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하락 현상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하락은 출산연령의 상승 및 출산여성의 고학력화를 수반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의 하락을 유발하는 두 요인인 완결출산율의 하락과 출산시기의 연장 중 완결출산율은 완만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최근의 급속한 출산율 하락세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출산여성의 고학력화에 따른 출산시기의 연장은 합계출산율의 변화 방향과는 일치하나 역시 최근의 급속한 출산율 하락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다만 이 요인은 향후 합계출산율의 반등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최근의 급속한 출산율 하락은 출산시기의 연장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 중요한 요인은 여성 노동시장의 변화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부분에 관한 본 연구의 분석은 충분하지 않으나 고학력 여성의 취업률 증가, 임금-연령 곡선의 상승에 의한 출산시기 지연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
v.7
no.4
/
pp.607-612
/
2021
This study estimated the impact of the shock of housing price increase on the total fertility rate and the contribution of each variable to changes in the TFR. This study is differentiated by estimating the contribution rate of each variable to the fertility rate through the Shapley decomposition and the panel VAR's forecast error variance decomposition, which previous studies have not attempted.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decline in the TFR in Korea has been strongly influenced by the recent decline in the total fertility rate, and this influence is expected to continue in the future. In the case of housing costs, in the past, housing sales prices had a relatively small contribution to changes in the total fertility rate compared to the jeonse prices, but their influence is expected to increase in the long term in the future. It has been demonstrated that private education expenses other than housing sale price and Jeonse price also acted as a major cause of the decline in the total fertility rate.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
v.6
no.2
/
pp.15-23
/
2020
This study aimed to analyze effects of non-regular employment rate and female employment rate on fertility rate in OECD county. We adopted dynamic panel model after classifying OECD county to high and low fertility rate. The results of analysis showed that the higher non regular employment rate, the lower female employment rate, and the lower economy growth rate decrease fertility rate especially in low fertility rate country. While, only the higher house rental decrease in high fertility country. This results indicate that low fertility country including Korea should improve a labor policy such as strengthening employment security and encouraging female employment to increase fertility rate.
In the case of France which was successful in improving the ultra-low fertility rates of birth and South Korea, from the late 1980s, the birth rate fell continuously. In 1994, total fertility rate fell 1.66, but thanks to the active family policy of the government in the mid 1990s, it grew and maintained 2.0 average since the year 2008 until now. This study examined carefully how France was not classified as advanced welfare state, overcame the obstacles of low fertility problem in the socio-economic and institutional side and trying to get some suggestions from South Korea in which it of such problems in the field of low fertility.
This paper uses a survey data to analyze the age-specific fertility rates, age-specific cumulative fertility rates, and ages of marriage of the five birth cohorts of Korean women born in the 1940s and thereafter. It was found that later cohorts reach their highest age-specific fertility rate at higher ages than earlier cohorts. The age-specific cumulative fertility rates of the 1950s and 1960 cohorts were found to be much lower than those of the immediately preceding cohorts, while those of the 1970s and 1980s cohorts were not different from those of the 1960s cohorts. Women belonging to later cohorts were found to get married at relatively higher ages. The estimation results of the hazard model show that women belonging to later cohorts and those with more schooling have a tendency to get married at higher ages. The effect of the birth cohorts is thought to be due to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changes in Korea during the late 50 years or so. The time interval between a woman‘s marriage and first birth was found not to be affected by either the year of marriage or that of her birth. Also, those who remained employed for some time around their marriage and those with low schooling were found to have a lower first child birth hazard, which implies that married women’s employment status and family income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ir decisions on childbirth.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
v.26
no.5
/
pp.77-86
/
2021
This study aims at exploring the change of the total fertility rate(TFR) in regional level and analysing what different effects the local labor market and housing market have on the change of TFR. Previous studies have emphasized that the job and housing issues of the youth are structural factors on the decline of TFR. However, considering that youth problem is variant in local level, the relationship of job and housing issues with TFR could be different in local level. This study analyses what effects the situation of local labor market and housing market have on the TFR from 2012 to 2018 in regional level. The result is that the employment and housing factors have different effects on capital areas and non-capital areas. While the high cost of housing has negative effects on TFR in capital areas, it has rather positive effects in non-capital areas. However, labor market variables hav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effects on TFR.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
v.17
no.11
/
pp.256-270
/
2016
This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new theoretical framework on birthrate recovery in advanced countries in the 21st century. As a result of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individualism diffusion, the central axis of the family has transformed from the vertical axis of the father-son relation, to the horizontal axis of the husband-wife relation. This process is divided into 2 stages. In the industrialization stage, a nation or a society achieves equality of the individual in family formation, including marriage or divorce. In the post-industrialization stage, it accomplishes the couple equality in family maintenance, including child rearing and household labor. This paper grouped 33 OECD member countries as post- industrialization countries and 103 countries as industrialization countries. This study utilizes 6 variables affecting marriage and childbearing based on previous research. Research results find that during the industrialization stage, the birthrate falls as the education level of women is higher. In the post-industrialization stage, the birthrate rises as gender equality level is higher.
U, Hae-Bong;Baek, Hye-Yeon;Go, Gyeong-Pyo;An, Hyeong-Seok
Journal of Teachers' Pension
/
v.2
/
pp.181-206
/
2017
출산율 하락과 기대여명 증가에 따라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보장이나 건강보장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장기 재정 불안정과 관련된 사회적 우려가 높다. 여러 세대를 거쳐 사회보장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장기적 재정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전망이 요청된다. 재정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장기 재정 안정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며, 정확한 재정 상태에 대한 평가 없이 재정 안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의 장기 재정 전망에 필요한 사망률 전망 방법을 검토함으로써 사학연금 장기 재정 전망 작업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연앙인구 및 사망 건수 자료가 제한적인 동시에 단기 시계열 자료만이 존재하는 사학연금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을 반영한 사망률 전망 모형을 구축하고 있다. 사학연금 남성 사망률 전망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형은 목표 집단의 사망력 패턴과 밀접히 연관된 준거 집단을 통합적으로 모형화하는 정합적 사망률 모형(coherent mortality model)이다. 반면 관측된 사망 건수가 매우 제한적인 관계로 사학연금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하여 사망률을 전망하기 쉽지 않은 여성 사망률의 경우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서 전망된 성별 사망확률 격차가 사학연금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사학연금 여성 사망률을 전망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