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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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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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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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is paper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finance-growth linkage in Korea by utilizing firm-level data of manufacturing industries before and after the 1997 financial crisis. We find that, first, an increase in external finance is associated with a faster subsequent capital accumulation of firms. However, this capital accumulation channel became relatively attenuated after the crisis. Second, the total factor productivity growth effect of external finance has been considerably weak both before and after the crisis. Third, the information production and industry restructuring effects of external finance have also remained weak after the crisis. The limited role of external finance in post-crisis Korea partially reflects sluggish corporate investment and weakening dependence of good credit firms on external finance. The evidence suggests that, in order to effectively sustain economic growth, further reform efforts may be required to strengthen resource allocation and corporate restructuring roles of financial markets and institutions.

• Proceedings of the CALSEC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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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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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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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square$ 경쟁 원리에 따른 민간주도 추진 및 최소한의 정부 규제 (환경조성/수요창출 등) $\square$ 전자거래의 안전성, 신뢰성 확보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 (과세원칙/전자지급제도/전자서명, 인증, 암호화/지적소유권보호/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분쟁조정) $\square$ 글로벌화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유연한 법제도의 수립 및 시행 (과세 원칙 /전자지급제도) $\square$ 전자거래 기반에 대한 자유로운 현실적 접근. 활용 및 신뢰성ㆍ저렴화 선결 (전자거래기술개발 및 표준화) $\square$ 전자거래 관련 국제협력의 촉진 $\square$ 준비된 소비자 대응 및 네트워크 수요자를 대비한 1:1 마케팅 환경 조성 (집단적 의사대변) $\square$ 기술적 규제를 대비한 개도국 입장의 지속적인 요소기술 연구활동 촉진 및 EC 인프라 구축 $\square$ EC관련 규제체제와 기존 상거래와의 충돌 가능성 제거 및 흡수 (현실/규제의 융합) $\square$ EC 인프라 공동운영 및 거래의 수평적 협동 지원(중략)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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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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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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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Concepts of mediation and conciliation a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s are often confusingly used. As to what is meant by mediation and conciliation, there is no uniform legal definition. However, there has been a distinction between two methods of dispute settlement under the international law (UN Charter, WTO DSU, NAFTA, EU mediation directive, WIPO Mediation Rules) although there is no clear definition on the terms of mediation and conciliation. And also under the domestic law such as U.K, France, Germany, a clear distinction has been made between two terms. Mediation means a facilitated negotiation between two parties through the intervention of a third party. A third and neutral party (mediator) help the parties in dispute to find their solution by managing a certain mediation protocol and facilitating communication between the parties while in conciliation, a third party evaluative the case and can suggest the parties a legally non-binding solution. Once the parties accept it, it becomes binding between them. However, in the U.S,, it seems that there is no practical use of distinguishing mediation and conciliation. The term of mediation is more commonly used than the term of conciliation and it has two kinds of mediation such as facilitative and evaluative mediation. Korea's conciliation system is close to conciliation or evaluative mediation. In conclusion, what is distinct between mediation and conciliation is the role of third party. If a neutral third party takes a role of advisor or facilitator, then he or she may employ a proper protocol to help the parties to find themselves their solution (mediation) while if a neutral person plays a role of evaluator, then he or she listens to the parties and suggest a solution to them (conciliation).

• Proceedings of the Membrane Society of Korea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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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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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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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분리막법이 기체 분리에 응용된후 에너지 소비의 절감, 열안전성 등과 같은 장점들로 인해 수소회수 및 $H_2/CO_2$의 비율조정, $CH_4/CO_2$ 분리, $O_2/N_2$의 분리 등에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분리막의 특성은 투과도와 선택투과도에 의해 결정되어지는데, 이들은 서로 상반된 경향을 나타낸다. 즉 투과도가 높으면 선택투과도는 낮아지고, 선택투과도가 높으면 투과도는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두가지 특성 모두를 높이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연구방향은 새로운 고분자의 합성 및 고분자의 개질, 복합재료의 개발, 액정, 촉진수송법 등으로 나눠질 수 있다. 이중 촉진수송이란 특정한 기체와 가역적 친화력 또는 흡착력을 갖는 운반체를 액체나 고체막에 분산시켜 원하는 특정 기체만을 선택택으로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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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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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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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characteristics of intermediate-level waste treatment services are likely to have a negative effect because they act as a factor in promoting incentives of earnings manage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characteristics and earnings management in companies which are possible for earnings management. The researchers conducting this study attempted to empirically verify relationships between financial characteristics and earnings management against domestic construction waste disposal companies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intermediate-level waste disposal businesses,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As construction waste disposal businesses grew larger, and the trade receivables collection period lengthened, the intention to increase profits via real activities strengthened. As the ability to generate cash via sales activities weakened,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EBITDA margin and the operating margin was lower than the difference in industrial average ratio, discretionary accruals and earnings management via real activities were greater. In particular,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variables of intermediate treatment business characteristics which reveal moderating effects by financial characteristic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the scope of relationships between financial characteristics and earnings management in accounting is expanded to cover the construction waste disposal industry.

• Journal of Life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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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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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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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천연화합물과 합성화합물은 모두 합쳐서 식물생장조절제라 부르고 이들 화합물은 경우에 따라 식물의 기간들의 생장율을 촉진하거나 억제한다. 호르몬이란 용어는 천연적으로 발생하는 색물생장 조절제에 국한되는 것이다. 실제의 응용에 있어서 합성된 생장조절제가 사용되는 것은 이 물질이 생체내에서 안정도가 더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성물질은 식물 호르몬의 구조적인 유사성으로 흉내를 내거나 내생 호르몬들의 생합성, 전류, 및 대사를 조정해서 그 수준을 조절하게 된다. 그래서, 식물생장 조절물질들의 기능과 가능력을 이해하기 위해서 분자수준에서 식물호르몬들의 작용의 양상을 고찰한다.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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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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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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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On February 4, 2020,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rivacy Act") was amended to facilitate the convergence and utilization of data, a key resourc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 data industry. As the scope of the law applies to telecommunications operators, financial operators, and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providers, the scope of related dispute settlement is expected to increase. Therefore, this paper first introduces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Committee and the institutional standards for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mediation, and researches the roles and issues that the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Mediation Committee should play in accordance with the revision of the Data 3 Law. In this study, For efficient oper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mediation, expert deliberation by field, new adjustment criteria for new industrial technologies, way to secure business continuity between the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Committee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Committee, Secure the link between the mediation decision and courts, and Suggested the strengthening of the operational standards for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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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1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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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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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과제는 '시장기구의 원활한 작동에 의존하는 경제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공정거래법 정책의 위상, 역할, 과제, 방향 등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 정책의 기초개념이 되어온 경제력(집중)과 경쟁의(불)공정성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주관적이며 이에 대한 분석의 틀이 되는 이론체계도 없어 정책의 개념적 기반이 되기 어렵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독점력과 효율성의 개념 위에서 경제효율 증진이라는 목적을 추구해야만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대기업들의 독점력이 경제력집중 및 재벌구조와 형태상 제 문제의 근원(根源)이며, 독점력은 경제이론에 의해 정책방향과 기준이 제시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시장구조와 형태를 실질적으로 경쟁화함으로써 경제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경쟁 제한적 법령 제도 관행을 철폐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주도하고 경제구조조정과 재벌개혁의 기본원칙과 방법이 시장기능과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 특히 대기업간 사업교환이나 인수 합병에 대하여 엄격한 경쟁정책적 검토와 규율을 적용해야 하며, 시장의 독과점화를 방지하면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업결합 규제기준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가격담합 등에 대한 당연위법 원칙의 확립, 입찰조작의 감시 적발체제 구축 등 카르텔 규제를 강화하고, 유통조직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면서 독점유지 강화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다양한 유통경로와 업태가 출현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조직적 조사 분석능력을 확충하여 경쟁정책적 시각에서 주요 사건을 선별 조사하고 법집행에 있어 사소(私訴)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 Asia Marketing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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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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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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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연구는 기업이 기술제품을 도입한 후에 내부에 확산시키려고 하는 실행단계에서 직면하는 혁신저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혁신저항을 줄이고 확산을 증진시키는 확산촉진활동을 설명하여 2B 마케팅 상황에서 기술제품의 조직내 혁신저항-확산모델을 도출하였다. 기업에서 기술제품을 조직내에 확산시킬 때는 구성원들의 혁신저항을 접하게 된다. 소비자 행동에서는 혁신저항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개인변수와 제품변수를 제시하고 있지만 2B 마케팅에서는 조직구조변수와 구매센터변수가 추가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중앙집권화, 공식화정도가 높은 기업에서는 구성원들이 혁신저항을 가지면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의 관계가 단기적인 관계로만 그칠 수 있다. 또한 구매센터 참여정도가 적고 구매센터가 집중화되어 있으면 혁신저항이 커지고 단기적인 관계만 형성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리고 제품의 지각된 위험, 적합성에 따라 혁신저항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사용자 개인의 지각된 자기능력, 현 제품의 만족도 등이 의미있는 조절 변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관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혁신저항을 줄이는 교육훈련, 제품개선, 부서간 조정, 개인적 동기 부여와 같은 확산촉진활동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판매기업과 경영자들은 기술제품에 대한 혁신저항을 극복하고 제품을 확산시킬 수 있는 학문적, 관리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TT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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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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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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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간이형 휴대전화 시스템 실용화실험 협의회는 국내 전기통신 사업자, 통신장비 제조업체, 관련 정부기관 및 관련단체의 협조와 참여를 통하여 1993년 7월 6일 설립되었다. 이 협의회는 간이형 휴대전화 시스템(PHS)에 대한 실용화실험의 여러 형태에 관련된 정보의 교환을 조정하고, 실용화의 원활한 구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이들의 활동을 통하여 협의회는 이 새로운 통신 서비스에 대한 공공의 합의를 토대로 실질적인 PHS의 개념을 설정하는 업무를 처리한다. 이 최종보고서는 협의회에 의해서 1993년 10월부터 1994년 10월까지 1년여 기간동안 일본 도처의 여러지역에서 실시된 실용화실험의 결과로 제출되었다. 이 보고서가 더 나은 PHS의 구현에 도움이 될 것을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