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34권2호
• /
• pp.95-137
• /
• 2012

외국인력 및 이민 유입은 경제 전반에 걸쳐 저숙련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그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통제집단은 경제 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평가방법(impact evaluation method)에 의한 영향평가는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총요소비율 접근방법(aggregate factor proportions approach)을 채택하여 경제 내 저숙련 노동공급 증가의 효과를 추정함으로써 외국인 유입의 영향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외국인력 및 이민 유입은 숙련 노동력과 저숙련 노동력 간의 임금격차를 상당히 확대시키는 반면, 성장에 대한 기여는 크지는 않음을 제시한다. 그 이유는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력의 절대다수가 생산성이 낮은 단순인력이라는 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