저출산에 관한 논의는 장래 인구추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초저출산 추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가능하다. 첫째, 초저출산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가 혹은 가까운 장래에 사라질 일시적인 현상인가 하는 질문이다. 둘째, 현재의 초저출산은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는지 혹은 앞으로도 더욱 감소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이다. 셋째, 초저출산 현상은 세계적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는지 혹은 남부 및 동부 유럽과 같은 지역에 한정되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이러한 질문들과 연계된 이슈들은 장래의 인구학적 연구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앞에서 제기한 질문들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초저출산 추세는 일시적인 추세가 아니라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혼인연령과 출산력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 역시 초저출산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한다. 둘째, 초저출산의 수준에 관한 것으로 앞으로 출산수준이 더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최근 초저출산을 가져온 다양한 요인들이 개선되지 않거나 초저출산 추이를 막기 위한 정책이 미흡하면 현재보다 더 낮은 출산 수준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기 때문이다. 셋째, 유럽의 경우와 다르게 한국, 타이완, 홍콩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초저출산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높은 교육비 부담과 육아부담을 줄이는 정책적 고려 없이 출산율이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난망 하다는 지적에 주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