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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 따른 등록관련 절차 등 규정 - 가정원예용 농약판매 등록기준 완화

  • 한국농약공업협회
    • Agrochemical new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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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7 no.6 s.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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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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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지난해 12월 농약관리법, 지난 10월의 동법 시행령 개정공포에 이어 시행규칙개정령이 12월 7일 공포됐다. 이 시행규칙에서는 영업 및 농약의 등록관련절차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cdot$보완했다. 주요 내용을 간추려 보면, $\blacktriangle$농약제조업 등의 등록신청, 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신고, 영업시설 등의 변경신고와 등록증의 재교부 등 영업의 등록관련 절차를 정하고 $\blacktriangle$ 농약의 등록제를 도입함에 따라 농약의 품목 및 원제의 등록신청, 등록 신청 서류의 보완, 지위 승계신고와 변경등록 및 등록취소 등 농약의 등록관련 절차를 정했다. 또한 $\blacktriangle$ 시험성적서의 제출면제품목에 대하여 제출이 면제되는 시험성적서를 정하는 한편 $\blacktriangle$ 사람 및 가축 등에 위험하다고 인정되어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해야 하는 농약의 품목 및 원제의 범위를 정하고 농촌진흥청장이 수출승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blacktriangle$ 가정원예용 농약을 판매하고자 하는 지에 대해서는 등록기준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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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0대 컨테이너항으로의 성장 통한 동북아 물류 허브항만 역할 수행' "

  • 백옥인
    • LOG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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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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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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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정부는 최근 인천, 부산, 광양 등 3개 지역 경제자유구역청을 조직$\cdot$인사$\cdot$재정 등에서 자율성과 독립적인$\cdot$허가권을 행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격상키로 하였다. 외자유치를 통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외자유치시 각 상급 지자체를 돌아다니며 인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별지자체는 통상의 지자체와 구별되기 때문에 상위 단체의 규제를 받지 않고, 외자유치 등의 특수 목적을 위해서는 최대한의 자율적 권한을 갖게 된다. 이렇듯 정부에서도 경제자유구역청에 많은 관심과 힘을 쏟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개 지역의 경제자유구역청 중 가장 왕성한 활동을 펼치면서 외자유치에 모범이 되는 곳이 있다. 바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지난해 3월에 개청되어 타 경제자유구역청보다 늦게 출발하였지만 그 결과는 정 반대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초대 청장으로 부임한 백옥인 청장은 포스코터미널 등 8개 업체로부터 9034만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고 국내외 15개 업체와 2조 720억원에 달하는 투자의향서를 교환하는 등 광양만권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광양에 대한 국제 인지도를 높이고 도로 등 SOC를 확충해 기본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해 가면서, 동북아 경제 및 물류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하나하나 펼쳐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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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대한민국창업대전

  • Korea Venture Business Association
    • Venture DI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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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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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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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미래 청년기업가들의 우수한 창업아이템과 기술이 한자리에 모인 국내 최대 창업행사‘2004 대한민국창업대전’이 12월 3일부터 사흘 동안 서울무역전시장에서 열렸다. ‘새로운 도전, 성공의 첫걸음(Challenge, Beyond Success)’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행사에는 중소기업청 김성진 청장과 협회 장흥순 회장, 한국여성벤처협회 이영남 회장 등 유관 기관장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행사 기간 동안 4만 여명의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았다. 중소기업청이 주최하고 벤처기업협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 학생부 69팀, 일반부 50팀 등 총 119개 팀이 참가하여 창업아이템의 열띤 경합을 벌였다. 또 1:1 맞춤상담, 기술거래장터 및 기술발표회 등의 부대행사와 창업성공을 기원하는 대굿, 패션쇼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김성진 청장은“무한경쟁시대는 기술발전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어 창업활성화는 미래를 위해 중요한 요소”라며“우리 경제의 희망이자 내일인 창업에 매진하고 있는 모든 이들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은 앞으로 창업대전이 명실상부한 종합창업행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행사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고, 포상훈격 격상 및 입상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화 연계지원 등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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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초대석 - 사람을 아끼는 따뜻한 마음으로 안전 실천해야 - 임무송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 Im, Dong-Hui
    • The Safety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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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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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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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인 수도 서울. 그 별칭에 걸맞게 서울에는 각종 공공기관을 비롯해 금융 언론 제조 통신 등의 대기업 본사가 소재하고 있다. 또 도시지하철, 전력 등 국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들도 다수 들어서 있는 상황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서울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여파가 우리나라 국민 전체에까지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산업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더욱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정부의 정책을 현장에서 추진하는 최일선 기관인 동시에 수도 서울의 산업안전을 위해 맞춤형 사업을 수립 시행하는 등 그야말로 야전사령관의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업무를 총괄 지휘하고 있는 임무송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만나 재해예방을 위한 정책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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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계 소식

  • (사)한국여성발명협회
    • The Inventor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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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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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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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제2회 전국 대학발명동아리 경진대화 개최 - 나노분말 관련된 특허 출원 급증 - 특허청, 첨단기술유출 강력 규제한다 - 특허심판원 심판청구건수 급증 - 하동만 특허청장 발명교사 대상으로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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