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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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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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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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1960년 이래 한국사회는 빠른 속도로 인구변천을 경험했다. 인구변천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특히 이 기간중 많은 인구를 도시로 내보내지 않으면 안되었던 농촌지역에서 그 변화의 폭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연구는 주로 최근 농촌사회에서 관찰되는 인구구조의 왜곡현상이 주로 농촌-도시로의 인구이동에 원인이 있으며, 지역단위별로 차별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농촌의 지역단위별 인구특성에 따른 인구분포의 변화를 비교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 연구결과 밝혀진 결과를 종합해 보면 농촌은 각 지역단위(군)별로 인구구조상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각 지역단위별 인구구조의 변화로 예상되는 농촌의 문제는 군부나 면부의 총괄분석을 통해 알려진 농촌 문제보다 각 지역단위별로 분석할 때 알 수 있는 농촌문제가 훨씬 더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농촌을 위한 정책수립 과정에서 지역단위별로 특수성이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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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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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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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연구는 한국사회의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인구학적 측면에서 예측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인구추계 및 다양한 경제활동 참가율 자료를 활용하여 인구구조의 변천에 따라 앞으로 발생할 노동력의 부족분을 추정하였는데, 분석결과는 2020년에서 2030년 사이에 노동시장의 변동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었다. 노동참가율을 높이는 경우에도 노동력 부족의 발생 시점을 연기하거나,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는 효과만 있을 뿐,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완전히 상쇄시키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마지막으로 인구구조의 변천에 대응한 노동력 활용 정책의 실행에 있어서 정부 및 우리사회가 유념해야 할 중요 사항들을 제시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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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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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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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는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이동 모형의 횡단면적 접근과 분석이 가지는 한계의 대안으로서 출생코호트 접근을 하였다. 1970년부터 2005년까지 진주시를 사례로 5세 연령 간격으로 출생코호트를 구분하고 각각의 주거이동을 탐색하고 비교하였다. 그리고 주거수요로서 인구변천과 출산력, 주거공급으로서 주택재고와 주거지역 입지 등 변화도 함께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형이 강조하고 있는 연령효과 이외에도 코호트효과와 기간효과가 확인되며, 이로 인해 각 출생코호트의 주거이동 궤적에 차이가 있었다. 한편 모형이 제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연령효과가 감소하였고 이동은 감소, 안정되었다. 이에 대한 해석은 출생코호트 간의 주거승계가 미약하거나 단절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연령집단이 주거를 서로 달리하는 가족지위보다 출생코호트를 주거분화 요인 중 하나로 제시할 수 있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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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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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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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정부는 1960년대 초기의 높은 인구증가율이 경제개발의 저해 요인임을 인식하여 1962년부터 시작되는 5개년 단우의 경제개발 장기계획의 일환으로 가족계획사업을 출산조절정책 수단으로 수용하였다. 초창기부터 가족계획사업은 정부의 보건조직망을 통하여 가족계획요원에 의한 피임보급 활동과 지정시술의사에 의한 자궁내장치 및 불임시술 서비스 등이 무료로 제공되었고 특히 피임방법별 목표량 제도와 규제 및 보상 등 사회제도적 지원시책으로 198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이 강화되었다. 민간단체의 지원활동으로는 대한가족계획협회에 의한 계몽교육사업과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초창기에는 가족계획연구원)에 의한 사업평가 및 조사연구사업이 활발히 이루어 졌다. 결과적으로 1960년에 6명 수준이던 합계출산율이 1980년대 중반에 대치수준(2.1)으로 저하되어 30년도 못되는 단기간에 인구전환을 이룩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갖게 되었다. 그후 합계출산율은 1.6에서 1.7 범위의 저출산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준이 지속된다면 현 1% 미만인 인구성장률은 2028년에 총인구가 5,060만 수준에서 그 성장을 멈추고 그 후로는 인구의 감소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1996년 6월에 기존의 인구억제정책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인구자질향상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공식적인 정책전환을 이룩하였다. 한편 남아선호사상 등 영향으로 태아의 성감별에 의한 성선별적 인공임신중절로 인하여 출생성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유배우 부인의 인공임신중절도 아직 상당수준으로 높게 지속되고 있어 삶의질 차원에서의 새로운 인구자질향상 정책이 특히 모자보건과 노인보건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국민건강증진 프로그램과 함께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복지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