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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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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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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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이 연구는 R&D 투자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R&D의 경제적 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R&D 기획 초기부터 기술의 경제적 수익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고, 개발 완료된 R&D 기술의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이 연구는 R&D 의사결정의 주요 경로를 파악하고, 단계별로 소요되는 정보에 대한 분석과 지식정보의 지원을 위하여 KISTI 과학기술 데이터 베이스 및 다른 공개용 정보원과의 원활한 연계 및 기술가치평가 정보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경제적 성과를 추정하기 위한 기술가치평가 정보 지원은 단계별 근거가 되는 지식정보를 지원하는 KISTI 기술가치평가 모델을 접목함으로써 좀더 객관적인 추정과 의사결정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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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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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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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수자원사업에 따른 수질개선편익은 사업으로 인해 저감되는 오염원의 양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수질개선효과를 계량화한 값이며, 이는 곧 해당사업의 가치로써 정의된다. 이러한 수질개선편익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에는 개인의 지불의사를 추정하여 가치를 추정하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과 해당 사업에 따른 효과를 기술적 방식으로 대체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시행사업의 가치로 평가하는 방식인 대체비용법을 들 수 있다. 현재 조건부가치측정법은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대한 가치추정법으로 널리 쓰이고 있으나, 해당사업의 가치에 대한 공학적이고 직관적인 해답을 줄 수 있는 대체비용법의 적용성은 아직까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수질개선편익을 중심으로 대체비용법의 분석절차와 적용성을 확인하고자 하였고, 이에 대한 사례연구로서 댐증고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질개선편익과 같이 환경적 질을 높이는 사업은 대상사업의 가치를 추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기존에 주로 사용된 조건부가치측정법과 더불어 대체비용법을 이용한 검토는 보다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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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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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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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토석류 퇴적 모델은 토석류에 의한 피해지 예측을 위해 random walk model(RWM)을 사용하여 구성한 모델로 피해지 예측에서 그 효용성이 입증되었지만 몇 개의 자유 파라미터가 실험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파라미터를 자동으로 추정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토석류 데이터는 학습 데이터의 크기가 작아 기존 학습 기법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학습 데이터 크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신경망의 변형인 의사 샘플 신경망을 제안하였다. 의사 샘플 신경망은기존 샘플로부터 의사 샘플을생성하고 이를 학습에 사용한다. 의사 샘플은 해공간을 평탄화시키고 국부 최적해에 빠질 확률을 줄여줌으로써 기존 신경망에 비해 안정적인 파라미터 추정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사실은 실험 결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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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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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9-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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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최근 지하수의 오염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다양한 수질개선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의 지하수 수질개선에 대한 편익 측정을 목적으로 한다.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제주도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542명의 응답 자료를 분석하고 16개의 모델을 활용하여 각 평균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이중경계 양분모형의 추정 결과, 가구당 연 28,008원의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모형에 따라 최소 17,762원, 최대 37,416원의 지불의사가 추정되었다. 제주도 지하수 수질개선에 따른 연간 총 편익을 약 86억 6천만 원으로 추정하였으며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친 사회경제학적 요인들을 탐구하였다. 본 연구는 제주도의 특수한 수자원 환경에 대한 이해를 도와 환경개선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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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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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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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1989년 미국 환경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EPA)은 유독물질통제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 TSCA)에 의해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일부 제품의 제조, 수업, 가공 및 판매를 세 단계로 나누어 금지하였다. 본 논문은 석면규제를 금지여부결정과 금지우선순위결정으로 구분하여 각 결정에 내재된 EPA의 의사결정요인들을 추론한다. 특히 본 논문은 Magat et al.(1986), Asch and Seneca(1989), Cropper et al.(1992)이 EPA의 의사결정요인들로 제시한 내부신호(internal signals, 비용과 편익의 추정치)와 외부신호(external signals, 외부집단의 참여)를 석면규제에 적용하여 이들의 역할을 고찰한다. 한편 본 논문은 규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이익집단들이 EPA의 의견수렴기간(comment period) 동안에 제출한 의견서(written comments)가 외부신호를 나타낸다고 가정한다. Probit 모형으로 추정된 금지여부결정에 있어 EPA는 TSCA의 규정을 준수하여 비용과 편익을 균형하였고, 기업과 환경보호단체의 참여도 EPA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즉, 어떤 제품의 금지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으면 그 제품이 금지될 확률이 작았고, 그 제품의 금지를 반대하는 기업의 의견서가 많으면 그 제품이 금지될 확률이 작았다. 그러나 외부신호가 포함된 모형에서 내부 신호의 통계적 유의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나타났다. 한편 추정결과는 금지로 인해 감소된 암 한 건에 대한 EPA의 암묵적인(implicit) 평가가 5,000만 달러가 넘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Ordered Probit 모형으로 추정된 금지우선순위결정에 있어, 편익의 단위당 비용이 작을수록, 그리고 그 제품의 금지를 찬성하는 환경보호단체의 의견서가 많을수록 그 제품은 보다 이른 단계에서 금지되었다. 이 경우 외부신호의 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높은 반면 내부신호의 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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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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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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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선호불확실성을 고려한 다항선택형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울산광역시에서 추진하는 태화들 생태공원조성사업의 사회적 편익을 추정하였다. 로짓모형을 이용한 4개의 지불의사 함수의 추정결과 4개 모형 모두에서 소득과 제시금액이 가장 중요한 지불의사의 경쟁요인으로 나타났고 태화들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사업 적절성에 대한 평가와 1차 사업 만즉도가 높을수록 남자가 여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지불의사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WTP 추정 효율성이 가장 높은 MBYES모형의 추정결과 절단평균 WTP는 가구 당 월 2,409.4원이다. 이를 기반으로 계산된 태화들 생태공원의 울산시 가구의 연간 편익은 112.6억원이며 5%의 할인율을 적용한 총편익의 현재가지는 2,364.6억원으로 추정되어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태화들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직접비용인 1,133억원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4개 모형중 가장 엄격한 편익추정인 DFYES모형의 경우에도 5% 할인율 적용 시 총편익의 현재가치는 평균 1,173.9억원으로 편익이 비용보다 높게나타났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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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6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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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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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7대 특.광역시의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생활용수의 수요패턴과 서비스 개선에 대한 지불의사를 추정하였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정수기나 먹는 샘물을 이용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큰 부담을 갖고 있지 않으며 요금 상승시 강한 절수 의지를 보였다. 수돗물이 정수기나 먹는 샘물처럼 안전하다면 소비자는 현재보다 약 16%$(153/m^3)$의 수도요금을 추가적으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최근 상수도 수요패턴의 변화는 정부가 더 이상 일방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의 소비 행태 등의 철저한 분석결과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상수도 정책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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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및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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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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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이동물체의 인식기능은 인간을 대신하여 수행하기위한 컴퓨터비젼 시스템이다. 공간적 의사결정지원시스템(SDSS: Spatial Decision Support Systems)을 이용한 이동물체의 위치를 인식하는 시스템은 실세계의 복잡하고 다양한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대안들을 도출시키고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평가받는 연구가 될것이다.본 연구에서는 거리 추정 데이터를 수집하여 공간적 의사결정을 이용하여 이동 물체의 위치를 인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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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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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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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제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전체 에너지 공급량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부터 RPS 시행이 확정되었다. RPS(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할당제)는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 비율을 설정함으로써 공급을 늘리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이와 동시에 전기요금 인상을 수반한다. 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반감을 완화시키고 전기요금에 대한 현실적인 합의점을 찾으려면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지불의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한편 RPS의 도입은 신재생에너지 원간 가격경쟁을 촉진시키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에너지원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발전단가가 높다면 잠재력을 발휘하기 전에 도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RPS 도입의 영향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소비자 측면의 효용이 원별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 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을 적용하여 수력, 풍력, 태양광으로 발전된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을 추정하였다. 단일 설문지 내에서 여러 에너지원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순차적으로 물어보게 될 경우, 질문순서가 지불의사액 추정에 편의를 가져오는 순서효과(Sequence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Boyle et al.,1993). 이러한 순서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유형에 따라 질문순서를 다르게 하여 각 에너지원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묻는 방향으로 설문을 설계하였다. 분석결과 수력, 풍력, 태양광으로 발전한 전력에 대한 지불의사액 간에는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순서효과로 인한 편의 또한 지불의사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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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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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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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편익전환기법은 다른 지역에서 이미 수행하였던 비시장성 재화의 가치 평가 사례를 분석하여 주어진 지역(정책집행 대상지역)에서의 유사한 재화의 경제적 가치 추정치를 구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댐상류지역의 수계에서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편익전환 가치를 추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종합자료분석을 위해 5개 모형을 가정하였다. 5개 모형 중에서 모형 2의 경우 남강 합천 대청댐을 연구지역으로 하여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사용하여 추정한 지불의사액과 소양댐을 정책집행 대상지역으로 예측한 지불의사액 추정치를 비교한 절대오차는 $6{\sim}7%$로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모형 1의 경우 안동 임하댐의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사용하여 추정한 지불의사액과 비교하였을 때 예측된 지불의사액 추정치의 절대오차는 $42{\sim}47%$로 나타났다. 안동 임하댐의 주민들은 인근 지역에 2개의 댐이 만들어졌고, 이들 댐상류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경제적 활동에서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