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overspending in Korean urban households. Data for this study were from the 2001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and consisted of a sample of 3,250 households. The mean of the spending to income ratio was 1.02 and 37% of the households spent more than 100% of their taken-home income.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was used to investigate the determinants of overspending. Education, job, household type, the number of earners, the number of children, life cycle, location, and home ownership were significant variables which influence the overspend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useful for financial planners and counselors to make a guide line for overspend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eterminants of expenditure adequacy of eldery households.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2002 House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of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which is consisting of a sample of 918 eldery households. Expenditure adequacy was investigated by the Spending to Income ratio and Expenditure to Minimum standard of living ratio. The results showed that 48% of households spent more than 100% of their taken-home income or less than the minimum standard of living.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was used to investigate the determinants of expenditure adequacy. Gender, age, education, job status, family size, and level of income were significant determinants of spending to income ratio and Expenditure to Minimum standard of living ratio. Family size had negative effect on expenditure adequacy, householder's job status and the level of income had positive relationship with it.
최근 이상기후 및 기후변화로 인하여 전 세계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도한 비용을 지출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정 설계 빈도에 맞는 치수 정책을 수립한다. 본 연구는 적정 설계 빈도의 설계를 위해 자료기간에 따른 확률강우량의 변화 특성에 대해 분석 하였고, 빈도별 확률강우량을 초과하는 강우사상의 시간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초과횟수를 산정하여 경향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대상 자료는 기상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관측소 중에서 비교적 장기간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16개 지점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선정된 지점을 관측년수를 3가지로 나누어 구분하여 빈도해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많은 지역에서 확률강우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빈도해석을 통해 산정된 확률강우량으로 기준을 정하였고, 그 기준을 초과하는 초과횟수를 산정하여 경향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의약품 지출 비용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의료패널조사의 2014년 원자료를 분석자료로 이용하여, 의약품 지출 비용이 있는 자 3,107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은 빈도분석, 교차분석, 회귀분석 및 t-test를 실시하였고, 모든 검증은 p=.05를 유의수준으로 하였다. 처방전 비용은 72.4%가 지출 경험이 있었고, 최소 비용은 84원, 최대 비용은 270,653원 이었고, '3천원 이상~1만원 이하'가 31.7%로 가장 많았다. 일반의약품 비용은은 81.8%가 지출 경험이 있었고, 최소 비용은 800원, 최대 비용은 2,718,000원 이었고, '2만원 이하'가 31.4%로 가장 많았다. 한약 및 첩약 비용은 9.4%가 지출 경험이 있었고, 최소 비용은 4,000원, 최대 비용은 2,700,000원 이었고, '10만원 초과'가 37.8%로 가장 많았다. 의약품 지출 총 비용은 최소 비용은 84원, 최대 비용은 2,760,093원 이었고, '10만원 초과'가 27.0%로 가장 많았다. 의약품 지출비용에 미치는 요인은 성별, 혼인상태, 소득분위, 지역권, 주관적 건강상태 이었다.
일자리 특성 등 사회문화적 맥락은 노동시간과 여가시간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그 결과 여가시간을 이용한 활동인 관광활동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실증 분석 연구는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민여행 실태조사 자료 중 국내 관광여행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취업자 자료를 활용하여 일자리 특성별 국내 관광여행 참여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임금 근로자의 국내 관광여행 일수 및 지출액이 비임금 근로자보다 많았으며, 정규직 근로자의 국내 관광여행 횟수 일수 지출액이 비정규직 근로자보다 많았다. 종업원이 500명 이상인 사업장 근무자의 국내 관광여행 횟수 일수 지출액은 종업원 10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보다 많았으며, 격주 5일 근무자의 국내 관광여행 횟수 및 일수는 주 5일 초과 근무자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일자리 특성을 고려한 관광진흥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2년 이후 지속되어온 미국의 재정적자가 금융위기 중 확대되면서 미국 국가채무가 2012년에는 GDP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의회는 5개월 이상 협상을 지속한 결과 2011년 8월 1일 국가채무 한도 상향조정을 포함한 예산통제법을 통과시켜 국가부도사태는 발발하지 않았다. 이러한 미 의회의 국가채무 한도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S&P는 지난 8월 3일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하였으며, 주식시장의 경우도 미국의 재정지출 감축으로 인한 경기회복지연, 신용등급 강등 영향으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위험자산 회피현상으로 급락하였다. 미국 재정지출 감축과 위험자산 회피현상에 따른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감소는 미미할 것으로 분석되지만, 재정긴축 계획으로 향후 5년 동안 미국 경제에 평균 -0.5%정도의 GDP 감소 효과가 있으며, 우리나라 GDP도 평균적으로 -0.02% 정도 감소시킬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국 재정긴축 및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대처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미국 재정긴축 및 신용등급 강등의 효과분석"의 주요 내용을 정리 요약한 것이다.
최근 들어 마케팅지출의 수익책임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재무제표에서 마케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쟁점을 연구하는 기초 작업으로서 마케팅지출과 마케팅성과를 분류하는 체계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마케팅지출과 마케팅성과의 관계를 다섯 가지 가설로 검증하였으며 검증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분류체계를 제안한다. 첫째는 투자성업무비가 마케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많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마케팅지출을 투자성업무비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함을 제안한다. 재무제표상의 계정과목으로 시장조사비, 경상개발비, 광고선전비, 판촉비, 해외시장개척비 등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는 마케팅지출은 여러 시기에 걸쳐서 마케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마케팅지출은 투자라고 할 수 있다. 장기간에 걸쳐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일반적으로 투자라고 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마케팅지출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중요하지만 업계의 비율과 비교한 초과개념이 중요하다. 끝으로 마케팅성과는 과정모델보다는 균형모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마케팅성과인 고객성과, 시장성과, 재무성과 간의 영향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과정모델과 균형모델을 선택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세무조사가 기업의 과도한 재량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성실 세무신고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종합건설업의 세무조사 가능성과 접대비 지출 크기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상장된 종합건설업 중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한 274개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가능성의 대용치인 세무조사선정률과 세무조사 적발률이 매출액 대비 접대비 비중과 접대비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세무조사 선정률과 적발률 모두 접대비 비중과 접대비 증가율로 측정된 재량적 비용의 대용변수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어 세무조사 가능성이 증가할수록 종합건설업은 접대비 지출을 줄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세무조사가 재량적 비용의 지나친 지출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임을 보여줌으로써 과세당국의 과세 정책을 위한 방향과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제시해 주었다.
본(本) 논문(論文)은 독점기업규제(獨占企業規制)의 한 방법(方法)으로서, 수익률규제정책(收益率規制政策) 즉 독점기업(獨占企業)의 소유권(所有權)은 민간(民間)에게 허용(許容)하되 투자자본(投資者本)의 수익률(收益率)이 정부(政府)에서 정해준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政策)을 채택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問題點)을 검토해 보는 데 그 목적(目的)이 있다. 본(本) 논문(論文)에서 논의되는 문제점은 수익률규제정책(收益率規制政策)을 실시하게 되면 널리 알려져 있는 Averch-Johnson효과(效果) 이외에 경비선호행위(經費選好行爲), 즉 경영자 자신의 효용(效用)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경비지출의 증가가 있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공기업제(公企業制)를 포기하고 독점기업(獨占企業)들을 민영화(民營化)하게 될 때 만일 수익률규제정책(收益率規制政策)을 도입할 것을 고려한다면, 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는 점을 본(本) 논문(論文)은 강조하고 있다.
공사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먼지는 현장 근로자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먼지피해에 대한 피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지만 공사장 먼지피해 수인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예측, 평가가 어려워 먼지피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사장 먼지관리의 법적기준이며 먼지 저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비산먼지 억제조치기준"의 준수 등을 점수로 평가하여 일정 점수 이하인 경우 피해배상액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본 안이 제도화된다면 건설사는 먼지피해 배상액 지출을 줄이기 위해 현재보다 한층 더 먼지 저감 노력을 강화할 것이기에 먼지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서 현장 근로자 및 인근 주민들의 먼지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먼지로 인한 환경, 보건 법규위반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으로 노동 생산성 확보와 먼지로 인한 피해 배상액 지급 등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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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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