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금융산업과 마찬가지로 생명보험산업의 효율성에 대한 실증연구는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하나는 효율성을 실증적으로 추정하는 다양한 추정방법은 일관되게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는가 하는 것이며 다른 문제는 효율성추정에 사용된 생산물정의에서 어떤 대리변수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하는 것이다. Yuengert(1993)은 미국 생보산업 전체의 효율성과 추정방법간의 관계를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는 추정방법 뿐만 아니라 생보산업 생산물의 정의에 따라 개별생보사의 효율성지수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248개의 미국 생명보험희사를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계량 경제학적 방법중 널리 사용되는 SFA(stochastic frontier approach)중에서 비효율성이 half-normal, truncated normal, exponential 분포라고 한 방법들과 비분포방법(DFA: distribution free approach)을 사용하였다. 또 각 방법마다 거수보험료(premiums)와 claims-plus-reserve라는 새로운 생산물 대리변수로 사용하여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그리하여 총 8가지의 다른 방법으로 추정한 효율성지수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표1과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SFA방법(1, 3, 5번)간에는 결과가 거의 일치하였고 같은 추정방법에서 생산물 대리변수가 다른 경우에도(1과2, 3과4, 5와6, 7과8) 결과는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생보산업에서 거수보험료를 생산물 대리변수로 하는 것이 이론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편견(systematic bias)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Suret(1991)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DFA방법(7과 8번)과 SFA방법(1-6번)간에는 상관계수는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생보산업의 효율성을 각각 DFA와 SPA방법을 사용한 두 연구(Gardner and Grace, 1993; Zi, 1994) 결과의 차이와 일치하고 있다.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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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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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1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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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불균형일원변량모형에서 분산성분비율의 점추정에 관한 문제가 고려되어진다. 분산성분비율에 대한 새로운 추정량이 제안되며, 분산성분비율에 대한 여러가지 점추정량과 제안된 추정량을 평균자승오차(MSE)의 관점에서 추정량들의 효율성을 모의실험을 통하여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제안된 추정량은 수준의 수가 크고 불균형정도가 매우 심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추정량들보다 훨씬 MSE 효율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내포오차성분을 가지는 패널회귀모형에서 회귀계수에 대하여 다양한 추정량들을 유도하고, 추정량들의 효율성을 모의실험을 통하여 평균제곱오차의 기준에서 비교하였다. 모의실험 결과, 제안된 FGLS 추정량들은 GLS추정량과 효율성에서 서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계산상 더욱 복잡한 ML, REML 추정량 및 MIVQUE와 거의 비슷한 효율성을 보여주었다.
일원변량모형에서 처리효과와 오차항의 분포가 임의의 분포를 따를 때, NINQE 추정량의 효율성을 MSE와 편의 판정기준아래에서 ANOVA, MIVQUE, REML, ML 추정량과 비교하여 알아 본다. 그리고 역행렬의 계산이 필요하지 않는 간편한 MIVQUE 추정량, REML 추정량과 ML 추정량의 계산 방법이 주어진다. 또한 MINQE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전추측값을 제공하는 방법이 제안된다. 결론적으로 MINQE 추정량은 비록 편의는 다른 추정량들에 대해서 크지만, 모든 분포에 대해서 MSE의 판정기준아래에서 가장 효율성이 높으며, 변량인자들이 따르는 분포의 첨도가 클수록 그 효율성은 증가한다.
본 연구는 확률 프런티어(stochastic frontier) 분석방법을 사용, 1995년부터 1999년까지 한국, 미국, 일본의 136개 상업은행을 대상으로 효율성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국내 은행의 효율성은 미국, 일본에 비하여 큰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떨어졌으며, 이후 다시 효율성이 향상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에 국내 은행만을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는 효율성의 큰 변동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역경제 전반에 걸친 충격이 있을 경우 국제비교를 하는 것이 타당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불균형 일원랜덤효과모형에서 분산성분에 대한 MIVQUE 추정량들의 효율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MIVQUE 추정량에 대한 초기 추정치로 3가지 추정치가 사용되었으며 이들을 이용하여 얻어지는 MIVQUE 추정량의 효율성을 척도화된 추정량의 경험적 분위수를 이용하는 EQDGs 플롯을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모의실험 결과 집단간 분산의 초기치를 0으로 하고 집단내 분산의 초기치를 1로 사용한 MIVQUE 추정량의 효율이 추정량의 안정성 관점에서 다른 초기치를 사용한 MIVQUE 추정량에 비하여 약간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경제규모가 세계 2위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은 탄소배출량을 기록하고 있어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은 불가피한 당면과제이다. 탄소배출량 감축의 위한 정책 방안 중 하나는 탄소배출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30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별 탄소배출단위당 GDP의 비율을 추정한 후 30개성의 탄소배출 효율성을 추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효율성 분석 결과를 보면 중국의 지역별 탄소배출 효율성 차이가 크게 나타났고 이 중에서 하이난성, 베이징시, 텐진시 등의 탄소배출 효율성은 상대적으로 높게 추정되었다. 또 탄소배출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제3차 산업의 비중이 클수록 탄소배출 효율성이 개선되고, 중공업의 비중이 클수록, 석탄소비 비중이 클수록 그리고 수출입 비중이 클수록 탄소배출 효율성을 악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는 수자원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의 토대를 제공하고자 제조업체에서 투입요소로 사용하고 있는 공업용수의 기술적 효율성을 추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자료포락분석(DEA:Data Envelopment Analysis)기법을 이용하였으며 분석 결과에 의하면 공업용수의 기술적 효율성은 전 산업 평균이 0.407로 추정되어 모든 투입요소가 가변적인 경우의 연구 사례에 비하여 낮은 추정치를 보여준다. 이는 공업용수에 대한 비용이 다른 투입요소에 비하여 낮아 기업 경영진이 공업용수의 효율적인 활용 필요성에 상대적으로 둔감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낮은 기술적 효율성 추정치는 모든 투입요소가 효율적이라고 가정하고 분석한 기존 연구들의 가정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본 논문의 목적은 미국 손해보험회사간의 합병을 대상으로 하여 합병전과 후 기업의 X-효율성을 실증분석과 모의분석 방법을 이용해서 검증하고 합병의 잠재적인 X-효율성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X-효율성의 증진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횡단면적인 비용함수를 먼저 추정하였는데 비용함수 추정시 생산물이 제로(0)인 경우를 포함하기 위하여 혼용초월 로그비용함수(hybrid translog cost function)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Berger(1992)의 비분포방법(distribution free approach)를 사용하여 기업의 합병전,후 X-효율성을 추정하였다. 1986년부터 1990년 사이에 수평합병한 미국 손보사를 대상으로 피합병기업(merged firms)과 합병기업(merging firms)간의 X-효율성 차이를 검증하였으나 합병전 합병기업이 더 효율적이라는 통계적 증거는 없었다. 두 번째로 합병기업은 합병후 효율성이 증진하였느냐는 가설도 검증하였으나 이 가설을 지지할 만한 통계적 증거는 미약하였다. 가상합병을 통한 모의분석에서는 합병후 상당한 X-효율성 증진이 있을 것이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었으나 합병후 규모효율성의 중진에 대해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이는 합병의 최대 효익이 규모효율성 증대가 아닌 X-효율성 증대라는 Shaffer(1993)나 Berger and Humphrey(199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실증분석 결과와 모의분석 결과를 비교하면 전자에서는 합병후 X-효율성의 증가효과가 거의 없었으나 후자에서는 합병후 상당한 X-효율성 증가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미국 손보사의 합병에서 과도한 합병프리미엄 지급, 규제에 의한 중복비용 둥으로 단기적으로 볼 때 합병사가 부담하는 합병비용이 합병에 의한 효익보다 컸을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생산 기술적 측면에서 개별 사업체의 투입요소 효율성을 제고함에 따라 절약할 수 있는 전력 사용량 및 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을 추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자료포락분석기법(DEA)를 이용하여 제조업체의 투입요소 기술적 효율성을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온실가스 저감량을 추정하였다. 2008년도 제조업체 평균 기술적 효율성은 규모에 대한 보수(Returns to Scale) 가정에 따라 0.467-0.643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토대로 제조업의 전력사용 효율성을 개선함에 따른 온실가스 절감가능량은 전력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총 온실가스 발생량의 17.1-25.5%에 해당하는 양으로 추정되었다. 우리 정부가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BAU 대비 30% 가량 감축하기로 발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처럼 제조업체 투입요소의 기술적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이러한 정부 정책 실현을 가시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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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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