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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대중화를 위한 작가중심형 아트페어 사례 연구 (A Case Study of Artist-centered Art Fair for Popularizing Art Market)

  • 김선영;이의신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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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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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9-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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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빠른 회복세를 보인 세계미술시장과는 달리 한국 미술시장은 현재까지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미술시장은 화랑 편향의 유통시스템, 취약한 1차 시장 기능, 소수 컬렉터 중심의 시장 구조로 신진 및 중견작가들로 하여금 시장 진입의 기회를 어렵게 하고, 결과적으로 작가들의 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또한 높은 작품 가격은 일반인의 시장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시장의 저변확대를 가로막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미술시장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시장 저변의 허약함에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안형 아트페어'가 허약한 우리 미술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한국 미술시장의 현황과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작가미술장터' 사업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작가중심형 아트페어'는 일반인의 미술시장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신진 및 비인기 중견작가들에게 전시 및 관로를 열어줌으로써 시장 저변을 확대하는 방안 중 하나로 미술시장 대중화를 촉진하는 대안형 아트페어이다. 나아가 국내 미술 시장의 체계적인 유흥 체계 구축과 더불어 견고한 작가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직업이기도 하다. 현재로서는 시장편중 현상이 다른 나라에 비해 뚜렷하고 대중화가 부진한 우리 미술계의 현실, 그리고 자생력이 부족한 시장의 현장 등을 고려할 때 '작가중심형 아트페어' 육성을 위한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직접적인 지원방식이 아닌 홍보플랫폼의 제공이나 소비자 금융지원 등 간접적인 지원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작가중심형 아트페어'의 지속가능성과 그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차광이 반지형 잔디의 여름철 하고현상 감소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Shade Net on Summer Stress of Cool-season Turfgrass)

  • 이재필;김석정;서한용;이상재;김태준;김두환
    • 아시안잔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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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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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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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여름철 고온다습 환경 하에서 축구장에 조성된 한지형 잔디의 하고현상을 줄이기 위해 차광이 한지형 잔디의 하고현상을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1999년 5월부터 2001년 8원까지 35% tall fescue+50% kentucky bluegrass+15% perennial ryegrass의 한지형 잔디로 조성된 건국대 포장에서 실험되었다. 한지형 잔디의 여름철 하고현상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차광률(0, 50%, 75%), 차광색(검정, 녹색), 차광 높이(잔디면 0cm 위, 잔디면 30cm위) 및 차광시간(오전 10시부터 5시가지 7시간만 차광, 24시간 차광)을 달리하여 처리하였다. 차광처리는 1999년 6월8일부터 매년 여름 기간 동안 차광하였고 실험구의 크기는 1.25m$\times$3m이며 3반복 완전임의 배치하였다. 대조구 온도가 30~35$^{\circ}C$일 때 처리구간의 잔디표면 온도 차이는 2~3$^{\circ}C$로 적었지만 4$0^{\circ}C$ 이상의 고온에서는 차광처리구가 대조구에 비해 6~13$^{\circ}C$ 정도 낮았으며, 검정차광이 녹색차광보다 온도를 더 낮추었다. 맑은 날 조도는 대조구가 66,700~95,200 Lux인 데 비해 50%와 75% 검정차광처리구는 대조구보다 40~94% 정도로 지나치게 차광되었다. 반면 50%와 75% 녹색차광처리구는 25~54%의 차광률을 보여 검정보다 녹색 차광막의 차광률이 낮게 나타나 한지형 잔디의 광합성 측면에서 볼 때 녹색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차광률 및 차광색은 50%와 75%의 녹색 차광처리구에서 엽색, 잔디면 품질, 예지물량과 지하부 건물중이 우수하였다. 반면 75% 검정색 차광처리구는 한지형 잔디를 심하게 도장시켰으려 그 후 고온과 과습은 한지형 잔디를 갈변 후 부패시켰다. 50% 검정 차광막으고 차광높이를 달리한 실험에서 잔디면 바로 위에 덮은 처리구는 장마 후 고온으로 한지형 잔디를 각변 후 부패시켰지만 30cm 높이로 띄운 처리구에서는 하고현상의 피해가 적었다. 타광시간에 있어 50% 검정 차광막으로 30cm 높이로 24시간 차광처리구와 0cm 높이로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7시간 차광 처리구에서 한지형 잔디의 엽색, 잔디면 품질, 예지물 및 지하부 건물중의 차이가 적게 나타났다. 이상을 요약하면 50%와 75% 녹색착광막을 우리나라 여름철 장마기 중 강한 햇볕으로 잔디 표면 온도가 갑자기 상승하거나 경기장 이용 후 한지형 잔디를 회복시키고자 할 때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차광을 지속하변 한지형 잔디 지상부 및 지하부의 생육을 유지 또는 촉진하며 하고현상감소를 위한 관리적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고 판단된다. 그러나 녹색타괌만은 검정차광막보다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적어 온도를 6~13$^{\circ}C$로 낮추고 조도를 50,000~60,000만 Lux를 유지할 수 있는 녹색+검정색이 혼합된 차광막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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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박 유래 바이오차의 특성 및 항생물질 흡착제로서의 활용가능성 평가 (Characterization of Burcucumber Biochar and its Potential as an Adsorbent for Veterinary Antibiotics in Water)

  • 임정은;김해원;정세희;이상수;양재의;김계훈;옥용식
    • Journal of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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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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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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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바이오차는 바이오매스의 열분해를 통해 생산되는 물질로써 최근 토양 내 탄소격리, 토양질 개선, 환경 중 오염물질의 정화 등에 우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래 유해 식물인 가시박을 $300^{\circ}C$$700^{\circ}C$에서 열분해하여 바이오차를 생산하였으며, 생산된 바이오차에 대한 물리 화학적 특성평가 및 수용액 중 항생물질의 흡착제거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열분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생산된 가시박 바이오차의 pH, EC, 회분, 고정탄소함량은 증가하였으며, 수득률, 휘발분함량, 작용기는 감소하였다. 특히, H/C atomic ratio의 경우 바이오차의 방향성, O/C atomic ratio의 경우 극성과 관련된 인자로서 고온 열분해 시 바이오차의 방향성 구조의 형성이 촉진되었고, 반대로 극성작용기들이 제거되면서 극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온에 의한 가시박 바이오매스의 인장 강도 감소로 인해 생산된 바이오차의 입자크기는 감소하였다. 수용액 중 항생물질 제거효율은 바이오차 생산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증가하였는데, BM, BC300 및 BC700의 항생물질 초기농도 대비 TC의 제거효율은 각각 38, 95, 99%, SMZ의 제거효율은 각각 6, 7, 35%인 것으로 나타나 TC에 대한 제거효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시박 바이오차에 의한 수용액 중 항생물질의 제거는 바이오차와 항생물질이 함유한 방향성 구조 간에 발생하는 ${\pi}-{\pi}$ EDA 작용에 의한 흡착제거기작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결과 바이오차는 여러 유기오염물질의 제거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바이오매스, 다양한 열분해 온도조건 및 화학적 활성화를 통해 생산되는 바이오차의 특성평가와 실제 적용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며, 오염물질의 제거와 동시에 토양 적용을 통한 탄소격리, 토양질 개선 등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Ghrelin 유전자의 Leu72Met 다형성 분석에서 PCR-RFLP, PCR-SSCP, Amplication Refractory Mutation System(ARMS)의 비교분석 (Comparision of PCR-RFLP, PCR-SSCP, Amplication Refractory Mutation System(ARMS) in Leu72Met Polymorphism of Ghrelin Gene)

  • 강주성;김세림;김선영;주찬웅;조수철;황평한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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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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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68-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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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목 적 : 성장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ghrelin는 여러 질병에서의 역할은 아직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 ghrelin 유전자 변이가 비만과 당뇨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보고된 ghrelin 유전자 이상으로는 SNP인 Arg51Gln, Leu72Met, G274A가 있으며 이중 가장 흔한 이상인 Leu72Met 변이이다. 일반적으로 ghrelin 유전자의 Leu72Met와 같은 diallelic 다형성을 스크리닝하는데 SSCP, RFLP, sequencing 등이 사용되어 왔으나 향후 비만 환자들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손쉽게 ghrelin 유전자의 Leu72Met 다형성 분석을 검출할 수 있는 스크리닝 방법을 찾아 임상적 적용에 이용하고자 하였다. 방 법 : 비만소아에서 ghrelin 유전자의 Leu72Met 다형성 분석을 PCR-RFLP, PCR-SSCP와 ARMS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비교분석하고 이들의 검사방법의 장단점을 알아보았다. 결 과 : PCR-RFLP, PCR-SSCP와 ARMS 분석 모두에서 allele 특이산물의 밴드가 뚜렷이 구별할 수 있었으며 상기 방법에 의한 결과는 모두에서 일치하였다. PCR-SSCP 방법은 점돌연변이의 존재 여부를 많은 시료를 대상으로 쉽게 분자학적 스크리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조작이 간단하지 않고 비용부담이 많다. BsrI 제한효소를 이용한 PCR-RFLP법은 비교적 용이하고 간단하여 널리 쓰이는 방법이지만 충분한 고농도의 DNA가 필요하며 전기영동 결과의 올바른 해석이 쉽지 않았다. 이에 비하여 ARMS 분석법은 위의 방법들보다는 간편하여 검사의 소요시간도 짧으며, 검출률이 높고 결과 해석이 매우 쉬웠다. 결 론 : 따라서 본 실험에서 시행한 ghrelin의 Leu72Met 유전자의 다형성을 결정하는 방법 중에는 ARMS 분석법이 정확하고 검사 분석법 및 결과 해석이 매우 쉽고 검사의 소요시간도 짧아 대량 검체에 적용에 매우 효과적으로 사료된다.

표준과 기술혁신의 관계에 관한 연구: 표준 제정·보유정보와 특허정보를 이용한 패널데이터 분석 및 정준상관 분석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andardization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Panel Data and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through the use of Standardization Data and Patent Data)

  • 이희상;김순천;전예준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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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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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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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국내외적으로 기술혁신에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시도되었지만, 표준이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부문에 관해서는 그 연구의 양이 작을 뿐더러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나 사례를 기반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산업수준에서 표준화 활동이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표준화활동과, 기술혁신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표준제정수, 표준보유수, 국내특허출원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무형자산, 연구개발비를 한국산업표준 분류체계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2003-2012년 동안의 연도별 패널데이터로 수집하였다. 첫 번째 연구로 산업별 특성효과를 반영한 산업전반의 표준과 기술혁신과의 관계를 찾기 위해 특허출원수를 종속변수로 표준제정수, 표준보유수, 연매출액, 연간영업이익을 독립변수로 하는 패널데이터모형을 사용하였고, 시간지연(time lag)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분석모형을 설계하였다. 분석 결과, 표준제정은 같은 해의 특허출원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1-2년 뒤에 특허출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3년 뒤에 특허출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보유는 특허출원에 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표준이 기술혁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새로 제정된 표준을 혁신주체가 수용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두 번째 연구로 각 산업별로 부각되는 표준과 기술혁신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다른지를 식별하기 위해 표준을 방법표준, 전달표준, 제품표준으로 구분하여, 산업별로 기술혁신의 요인들과의 정준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패널분석의 결과와 유사하나, 몇몇 산업에서는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는 결과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표준 정책 측면에서는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산업별 특징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표준화활동을 장려하는 정부의 노력이 요청된다.

온라인 상품 판매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 소개글 효과 측정 기법 (Measuring the Economic Impact of Item Descriptions on Sales Performance)

  • 이동원;박성혁;문송천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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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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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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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온라인 상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매우 다양하지만, 소비자에게 판매 가격을 제시하거나 소개글을 통해서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한다는 점은 모든 상품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특징이다. 만약, 상품의 실제 품질이나 가격과는 독립적으로 상품 소개글이 판매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다면 어떠한 소개글이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는 측면에서 더 좋은 글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상품 소개글과 판매 성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시장에서 한글로 작성된 상품 소개글에 쓰인 각각의 표현 별로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하는 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글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하여 국내 앱 시장에서 수집된 앱 소개글 및 판매이력 데이터로부터 상품을 설명하는 주요 속성과 그 속성에 대한 평가를 추출하였으며, 추출된 키워드를 입력 변수로 구성한 계량경제학 모형을 구축하였고, 구체적으로 특정 표현들이 판매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구축된 모형을 사용하여 계량적으로 측정하였다. 앱의 카테고리 별로 표현의 종류가 상이하게 나타남이 관찰됨에 따라, 분석은 각 카테고리 별로 수행되었다. 유료 앱과 무료 앱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한 결과, 판매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과 평가' 키워드를 그 영향력의 크기 별로 파악할 수 있었으며, 특히 무료 앱의 경우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질이 좋다는 것을 강조했을 때 판매량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모바일 앱에 대해 수행되었으나,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다양한 상품에 대해서도 소개글이 판매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모형으로 활용될 수 있다. 마지막 장에서는 기업의 마케팅 매니저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연구 방법론과 분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공연구부문에서의 기술이전컨소시엄의 효과와 특성 연구: 공공기술이전컨소시엄 사례를 중심으로 (Effectiveness and characteristics of technology transfer consortia in public R&D sector: The case of Korean TT consortia)

  • 박종복;류태규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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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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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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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2002년부터 5년간 운영된 권역별 공공기술이전컨소시엄의 실증분석을 통하여 기술이전컨소시엄의 유효성과 주요 특성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효성 검정은 기술이전프로세스를 토대로 하여 개발된 기술이전효율성지수가 컨소시엄의 운영기간 동안 변화한 정도로 판단하였고, 특성요인의 탐색은 기술이전 메커니즘 연구의 핵심변수인 가입동기, 촉진요인, 장애요인 및 극복과제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그 결과, 기술이전컨소시엄에 참여한 대학 또는 정부연구기관의 기술 이전효율성지수가 참여하지 않은 기관에 비하여 더욱 큰 증가를 보였으며, 조사된 특성요인들도 컨소시엄의 직접참여자 그룹과 간접참여자 그룹간에 인식 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본 연구는 기술이전컨소시엄이 새로운 기술이전 메커니즘으로서의 유의미성과 공통적 특성을 갖는지를 탐색해 보았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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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니피그 유문동에서 기록되는 억제성 접합부 전압에 미치는 전해질과 약물의 효과 (Effects of Electrolytes and Drugs on the Inhibitory Junction Potentials Recorded from the Antrum of Guinea-pig Stomach)

  • 구용숙;서석효;이석호;황상익;김기환
    • The Korean Journal of Phys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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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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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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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기니피그 유문동 부위를 절제한 뒤 점막층을 박리하고 윤상근 주행방향으로 길이 10 mm, 너비 2 mm 되는 조직 절편을 만들어 수평형 실험용기에 넣어 핀으로 고정하였다. 유리미세전극을 세포내에 삽입하여 서파를 기록하면서 조직양편에 설치한 백금자극전극(직경 0.5 mm)에 강도 $10{\sim}50V$, 기간 $50{\sim}100\;{\mu}s$ 되는 자극파를 주어 신경-근 부위의 접합부 전압을 기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위저부에서는 흥분성 접합부 전압이, 유문동에서는 억제성 접합부 전압이 기록되었고 유문동의 억제성 접합부 전압은 atropine($10^{-6}\;M)$과 guanethidine$(5{\times}10^{-6}\;M)$을 동시 처치했을 때 영향을 받지 않았다. 2) 세포외 $Ca^{2+}$ 농도를 높였을 때(7 mM)는 억제성 접합부 전압의 크기가 증가하고 세포외 $Mg^{2+}$ 농도를 높였을 때(5 mM)와 verapamil($10^{-5}\;M$)을 주었을 때는 억제성 접합부 전압의 크기가 감소하였다. 3) 아데노신을 투여하였을 때와 ATP를 투여했을 때는 모두 억제성 접합부 전압의 크기가 감소하였다. 4) 5-HT$(10^{-6}\;M)$을 투여했을 때는 서파크기에는 변화없이 억제성 접합부 전압의 크기만 감소하였고 5-HT type 2 길항제인 ketanserin$(5{\times}10^{-6}\;M)$을 투여했을 때는 서파크기는 현저히 감소한 반면 억제성 접합부 전압크기는 변화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유문동에서 기록되는 억제성 접합부 전압은 비아드레날린, 비콜린 동작성 신경에 의해 유발되며 $Ca^{2+}$은 비아드레날린 비콜린 동작성 신경에서 신경흥분전달물질의 유리를 촉진시키고 분비된 신경흥분전달물질로 인해 $Ca^{2+}$ 의존성 $K^{+}$ 통로가 활성화되어 억제성 접합부 전압의 크기를 증가시킨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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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의 간세포막에서 Transferrin Receptor의 발현에 미치는 인삼의 영향 (Effect of Korean Ginseng on the Expression of Transferrin Receptor in the Liver Cell Membrane of Rat)

  • 임종호;홍장희;허강민;석정호;이재흔
    • Journal of Ginse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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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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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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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본 실험은 백서의 간세포막에서 transferrin receptor(TfR)의 발현에 미치는 인삼 및 3'-methyl-4-dimethylaminobenzene(3'-Me-DAB)의 영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인삼, 3'-Me-DAB 또는 3'-Me-DAB처치후 인삼을 투여한 백서를 부분 간절제한 후 간조직에서 $[^{3}H]thymidine$및 transferrin수용체의 유전자 발현 실험, 그리고 간세포막에서$[^{3}H]thymidine$ 결합 실험을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8주간 3'-Me-DAB를 투여한 백서에서 간조직의 조직학적 소견은 림프구의 침윤, 담관세포의 증식,교량성괴사 및 이상세포의 증식 소견을 보였다. 그러나 정상 또는 3'-Me-DAB를 투여한 백서에 인삼을 투여하였을 때 간조직의 조직학적 소견은 각각의 대조군에 비해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2. 인삼 또는 3'-Me-DAB를 투여한 백서에서의 $[^{3}H]thymidine$ uptake는 대조군에서와 비슷하였으나, 부분간절제 수술 후 1일째 간에서는 수술 전보다 현저하게 증가되었다. 특히 3'-Me-DAB투여군의 간조직에서 더 증가되었으며, 이는 인삼 투여에 의해 억제되는 경향을 보였다. 3. 간세포막에서의 transferrin 결합량(Bmax) 및 Kd는 정상 백서에서 각각 6.87pmole/mg protein 및 10.64nM이었으며, 인삼 투여에 의해 크게 변동되지 않았다 그러나 3'-Me-DAB를 투여한 백서에서는 Bmax 및 Kd가 증가되었고, 이 증가는 인삼투여에 의해 감소되었다. 부분 간절제 수술 후 간세포막에서의 Bmax 및 Kd는 모든 그룹에서 수술 후 3일째에는 증가, 수술 후 5일째에는 감소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그러나 3'-Me-DAB투여 후 간절제 수술군에서의 증가가 가장 컸으며, 이 증가효과는 인삼 투여에 의하여 억제되었다. 4. 부문 간절제 수술 후 간조직에서의 TfR mRrfA 발현은 수술 후 24시간에 최대로 증가되었으며, 이는 3'-Me-DAB를 투여한 백서에서 더 현저하였다. 그리고 인삼은 3'-Me-DAB투여 후 간절제 수술군에서 증가된 발현양을 약간 감소시켰다. 이상의 결과로 백서에서 부분 간절제 수술 및 발암 물질에 의해 간세포막 transffirin수용체는 친화력이 저하된 TfR이 증가될 수 있으며, 이는 일부 이 수용체의유전자 수준에서 조절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인삼은 발암물질 투여등으로 간세포의 증식이 촉진되었을 때, 간세포내 핵산 합성 및 TfR mRNA 발현 조절을 통하여 세포막의 TfR출현 및 세포증식을 억제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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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수출 지원정책에 관한 정책네트워크 연구: T-50 인도네시아 수출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Analysis on the Policy Network in the Defense Industry Exportation Support Policy: Focusing on the Success of the T-50 Exportation to Indonesia)

  • 전종호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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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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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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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50 인도네시아 수출은 정부의 정책목표를 구현하고 국내 방산업체들의 해외수출활동을 촉진시키는 촉매제가 되었다. 방산수출은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신성장 동력으로서 인정받게 되었으며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본고는 T-50 인도네시아 수출 성공의 동인(動因)을 정책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효과적인 방산수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책네트워크 이론(Policy Network Theory)은 방산수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각 정책행위자들의 속성과 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 어떤 산출물을 가져왔는지를 분석하는 데에 유용성과 적실성을 갖았다. T-50 인도네시아 수출에 관한 정책네트워크는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 유형으로서 다수의 정부부처와 이익집단인 방산업체, 그리고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공동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여 범정부조직인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를 창설하고 이를 중심으로 행위자들이 공식 비공식 접촉을 지속하면서 수출 성공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였다. 일부 주요 정책행위자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존재했으나, 다수의 행위자가 강한 협력의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T-50 인도네시아 수출을 위한 정책결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고, 그것은 T-50 수출 성공의 중요한 동인이 되었다. 시사점으로 협력적 상호작용에 의한 정책공동체 유형이 방산수출 지원정책의 목표 달성에 유용함을 고려, 미국에 대한 훈련기(T-X) 수출 등 대형 방산수출프로젝트 추진시 범정부차원의 한시적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TF에 참여한 기관들이 상호 협력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관장들간 정기적인 논의의 장 마련 등 제도 절차적 보완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