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onthly Korean Chic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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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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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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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정부는 축산업 허가제 시행에 맞추어 허가대상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무허가 축사의 경우는 건축법과 축산법은 별도의 법률이므로 기존 무허가 축사는 축산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나, 신규 진입농가 및 사육면적을 확대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적법한 축사에 한하여 허가토록 할 계획이다.

• Monthly Duck's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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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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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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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기본원칙 - ◈ 선(先), 축산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 ${\rightarrow}$ 후(後), 환경규제 강화 ◈ ${\bigcirc}$ 축산 현실에 맞게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하여 제도적 기반 구축 ${\bigcirc}$ 가축사육 제한 지역 내 축사는 원칙적으로 폐쇄 또는 이전 ${\Box}$ 가축을 기르는 축사에 적합한 건축 및 분뇨처리 제도개선을 통해 무허가 축사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기반 구축 ${\bullet}$ 관계부처 합동 현지 실태조사 등 규제와 진흥 주체 간,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대책 마련 ${\Box}$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 개정 후, 무허가 축사를 개선할 경우, 약 80% 수준 적법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bullet}$ 축사용 가설건축물 대상에 합성수지(일명 썬라이트) 재질 지붕,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새끼 돼지 컨테이너 추가 ${\bullet}$ 닭 오리 축사는 바닥에 비닐을 깔고 일정 두께 이상 왕겨 등을 도포하고, 재 입식 때 위탁 처리할 경우 분뇨처리시설 면제 ${\bullet}$ 운동장 적용대상 축종 확대, 축사거리제한 한시적 유예, 지자체별 건폐율 운영개선, 축사거리제한 재설정, 소방 관련 시설 개선 등.

• Monthly Duck's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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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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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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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매년 찾아오는 가축 질병과 강화되는 정부 규제 등 생산기반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현 오리사육 농가가 생산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 청정오리농장 황문주 대표는 고상식 오리사를 도입했다. 고상식 오리사는 깔짚을 사용하지 않아 작업자가 오리사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 작업자로 인한 가축질병 감염 위험이 특히 적다. 또 단위면적당 사육수수 증가로 더 많아 소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정부에서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산업 허가를 불허하고 기존 가설건축물도 5년 이내 건축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청정오리농장은 기존 비닐하우스 축사를 보강해 무창 오리사로 리모델링을 통해 정식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기존 축사를 리모델링할 경우 신축 대비 비용도 1/3로 절감 가능하다는게 황 대표의 설명이며 축사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오리농가들에게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황문주 대표는 최근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다. 축사 1동을 고상식 축사로 개조해 사육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고상식 축사는 깔짚이 필요없을 뿐만 아니라 환경개선으로 질병차단은 물론 생산성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황 대표의 설명이다.

• Feed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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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9 s.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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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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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Monthly Duck's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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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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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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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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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6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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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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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study aimed to propose the base data to promote the green belt(thereafter GB) regulations and management in Korea. The research took the methods of analysis of citizen's official petitions to the once, of interviews and questionnaire to the of officials of Seoul Metropolitan City who is under the job of managing the GB. The conclusions were as follows. The officials did understand function and necessity of GB well. They especially, put the importance of the purpose of GB on the prevention of the environment of the city and prevention of concentration of population, They recognized that they suffered from the overloaded job on the management of GB in quantity and quality. The seriousness of illegal action of the change of land use, piling-up of materials and productions on the forbidden land, using exclusively of warehouses for agriculture as for commerce and enlarging the area of warehouse with application of leased land for agriculture instead of the agricultural land in law were detected in the officials' cognition. The officials proposed some ideas to prevent above mentioned illegal actions including forcing a person who did illegal actions to punish money to restore environment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