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장애아동의 생활체육 발전을 위한 새로운 장애아동 생활체육 정책 패러다임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8년에서 현재(2022)까지의 장애아동 생활체육 관련 선행연구 및 문헌자료를 수집·분석함으로써, 첫째, 2008년에서 2017년의 과거 장애아동 생활체육 정책 패러다임과 그 변화 원인의 규명하고, 둘째, 현재의 장애아동 생활체육 정책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문제를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의 장애아동 생활체육 정책의 패러다임으로 장애아동 중심의 생활체육, 가족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장애아동의 인권을 위한 생활체육의 본질적 가치 실현,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방법론의 개발을 포괄할 수 있는 '장애아동의 요구와 필요에 반응하는 생활체육'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복지 향상을 위한 차원에서 장애인체육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장애인체육의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 현황, 법적, 조직적, 정책적 현주소의 분석을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얻은 장애인체육 활성화방안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의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 및 민간조직의 연계를 통한 대단위의 체계적인 홍보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국민체육진흥법의 전면 개정 및 장애인체육진흥법의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현실에 부합하고 시대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먼저 철저하게 준비해야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한 것이다. 셋째, 장애인체육 및 관련 정부부처의 융합적인 협치를 통한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는 이원화된 '신체활동'과 '생활체육'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정책방향성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정책 및 사업 등을 추진이 필요하다. 넷째, 장애인체육 정책개발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참여를 강화한다. 이는 체육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철학, 재활, 교육, 마케팅, 법 등 요소가 융합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강원도 내 소재된 공공체육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분석하여 도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앙 정부와 강원도 차원의 체육시설 안전관리 정책동향, 강원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실태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강원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정책방향에서는 강원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실태분석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추진 방향을 제안하였다. 첫째, 지역에서 설립한 개발 및 도시 공사, 대학, 협동조합 등을 활용한 전문기관 지정 운영, 체육시설 관련 안전관리사 운용요원 양성 및 육성 등을 제안하였다. 둘째, 강원도 차원의 체육시설 안전관리 우수시설 지정 및 표창, 안전하고 대응 사례 발표회 개최, 스포츠안전체험한마당 개최, 스포츠안전교실 운영, 홍보만화 제작 등의 체육시설 안전문화 진흥 기반 조성을 제안하였다. 셋째, 타 시·도에 비해 많은 레저스포츠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강원도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체육시설 안전관리 지원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강원도형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생활체육 정책은 스포츠복지 정책의 개념적 범주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스포츠복지의 개념을 넘어서 일반적인 복지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스포츠복지 정책이 가지는 효과성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 그리고 대상자인 국민에게 스포츠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하기 위해서는 스포츠복지 정책이 다른 복지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국가적 차원의 전달체계 안에 편입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복지 정책이 국가적 차원의 전달체계에 편입되는 방안 중 하나로 스포츠복지 거버넌스의 구성과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스포츠복지 조직을 신설하는 복지전담 독립형 정책 모델을 제안하였다.
최근 높아진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인식으로 여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와 체육과 관련된 다양한 자원을 통해 해당 도시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서 지역 내 문화체육자원이 도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를 통한 정책적 방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국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문화체육자원을 중심으로 사회 교통 공간성격의 범주에 포함되는 도시의 다양한 개별자원 지표를 이용해 지역의 인구, 산업, 재정측면의 성장에 있어서의 영향관계를 준로그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해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문화체육자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 내 자원들은 해당 도시의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성장 측면에서는 공공체육시설 및 프로스포츠시설의 확충을, 산업성장 측면에서는 프로스포츠시설의 유치를 통한 지역 내 소비증가를,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연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프로스포츠시설 유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론을 통해 본 연구는 생활체육을 바탕으로 한 삶의 질 환경 조성 및 산업기반으로서의 문화스포츠 기반조성은 도시성장에 있어 중요하며, 이러한 자원을 활용한 도시성장 정책은 차세대 전략으로 지방정부가 관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생활체육이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는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정책의 국가 간 상이한 유형을 밝혀내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생활체육이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는 OECD 30개 국가 중 관련 자료의 취득이 가능한 26개국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군집분석을 통해 유형화된 국가들의 결정요인을 질적비교분석(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QC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질적비교분석을 위한 원인변수로는 1인당 GDP, 여가시간,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지니계수, 빈곤율, 조세부담률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얻은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대상 26개 국가들을 생활체육참여율과 스포츠클럽참여율을 기준으로 군집화하여 국가별로 유형한 결과 세 가지의 유형을 발견하였으며, 한국은 생활체육참여율과 스포츠클럽참여율이 낮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가별 생활체육정책의 유형이 발생하는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질적비교분석을 실시해 본 결과 한국이 속한 유형은 GDP, 여가시간,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조세부담률과 부의 관계를 나타내며, 지니계수와 빈곤율과는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체육진흥시설정책은 지역민을 위한 체육 및 스포츠시설이라는 총론적인 방향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스포츠의 기반시설 관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운동장 및 체육관 구축의 체육진흥시설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공공체육시설사업으로 2016년까지 국민체육센터 220개(기금 6천870억원, 지자체 1조7천60억원), 개방형다목적체육관 194개(기금 1천103억원, 지자체 2천750억 원), 운동장지원사업 1,870개교에 1조3천90억원 등 총 3조7천20억원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학교운동장의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의 위해성 문제와 개방형다목적체육관의 이용성 문제로 예산낭비의 국고손실을 초래하였다. 정부는 학교운동장이 특정 종목과 특정 팀이 운동장을 사용하면 다른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협소한 공간이 아닌 기반시설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생 및 지역주민의 인구를 고려한 공간 확보라는 거시적 과제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 체육관(체육센터, 개방형다목적체육관 등) 조성 시 두 학급 또는 두 종목이 동시에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로서의 실내 바닥공간을 넓혀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체육 및 스포츠시설에서의 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지식에 근거하여 기준안을 제시해야 하며,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 및 스포츠 진흥시설 구축 시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간섭이 아닌 시설주체인 지역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퇴원 이후의 의료적 조치와 재활치료 이후 연계되는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 체계의 부재로, 장애인들은 개인별 장애유형 및 특성과 신체기능에 적합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실정에 처해있다. 2017년도 12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장애인들이 재활운동 및 체육에 대한 요구와 다양한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수행된 관련 연구들을 바탕으로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 제공자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요구도 조사 결과들을 수집하여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를 정책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문헌에서 제시한 전문가의 요구 내용을 추출하고 추출된 내용을 귀납적 내용 분석으로 제시하였다. 문헌선정의 기준은 국내에서 수행된 '장애인 체육', '장애인 생활체육', '재활 운동 및 체육' 관련 연구들을 바탕으로 전문가(관련 학계, 시설 담당자, 체육 지도자 등)를 대상으로 실시한 요구도 조사 결과가 포함된 연구가 선정되었다. 연구의 결과는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 제공자인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요구도 조사 결과들은 7가지(체육활동에 관한 인식, 프로그램, 지도자, 시설, 접근성, 비용/지원/재원, 기타)로 구성하여 범주화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수요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체육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학에서의 교양교육이 인간의 기본적인 덕성과 지성을 갖추게 하고 올바른 한 인간으로서 주체성을 키우게 하는 보편적인 교육이라는 것과 체육이 신체활동을 통해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성장을 도모하는 전인적 교육활동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대학의 교양교육과 교양체육은 그 가치와 목표를 같이 하고 있다. 더불어 체육이 지닌 근본적인 특성과 추구하는 가치가 교양교육의 가치와 상통하고 교양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매우 유용하다면 교양체육은 교양교육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현재 교양체육 교과 운용 실태를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교양체육 운용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며 교양체육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시 도 10개의 국립대학교의 교양체육 운영실태를 분석하였으며, 교양체육 운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또한, 대학 교양체육의 나아갈 방향을 '교양교육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체육학의 특징을 반영한 다양한 교과 편성', '기능 위주의 교육에서의 탈피', '전인적 교육활동으로의 교양체육', '교양체육 수업 기회의 증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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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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