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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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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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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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수문기상학적인 극한 사상들은 점점 대형화되고 있고, 그 발생빈도 또한 잦아지고 있다. 인구의 증가와 급격한 도시화, 자산 가치의 증가 등으로 물과 관련된 재해로 인한 피해는 점점 더 규모가 커지고 있다. 홍수와 가뭄, 허리케인, 쓰나미와 같이 물과 관련된 재해는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수로 본다면 지구상의 재해 중 90%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그 규모가 크다 할 수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물관련 재해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약 1,000억 달러 규모로 추산하고 있는데, 2030년에는 그 현재의 두 배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재해로 인한 피해는 개도국이나 최빈국뿐만 아니라 관련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선진국 또한 예외는 아니다. 2015년 9월 UN 세계지속가능 정상 회의에서 각국의 수반들 또한 17개의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채택함으로서 post-2015 아젠다가 세계를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게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 취해야 하는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과감한 혁신적인 조치임을 인식하였다. 재해경감과 지속가능개발은 2005년 채택된 "효고프레임웍(Hyogo Framework for Action) 2005-2015"에서 도 중요하게 다루어 졌다. 2015년 3월 제3차 세계재해경감대회에서 채택된 "센다이 프레임웍(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은 Post-2015 개발의제의 첫 번째 합의 결의안이라 할 수 있으며, 인명피해의 실질적인 감소와 재해에 의한 영향으로 피해 보는 사람들의 수를 줄이고, 경제적 손실과 대형 인프라 피해의 경감을 주요 타겟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리질리언스의 중요성은 SDGs의 Goal 11인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정주지 조성(Mak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에서 강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골에서 재해로 부터의 리질리언스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재해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지역적으로 또는 국경을 넘어서는 협력 관계의 구축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를 비롯한 국가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특히나, Post-2015 개발 아젠다에 대한 기후변화와 재해경감을 위한 금융지원을 포함한 최빈국, 개도국, 군소 도서국가들과 중견국 선진국들의 양자간이나 다자간 협력 채널을 통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09년 OECD DAC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6.25전쟁직후 세계 최빈국으로써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60년만에 국제사회에 원조를 제공하는 공여국으로 성장한 국제사회의 유일무이한 사례이다. 우리 나라의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ICT, 교육 분야 등과 같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특성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모로코는 2012년까지 9,000여개의 모로코 초중등학교에 ICT를 보급한다는 계획과 ICT 산업 육성을 국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있어 금번 프로젝트는 모로코 교사의 ICT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의 ICT 교육시스템을 모로코 초중등 교사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본 프로젝트는 교육쎈터 리모델링, ICT 기자재설치, 교사 커리큘럼 개발, 홈페이지 개발, 정책보고서 발간, 모로코 교사 초청 연수로 구분되어 있으며, 2009년 1월에 시작되어 2010년 11월에 완료된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모로코 초중등 교사 23만명중 년간 1,000명을 교육하고, 교육을 받은 교사는 소속지역에서 ICT Master Teacher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본 프로젝트를 통하여 우리나라는 모로코 교육 선진화에 기여하며, 한국 ICT 기자재를 활용함으로써 한국산 H/W, SW 및 교육컨텐츠의 우수성을 모로코와 인근 국가에 홍보하고,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북아프리카 진출을 간접 지원하였다. 또한, 본 프로젝트를 통하여 모로코를 비롯하여 2000년도부터 년평균 5.3%의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아프리카지역에 한국 ICT제품이 진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산 e-러닝 개발툴을 영어, 불어와 아랍어 버젼으로 추가 개발하였으며, 모로코 대학과 합작기업을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 곡물가격이 연일 급등세를 보이며 세계 곡물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10년 전인 1996년 엘리뇨 현상에 따른 지구촌의 기상이변으로 곡물파동을 겪은 바 있다. 10년 이상 지난 지금까지 일부 최빈국을 제외한 대다수의 국가가 곡물파동의 아픔을 잊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세계 경제가 미국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경제가 주축을 이루며 경제적인 부, 즉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쌀독에 쌀을 가득 채울 수 있었기 때문에 먹거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소홀하며 살아온 것 같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돈만 있다고 원하는 만큼 먹거리를 확보하기란 쉽지 않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국제곡물가격은 가히 폭등이라고 할 만큼 큰 폭으로 상승하였는데, 문제는 과거처럼 단순히 기상악화에 따른 작황부진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지구촌 기상이변에 더불어 세계 경제성장에 따른 소비구조 변화와 이에 따른 수급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년도 세계 곡물산업 현황과 가격변동 흐름을 짚어보고 향후 사료원료를 중심으로 곡물수급 전망을 조명하고자 한다.
캄보디아는 한국의 정보통신 분야의 성공 사례를 자국의 발전모델로 삼아 정보통신 분야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빈곤 극복과 경제성장을 추진하고자 한다. 그러나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이며, 사회간접자본과 정보통신 인프라가 매우 낙후된 캄보디아가 선진국의 원조나 외국 기업의 직접투자 없이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과 이를 통한 사회경제개발을 단기간에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캄보디아는 협소한 시장과 낮은 전략적 가치로 인해 정보통신 기업의 시장 진출이 활발하지 않고 KOICA와 KOEXIM의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의 비중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양국 간 관계가 급속히 강화되고 있고 아세안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서 캄보디아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 정보통신 기업의 캄보디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 연구로서 정보통신 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각 정부기관의 역할 등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우리 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 시 고려할 요인들을 소개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올해는 광복 63주년, 건국 60주년이 되는 해다. 대한민국은 건국 초기 1인당 국민소득 50달러를 밑도는 최빈국에서 반세기만에 무려 400배 가까운 신장으로 선진국 문턱에 바짝 다가서는 '한강의 기적'을 일궜다. 경제성장과 민주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성공적으로 잡은 대한민국을 초고속 성장으로 이끈 견인차가 과학기술임을 부인할 수 없다. 1970-80년대의 중화학공업, 1990-2000년대의 전자 및 IT, 생명공학(BT), 자동차.철강.조선 등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성장 동력의 저변엔 우수 두뇌의 눈부신 활약이 있었다. 무엇보다 갖가지 열악한 여건 아래서도 인력 양성과 산업 입국을 통해 나라를 부강하게 했던 원로들의 눈물겨운 희생과 헌신이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것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점검과 정리는 미흡하다. 공교롭게도 전사회적으로 과학기술계 홀대와 이공계 기피 풍조가 만연하면서 우리는 선진국 문턱에서 주춤거리고 있다. 월간 '과학과 기술'은 이달부터 '과학원로에게 듣는다'를 신설, 지난 60년 동안 우리 과학기술계를 이끌어온 원로들의 활약과 혜안, 그리고 조언을 경청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다시금 성장의 추동력을 받아 온전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는데 일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This paper studies the impact of Korean introduction of 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GSP) to developing countries, which are continuously arguing to support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reducing greenhouse gas(GHG) emission with developed countries in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COP) of UNFCCC. This paper is focusing on the expecting effects of trade and GHG emission reduction when Korea provides GSP to Indonesia, Brazil, and Ethiopia, which are selected in the first session of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GGGI). This paper uses the methodology of the intra-industry trade index multiplied by Korean import-induced coefficients. To Indonesia, Korean probable GSP would benefit exports of Indonesian agriculture, forestry, fishery, and livestock farming industries, which would contribute to Indonesian reduction of GHG emission. To Brazil, the exports to Korea would increase in the GHG sensitive industries such as metal, fat, oils, food, and beverage industries. Ethiopia belongs to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So Korean GSP would support the exports and GHG reduction in Ethiopian agriculture, forestry, fisheries, textiles, and leather industries. Without conflicting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MFN) principle in WTO, the introduction of GSP would be a good compensation for GHG reduction to developing countries.
Because the result of environmental pollution of one state is not limited to the national border but spills over into neighboring countries or global environment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international discussions on environment are crucial in domestic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demands differential obligation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in the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The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is the principle that draws distinction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bout global environmental issues, while recognizing the common responsibility of environmental protection for all nations. Environmental technology transfer or financial support from developed countries to developing countries, for example, has been discussed. The problem is the status of Korea. Korea's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will be different by the distinction of responsibility f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rotection according to the status of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International communities have never established a clear standard distinguishing developed from developing countries in any international laws. The WTO entrusts each country to decide whether it is a developing country or not. I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the status of a country is determined by the ability to negotiate. The status of Korea, thus, cannot be fixed in general international law. Rather, the Korean government is able to choose its own status strategically, It can be a policy choice to insist that Korea's developing country so as to reduce the burden of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But, considering an economic indicator and environmental pollution indicator at which Korea ranks about 10th, the reality of Korea is much closer to a developed country. Positive policies such as development of environment-friendly technologies and products should be preferred to defensive assertion of developing country.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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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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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6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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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이동 통신시스템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서는 이동 통신에서 발생되는 호의 패턴을 분석하는게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도시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기지국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이동 통신 통화량을 분석하여,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도시를 상업, 주거, 준공업 그리고 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 용도지역과 이외에 특이한 호 발생 패턴이 예측되는 역과 터널 주변이라는 6개의 지역으로 구분하고,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기지국으로부터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기지국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따라 이동 통신 기지국의 시간대별 통화량 분포를 분석하였으며, 하루 중 통화량이 가장 많은 최빈시간대와 통화량이 가장 적은 최번시간대를 구하였다. 또한, 구해진 각 종 결과를 시뮬레이션에 적용하기 위한 평균값 및 분포값을 제시하였다. 이 파라메터들은 이동통신 시스템의 성능 및 신뢰성을 측정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값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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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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