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1일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이세중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는 감사 원장에게 문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정$\cdot$부패척결을 위한 사정차원에서 건설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ulcorner$건설부조리 실태 및 방지대책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서 (1)건설사업의 기본절차 법제화 (2)정부공사단가 현실화 (3)도급한 도액의 분리 (4)최저가낙찰제 정착 (6)입찰정보누설 제재 강화 (6)담합적발기구 설치 (7)담합카르텔 형성 방지 (8)계열화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9)주택사업자의 하도급법 적용 (10)하도급직권 실태조사 강화 등이 건의 되었으며, 특히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현행 하도급대금 직불요건에 대금 결제 지연가능성이 높은 덤핑낙찰공사를 추가하고 하도급실태조사결과 대금지급관련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계기관 직권으로 일정기간 직불케 하는 등 하도급대금 직불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하도급계약에 있어 대금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원도급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제도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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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7
s.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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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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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회계예규가 일부 개정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의 확대 및 의무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확대,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사항 관련 신인도 평가제도 개선(본지 법령과 고시① 참조), 공사의 현장설명제의 보완,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제도 도입,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범위 확대, 입찰방법 심의기구의 일원화 등이다. 본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회계예규의 주요 개정 내용을 게재한다.
정부는 지난 8월 11일 건설분야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건설업 기업환경 개선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덤핑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노무비와 품질 안전 환경 등의 공종에 대한 저가심의가 한층 강화되고,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를 모든 공사에 확대 적용하며, 주 계약자 공동도급제도도 개선한다. 또한 중소 지역업체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건설공사 도급하한액을 상향 조정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지역업체 시공참여 배점제를 도입한다.
기획재정부가 모든 공사에 하도급지급확인제 실시 등 국가계약 회계예규를 개정하고 지난 9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회계예규의 주요 내용은 $\Delta$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 도입 $\Delta$최저가낙찰제공사 PQ시 지역업체 참여도 반영 $\Delta$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이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회원사의 원활한 하도급 공사대금의 확보와 부당한 공사대금의 수령을 막기 위해 그동안 관련 제도 마련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기획재정부가 회계예규를 개정하여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에서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및 하도급자의 하도급 대금 수령내역을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이 직접 대조·확인토록 하는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앞으로 발주기관이 원도급자의 하도급공사대금의 공정한 지급여부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하도급자의 공사대금 적기수령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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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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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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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Recently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of Korea launched two new project delivery systems called "Best Value Contract (Design-Bid-Build)" and "Bridging Contract (Design-Build)" in October of 2007 by revising enforcement ordinances of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These project delivery systems require the bidders to submit technical proposal adjusted to the project characteristics and objectives for selecting the contractor by evaluating technical proposals. This research aimed to suggest guideline to effectively operate the project delivery systems described above. To reach the goal of the research, the framework of the operation model was developed, which includes the four categories: the standard bidding process, the technical proposal requirements, the technical proposal evaluation criteria, and the award methods. The contents of the four categories above were fulfilled throughout conferring with the advisory experts. In particular, the award methods, which are the important decision-making factor in the perspective of the owner, consist of four types: Low Bid-Fully Qualified, Weighted Criteria, Adjusted Bid, and Adjusted Score. The quantitative features and application criteria of these four types of award methods were suggested throughout the simulation using the virtual cas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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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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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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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basic data for a transparent and fair bidding system by identifying problems and suggesting improvement measures through an analysis of the bidding status for construction projects and service-related landscaping of multi-family housing. To this end, we used the data from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K-apt)" that provides the history of apartment maintenance, bidding information, and the electronic bidding system to examine the winning bid status and amount, along with the size and trends of the winning bids by year, and the results of the selection of operators by construction type.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out of the total number of successful bids (36,831), 4.4% (16,631) were in the landscaping business, and the average winning bid value was found to be about 24 million won. According to the data, 73% of the landscaping cases were valued between 3 million won and 30 million won, and 58.6% of the cases were in the field of "pest prevention and maintenance". 36% of the total number of bids were awarded from February to April, with "general competitive bidding" accounting for 59.8% of the bidding methods. As for the method of selecting the winning bidder, 55% adopted the "lowest bid" and "electronic bidding method," and 45% adopted the "qualification screening system" and "direct bidding method." As an improvement to the problems derived from the bidding status data, the following are recommended: First, the exception clause to the current 'electronic bidding method' application regulations must be minimized to activate the electronic bidding method so that a fair bidding system can be operated. Second, landscaping management standards for green area environmental quality of multi-family housing must be prepared. Third, the provisions for preparing design books, such as detailed statements and drawings before the bidding announcement, and calculating the basic amount shall be prepared so that fair bidding can be made by specifying the details of the project concretely and objectively must be made. Fourth, for various bidding conditions in the 'business operator selection guidelines', detailed guidelines for each condition, not the selection, need to be prepared to maintain fairness and consistency. These measures are believed to beuseful in the fair selection of landscaping operators for multi-family housing projects and to prepare objective and reasonable standards for the maintenance of landscaping facilities and a green environment.
In order to carry out construction work, it is urgent to introduce a proper wage system so that the cost burden of projects that have been won due to bleeding competition among original government buildings based on low-priced bids can be transferred to subcontractors. Purpose: Construction with illegal multi-level industrial structure needs to improve the wage reduction environment leading to order (100%) → original contractor (80%) → subcontractor (65%) → load contractor (65%) and aims to ensure wages for end workers. Method: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labor cost appropriate payment plan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investigate the case of the appropriate wage system (P.W) in the United States. In addition, the effect and direction of the appropriate wage system are presented. Result: Individual minimum wage security was also mentioned in the Constitution, and many researchers suggested that only the introduction of an appropriate wage system could solve the problem of reducing worker labor and ensure quality and safety. Conclusion: The proper wage system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will block illegal multi-level and illegal foreign work, improve the labor environment in the construction market, create an influx of young workers, and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s competitive structure, safety, and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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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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