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발표된 새정부의 지역발전정책과 연계하여 도시재생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총론적으로 살펴본 것으로서, 구체적인 도시별 발전방향 등에 대해서는 쇠퇴실태와 원인분석, 도시의 자원 및 미래상 분석 등을 통해 보다 심도 깊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연구는 향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을 밝혀둔다.
이 논문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융합형 인재상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역량중심의 교육목적 체제를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초·중등학교의 교육목적 체제를 확인하였다. 교육목적은 법률, 국가 교육과정 총론, 각론에 제시되어 있었다. 둘째, 창의융합형 인재상과 교육목적 간의 위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가 교육과정의 총론과 각론에 제시된 교육목적의 전체적인 관계를 살펴보면서 핵심역량이 창의융합형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교육목적 체제에서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논의하였다. 법률, 국가 교육과정 총론, 각론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제시된 교육목적이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에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논의 결과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핵심적 사항을 등장한 교육목적은 핵심역량과 교과의 특수역량이고, 단위학교에서 직접적으로 가르칠 성취기준으로 반영되었다. 핵심역량은 학습자 측면에서 보는 교육목적의 일종이며, 이에 따라 교육목적을 보는 시각의 변화도 수반하여야 됨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에서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교과서 집필 및 교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 그리고 교과 교육과정 연구 등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지금까지 교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 구성의 쟁점을 포괄적으로 정리한 연구는 드물었다. 본 연구에서는 교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가 신설된 제6차 교육과정으로부터 최근의 2022 개정 교육과정까지 내용 체계가 제시되어 온 방식의 변천을 살펴보았으며, 구체적인 사례로서는 과학과의 경우를 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도출한 교과 내용 체계의 구성의 쟁점과 제안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역', '분야', '범주' 등의 용어를 주의 깊게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각각이 단순히 논리적인 구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강조점을 지닌 내용 조직자로서 의도된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핵심 아이디어' 등 혁신적인 내용 조직자로 기능할 수 있는 항목들의 성격을 엄밀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셋째,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의 3차원적 내용 요소 제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되, 보다 구체적으로 각각이 어떻게 동원되어 총론적 핵심 역량 각각을 형성할 수 있는지를 밝히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넷째, 교과별 내용 체계를 구성하는 일이 '총론과 각론의 괴리'를 해결할지 혹은 '총론과 여러 각론의 괴리'를 만들어낼지는 미지수이므로, 이를 국가 교육과정에서 시도하는 일에 주의가 필요하다. 다섯째,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서 교과 내용 체계 구성 방식의 겉보기 진자 운동이 관찰되는 바, 이것이 무의미한 반복에 머무르지 않고 변증법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해BOP졸업으로 국제사회에서 양반노릇을 하게 되었다. 이제 양반의 지위 유지를 위해서는 냉수마시고 이빨쑤시는 막대한 고통이 따르고 비용이 들게 되었다. 과거 개도국으로 누려왔던 혜택을 포기해야 하기때문에 UR협상이 타결되면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수입개방되고, 정부정책도 보호나 규제에서 시장기능에 맡겨진다. 이제 우리는 총론적 반대에서 구체적인 산업구조조정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최대화 하고, 주요 품목을 선정해서 끝까지 비교역적 고려사항 대상품목으로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이글은 경학ㆍ사학ㆍ불교학등 제면에 박식한 중국의 석학인 고 양계초(Liang Chi-Chao 1378~1930)씨의 ‘고서진위여기년대’(대만, 중화서국, 국민 52)를 역한 것이다. 본저는 저자가 그의 만년에 전생을 거쳐 연구한 한 단면을 정리, 국민 16년 2월부터 6월까지 반년간 북경 연경대학에서 이를 강의한 내용이다. 총론에 제기된 고서의 진위식별에 대한 제문제는 동양학연구는 물론, 고서정리와 서지거연구자들의 지침서로 될 것이며, 각론에 소개된 경전을 비롯한 제문헌의 해제는 동양학부문에 있어서의 인문ㆍ사회과학서지연구의 나침반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임상시험 guideline은 신약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 26조 제 6항 및 제 24조 제 8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신약 임상시험의 안내서로 활용하게 하는데 있다. 임상시험은 특정약의 특정 질환에 대한 임상효과를 판정하기 위하여 시험약의 효과 및 부작용을 윤리적으로 타당한 과학적 시험을 통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특히 임상시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피험자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고도 정보통신 네트워크 사회형성 기본법(통칭 : IT 기본법))의 기본 이념과 역할에 대하여 서술함과 동시에, 이것에 기초하여 고속 접근이 가능한 인터넷망을 정비하여 세계 최첨단의 (IT 국가)를 지향하는 (e-Japan 전략)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하여, 고도 정보통신 네트워크 사회형성을 위해 정부가 신속하고도 중점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시책의 전모를 명확하게 밝힌 (e-Japan 중점계획)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법적 관련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또한 IT 사회에 있어서,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및 이것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등에 관해서는 국가간의 제휴.조정이 불가결하다는 인식을 기본으로 국제적인 IT법의 환경정비에 대해서 다루기로 한다.
지식정보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IT에 있지만 학교교육에서 컴퓨터 교육을 체계적 체제적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제7차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부분 수시 개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초 중등학교의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곧 국가가 바라는 미래 사회의 바람직한 인간상을 기르기 위한 체제적 체계적인 인재육성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진정한 IT 강국을 위한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안정화는 제7차 교육과정 개정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제7차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총론과 각론 수준에서 살펴보고 진정한 IT강국을 위한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컴퓨터교과 교육과정 개정 방안을 총론과 각론의 연계성 방안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본 협회는 지난 ''98년 10월 28일(수)부터 29일(목)까지 양지파인리조트에서 ''98년도 공정거래세미나를 개최하였다. $\lceil$공정거래제도의 운용현황과 개선방향$\rfloor$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는 공정거래법 총론, 경제력집중 및 기업결합규제재도, 불공정거래행위와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제 및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의 규제 등 공정거래법 및 제도 운영상의 주요쟁점사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총괄정책과장, 기업결합과장, 경쟁촉진과장 및 하도급기획과장의 주제발표와 고려대학교 이기수 교수의 특별강연이 있었으며, 회원사 및 비회원사 임직원 65명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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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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