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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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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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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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추진해 온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자원순환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자원순환법은 재활용자원의 매립을 최소화하고 이를 최대한 순환이용하도록 하여 박근혜정부의 환경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자원 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조기 실현'을 구체화하는 법이다. 환경부는 정부안과 의원발의안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산업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2015년부터 2년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하위법령 등 제도를 공동으로 설계할 계획이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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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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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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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국제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업부담완화를 위한 인증마크 중복을 해소하고자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과 새롭게 규정된 인증마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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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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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30-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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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에게 고유수용성 신경근 촉진법의 체간 패턴 훈련과 체중 이동 훈련이 하지 근 활성도와 정적 균형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는 총 20명의 뇌졸중 환자가 참여하였으며, 대상자들은 무작위 추출법으로 고유수용성 신경근 촉진법의 체간 패턴 훈련군 10명과 체중 이동 훈련군 10명으로 각각 배정되었다. 모든 대상자들은 전통적 물리치료를 6주 동안 주 5회, 하루 30분씩 시행하였으며, 고유수용성 신경근 촉진법의 체간 패턴 훈련과 체중 이동 훈련을 하루에 20분씩 각각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고유수용성 신경근 촉진법의 체간 패턴 훈련이 체중 이동 훈련에 비해 마비측 하지의 대퇴직근, 비복근의 활성도와 정적 균형 능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이것으로 고유수용성 신경근 촉진법의 체간 패턴 훈련이 체중 이동 훈련에 비해 뇌졸중 환자의 회복에 효과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유수용성 신경근 촉진법의 체간 패턴훈련은 뇌졸중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유익한 훈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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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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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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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정보화는 전산화(Computerization), 자동화(Automation) 및 네트워크화(Networking)라고 할 수 있으며, "정보화촉진기본법"도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를 가속화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되었다. 이러한 정보화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또한 법제정 경과도 간략하게 정리한 다음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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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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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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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정보화는 전산화(Computerization), 자동화(Automation) 및 네트워크화(Networking)라고 할 수 있으며, "정보화촉진기본법"도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를 가속화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되었다. 이러한 정보화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또한 법제정 경과도 간략하게 정리한 다음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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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통권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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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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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건설부에서 지난 1월 7일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 공포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안)이 지난 3월 26일 입법예고 됐다. 이 안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공사감리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가 담당하고,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 공사감리는 건축사법에 의한 감리자(건축사)가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최근 건축사협회는 이에 대한 의견을 관계당국에 제출하는 등 강력한 입장표명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본지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안)의 주요내용과 그에 따른 건축사협회 입장을 알아보고 아울러 건축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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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호통권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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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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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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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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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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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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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통권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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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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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정보화는 이제 예전과 같은 구호가 아닌 생활에서 느끼는 사실이라고 하겠다. 가증 특징적인 정보화는 인터넷의 보급확산이다. 이를 통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기존의 어떤 매체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다양한 정보화 현상에서 법이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자명하다. 국가정보화라는 국책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마련된 법이 '정보화촉진기본법'이다. 그리고 지금의 인터넷이 고도화 될 수 있었던 것은 체신부 시절 제정된 전산망 보급 확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로부터 출발해 지금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도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법률의 제정이 지금과 같은 결과를 예상하지는 못했더라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정보화법제의 중핵적 역할론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 한국농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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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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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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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