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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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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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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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최근 인구학에서 공간적 접근을 시도하는 논의들이 활발해지는 경향과 함께 지역 적합적 저출산 대응정책의 필요성의 대두라는 정책적 수요에 부합하고자 자녀출산계획에 있어 지역의 공간적 효과가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기혼여성의 연령, 출산한 자녀의 수가 자녀를 출산할 계획을 가질 확률에 대한 비선형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다층모형과 같이 최근 지역연구에서 이용되고 있는 실증분석방법들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으로 Geo-Additive Model을 적용하였다. 동 방법론은 한 모형 내에서 공간의 구조적 효과와 비구조적 효과, 연속형 변인의 비선형효과 등을 동시에 추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분석자료로 통계청의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 중 2% B형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기혼여성이 자녀를 출산할 계획을 가질 확률에 기혼여성의 연령과 출산한 자녀의 수는 비선형적 효과를 주었으며, 특히 각 개인들은 현재의 출산 상태에서 자녀 한명을 추가로 출산하는 것이 동일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기혼여성들의 첫출산 시점이 결혼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고 결혼코호트에 따라 다르더라도 첫출산 자체가 여전히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가정을 받아들인다면,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의 대상은 첫째아를 이미 출산한 여성들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녀를 출산할 계획을 가질 확률에 지역의 구조적 공간효과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별 합계출산율의 공간 자기상관분석 결과와 비교해 본 결과 출산계획의 구조적 공간효과가 양의 효과를 미치는 지역에서는 실제 출산행위인 합계출산율도 높지만, 구조적 공간효과가 부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합계출산율도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자체들의 정책수요나 자원 및 재정의 부담능력 등 지역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정책의 추진을 지양하고,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에 적합한 출산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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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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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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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설은 1960년대 초 이래로 강력히 시행되었던 만국의 출산억제 정책이 여성들의 삶과 새로운 가족규범 및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력에 관하여 Global Standard의 출산복지라는 잣대에 준거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연구 방법론으로는 문헌조사 및 인터뷰를 사용한다. 문헌조사를 통하여 한국 정부 및 국내외관련기관들에 남겨진 기록들을 검토하고 인터뷰를 통하여 산아제한운동에 직접 관여하였거나 깊은 관심을 갖었던 주요 인사들의 증언을 수집한다. 구체적으로 1961년부터 1992년까지 시행된 한국의 출산율 감소정책에 대한 사례연구를 Global Standard의 출산복지에 비추어 검토한다. 한국의 인구통제정책의 근원을 밝혀내고 만국의 출산율 감소정책이 공식화되고 시행되는데 관련되었던 국내외의 세력들을 탐색해 본다. 특히 주요 정치인들과 정책 결정자들이 여성의 자율적 출산권(出産權)을 통제하게 된 동기, 철학 그리고 배후의 이익 등을 규명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정책의 여러 측면들을 탐구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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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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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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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그 동안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저출산 관련 주요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저출산 관련 시책에 대한 인지도와 경험도를 검토하였으며, 이러한 인지도와 경험도가 자녀의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존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지원 정책과 양성평등 문화조성에 대한 인지도는 출산계획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현존 자녀수별로 분석할 경우 다르게 나타난다. 즉 무자녀 기혼여성들의 경우 저출산 관련 대책들에 따른 자녀출산계획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1자녀 기혼여성의 저출산 관련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추가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자녀 여성의 경우에도,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추가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출산 정책의 이용도의 경우에도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난다. 즉 현존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지원, 일 가정 양립 지원, 양성평등 문화조성 등은 출산계획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현존 자녀수별로 분석을 진행할 경우 이러한 변수들의 통계적인 유의성은 사라져 저출산 정책의 이용경험은 모두 출산계획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출산 정책을 수리할 때 자녀수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저출산 관련 지원정책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저출산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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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6호통권3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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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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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우리나라는 다출산 남아선호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30여년간 강력한 출산조절정책으로 출산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는데 성공했다. 앞으로 생산현장의 노동인력 부족만을 염려하여 출산 장려쪽으로 선회하고자 하는 인구정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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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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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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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대학생 대상으로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출산장려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교육자료를 구성하는데 기여하고자 시도되었다. 대학생 195명의 자료를 SPSS/WIN 22.0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하였으며, 결혼관이 보수적일수록(r=.142, p<.05),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인식도가 높을수록(r=.258, p<.01) 출산의지와 유의했다.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결과, 결혼관 중 보수적 결혼관, 출산장려정책 중 청년일자리 대책, 일가정 양립지원 대책의 인식 정도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수들은 출산의지를 9.2% 설명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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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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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31-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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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목적: 본 연구는 미래의 출산주체가 될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희망자녀수, 출산정책, 출산저하 원인이 출산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다. 결과: 첫째, 출산인식에 관한 태도는 개인 삶의 질과 자녀양육, 출산지원 부족, 후손 번식이 출산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쳤으며, 희망자녀수에 관한 태도에서는 경제적 이유, 양육비 및 교육비 증가 원인과 출산인식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결과 성별에 모든 요인에서 유의하였고, 성장지역에서 희망자녀수, 경제수준에서는 출산정책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부모직업에서는 희망자녀수에서 유의하였다. 셋째,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출산저하원인과 경제적 요인에서 희망자녀수, 개인적 요인에서는 출산정책, 출산제도요인에서는 개인적요인, 가족적 요인에서 출산저하원인과 경제적 요인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희망자녀수, 출산정책, 출산저하 원인이 출산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출산인식에 희망자녀수인 무자녀 또는 1자녀를 원하는 경우, 2자녀 이상, 출산정책, 출산저하원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출산 주체자인 대학생들의 미래 출산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정부차원에서 출산정책 입법제정과 출산지원정책, 출산인식의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현재 출산지원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여 새로운 지원책이 마련된다면 출산율 향상으로 이어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에 따른 효과를 검증 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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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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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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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본 연구는 중국의 3개지역 (Hebei, Shaanxi, Shanghai)에서 한 자녀가족정책이 둘째 및 셋째 아이의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헤져드(Hazard)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특히, 그 정책효과의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 현재자녀의 성구조에 따른 격차의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연구자료는 1985년에 완료된 제 1단계 중국의 출산력 심층조사 (In-Depth Fertility Survey in China)를 이용하였다. 이 분석은 해져드 모델에서 각 시점의 한 자녀정책 전인지 후인지를 나타내는 시간에 따른 변동변수(time-varying variable)를 설명변수중의 하나로 포함시키고 그와 더불어 그 변수와 도시/농촌 주거여부를 나타내는 변수와의 혼합변수 (Interactive term) 및 현존자녀의 성구조와의 혼합변수를 포함하므로써 가능하게 된다. 또한, 자녀의 사망력이 차후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을 비슷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첫째, 둘째 및 셋째 아이를 출산할 확률에 있어서 도시와 농촌격차가 한 자녀정책 실시 이후 더욱 커졌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생각하는 자녀의 가치가 도시에서 더 많이 저하했음을 제시하거나 정부의 한 자녀정책이 도시에서 더욱더 엄격히 집행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Hebei와 Shanghai에서는 남아가 없는 부부가 남아를 가진 부부보다 둘째 또는 셋째아이를 가질 확률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한편, Shanghai에서는 한 자녀정책 이후 둘째아이의 출산률이 첫째아이의 성에 관계없이 매우 낮았다. 이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남아선호 성향이 아직 농촌지역에서는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도시지역에서는 강력한 정책집행이 이를 억누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Shanghai에서도 첫째아이가 사망한 경우 그 아이가 남아였으면 죽은아이가 여아이였을 경우보다 둘째아이의 출산이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도시에서도 여전히 남아선호 성향이 잠재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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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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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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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정부의 출산장려정책들이 기혼여성의 둘째 아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를 위해 2010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6세 미만의 한 자녀를 둔 여성 3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비모수 분석 방법인 ${\chi}^2$ 분석과 Mann-whitney's U 검정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취업여성의 둘째 아 출산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과 주당 근로일수 그리고 출산지원정책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취업 여성의 경우 연령과 출산장려정책의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고려해 볼 때, 출산장려정책은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이 개발되어 제시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와 함께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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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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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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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1960-2000년 동안 한국의 사회경제적 상황, 인구정책, 출산력 감소간의 상호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연령별 출산율에 기반한 전통적 합계출산율이 혼인연령과 출산연령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센서스 2% 표본 자료를 활용하여 기간출생진도비(PPPR)를 계산하고, 가족의 크기 분포도를 살펴보았다. PPPR에 의거한 합계출산율은 1960년 5.21, 1980년 2.76, 2000년 1.69로 감소하였다. 가족계획사업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원하는 자녀 수 이외의 출산을 예방하는데 성공했다. 1980년대에는 지속적인 출산억제정책으로 대체출산수준에 도달했고, 출생성비의 불균형 현상이 나타났다. 1990년대의 인구정책은 1자녀 장려정책 폐지와 함께, 출생성비균형, 인공유산 감소, 청소년을 위한 정책, 여성의 권한 증대 등 인구의 질과 복지에 초점을 두었다. 2000년대에는 한국의 출산력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 중의 하나로 감소하였다. 2005년의 인구정책은 2010년까지 합계출산율 1.6 달성 목표를 채택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가임 기간 동안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여성의 비중이 1995년 10%에서, 2000년 16%로 급증하였으며, 1997년 이후 그 비중이 다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출산장려정책은 혼인과 첫째아 출산에 모아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여성의 직업과 가정의 양립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회정책을 촉구하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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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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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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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한국 사회에서 결혼가치관의 변화, 비혼 만연 현상과 더불어 비혼출산이라는 새로운 가족 구성의 형태가 나타났고, 출생률 감소 문제와 결부되면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비혼출산에 대한 사람들의 감성과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방송인의 비혼출산 사실이 알려진 2020년 11월 16일부터 최근 2021년 8월 16일까지 비혼출산에 관한 뉴스기사 댓글을 이용해 감성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방송인의 비혼출산 사실이 알려진 사회이슈기에는 긍정적인 댓글이 다수인 반면, 정부여당이 정책적 검토를 시작한 정책의제기부터 정책결정기까지는 부정적인 댓글이 다수였다. 단어 동시출현빈도에 기반한 네트워크를 살펴본 결과, 댓글에는 전통적 가족규범 측면, 정책적 측면, 개인적 측면의 인식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비혼출산 이슈가 정책의 제화 이후 정책결정과정 동안 부정적 인식이 만연하였다는 점을 밝혀냈으며, 비혼출산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초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