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막학회 1998년도 제6회 하계 Workshop (98 한국막학회, 국립환경연구원 국제 Workshop, 수자원 보전과 막분리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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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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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환경부와 국립환경연구원은 지난 6년간 G-7 환경공학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그동안 G-7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과제의 성과와 관리상의 문제점 등 전반적인 측면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3단계에서의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의 도출과 연구 추진체계 및 효율적일 관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개선하고 있어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새로운 전술 정찰장비의 개발은 미 공군 이외에도 미 해군과 해병대에서도 F-14와 F-18 전투기에 장착 가능한 전술 정찰용 장비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Tornado를, 프랑스에서는 Mirage와 Rafale을, 이스라엘, 덴마크, 네덜란드 등은 F-16을 유인 전술 정찰기로 사용하기 위해 새로운 전술정찰 체계를 자체 개발하거나 합작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무기체계의 추진체로서 고체 로켓트 추진기관이 제작의 용이성, 구조의 간단성, 이에 따른 저렴한 제작비, 그리고 고 신뢰도 확보가능 등의 여러 장점으로 대부분의 현존 전술 유도무기에 채택되어 사용되어 오고 있으나 대응, 방어 무기체계의 빠른 발전으로 이에 따른 새로운 추진기관의 유도무기체제가 요구되고 있다. 램제트 기관은 공기흡입추진기관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추력(1000-2000s)과 추력 중량비(∼20)을 가지며, 이로 인해 기존의 로켓 엔진에 비해 4-5배의 성능을 낼 수 있으며, 초음속 장거리 비행에 적합하다며, 또한 높은 속도영역까지 운용가능하고 구조가 비교적 간단하다.
정보보호 분야의 국제표준화는 기술들의 특성 및 사용자들의 관점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국제표준 개발 및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ITU-T SG17에서는 전기통신(Telecommunication) 관점에서 통신망에 적용 가능한 응용기술들에 대한 국제표준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ISO/IEC JTC1/SC27(정보보호), SC37(바이오인식)에서는 정보보호 원천기술들에 대한 국제표준화를 다루며, IETF Security Area에서는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보장 및 향상된 인터넷 환경 구축을 위한 산업체 중심의 사실표준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유럽 및 아시아 지역에서 국가 간에 정보통신 표준화와 국제표준화 기구들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한 ETSI, ASTAP, OASIS 등에서도 정보보호 표준화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보호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표준화 기구들의 현황 및 주요 이슈, 주요 국가별 추진체계들에 대해 소개하여, 향후 국내에서 국제표준화기구에 활동하고자 하는 전문가들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EC 회원국들은 1992년 12월 31일을 기하여 시장통합을 실시하였다. 세계 각국에서의 EC의 시장통합에 대응하는 정책들을 펴나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시장통합 프로그램 중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통신표준화 분야에 있어서 효과적인 대응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EC 정보통신표준의 종류, 표준화 추진체계 및 주요 기관들의 조직, 기능 등 표준화활동, 현황을 분석하여 봄으로써 EC 표준화제도를 이해하여 국내의 효율적인 표준화추진체계 정립은 물론 EC 통합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수립에 도움을 주려한다.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중인 남북교류사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교류의 폭도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농업분야 또한 비료, 농약, 종자 등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던 남북한 교류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농업분야 교류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대비하여 북한의 동해안지역에 대한 수자원 및 농업용수체계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제시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중략)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은 교통부문의 정보화 사업으로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도로교통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우리나라의 ITS 사업은 90년대 초반에 착수하여 90년대 후반에 교통체계효율화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과천시를 대상으로 ITS 시범사업을 이미 추진해왔고 올해에는 대전ㆍ전주ㆍ전주ㆍ제주 등 3개 도시에서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무기체계 관련 핵심기술의 확보는 국제적인 수준과 비교시 미흡한 실정이므로 대등한 연구개발비 투자라는 조건하에 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추진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미래전에 대비한 첨단핵심기술 소요를 선별하여 단계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시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방과학기술 특히, 핵심기술은 단기적으로 획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한국형 첨단무기 연구개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온고지신(溫古知新). 옛 것을 익히고 미루어 새 것을 안다. 이 글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과 그에 따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부문의 조직과 추진체계의 역사적 변화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조직은 1994-2008년의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결합한 방송통신위원회(2008년 ~현재)의 신설, 2013년 방송통신위원회와 분리하여 ICT전담기구로서 미래창조과학부(2013년-현재)의 신설과 같은 변화를 겪었다. 다른 분야의 조직에 비해 유난히 잦은 개편은 각 시기의 각 시기의 정책환경에 따른 조직적 대응이었지만 한편으로, 그 역할을 충분히 완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빠른 변화와 확장성의 속성을 고려할 때 최근의 4차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라는 새로운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는 또 다들 조직적 적기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 추진체계 개편에 있어 방송통신융합 분야와의 관계, 정보통신 가치사슬(CPND)의 고려하여 정책기능의 범위를 정하고, 기능 수행을 위한 최적의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앞으로 정보통신 정책의 기능조정과 조직 개편에 있어 ICT정책 범위의 설정, 전담조직의 설치, 조정기제의 강화, 정부와 시장의 역할 분담 문제를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항만의 온실가스 감축 또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세계 주요 선진항만은 항만 탄소중립을 목표로 로드맵, 계획 등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항만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와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LED 조명 교체, AMP 구축 등의 파편적인 계획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관리를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으로 에너지 사용량 등이 수집되어야 하나, 자료 수집을 위한 근거 및 체계 등이 부족하여 기초자료의 수집 단계부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항만 탄소중립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탄소중립 관리체계와 해외 주요 선진항만의 탄소중립 관리체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현재 항만분야 탄소중립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식별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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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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