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청소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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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복지의 개념과 법체계의 개선방안 (Definition of Child and Youth Welfare and Proposals for the Reform of Legal System)

  • 조성혜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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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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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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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아동복지(또는 청소년복지)와 관련한 법제를 연구하는 데는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 최협의로는 아동복지법에 대한 연구이고, 최광의로는 아동 또는 청소년복지와 관련된 일체의 법령에 대한 연구이다. 또는 아동복지를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일종으로 보아 출산, 양육, 보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한정해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떠한 접근을 하든 우리나라에서 아동복지 또는 청소년복지 관련 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하면 불가피하게 다음과 같은 미결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우선 아동과 청소년의 개념이 불분명하다.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이라고 하고 있는 반면(제2조 제1호),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라고 하고 있고(제3조 제1호),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 아동과 청소년의 법적 개념이 모호한 결과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의 개념과 범위도 불분명해진다. 아동복지가 청소년복지를 포함하는 개념인지, 청소년복지가 아동복지를 포함하는 개념인지, 아니면 양자는 별개의 개념인지가 모호하다. 아동복지법에는 아동복지에 관한 개념 규정이 없고,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 복지를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제3조 제4호)고 정의하고 있으나,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를 구분하는 단서는 없다. 또한 아동복지법과는 별도로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있는데, 양 법에 의해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가 분리되는 것인지도 분명치 않다. '아동복지법'이든 '청소년복지지원법'이든 복지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복지법'과 '복지지원법'이라는 명칭 때문에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가 구분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치 않아 보인다. 그런데 실제로 아동복지법은 요보호 아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청소년복지지원법은 모든 청소년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한 연유에서인지 최근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를 구분하여 전자는 주로 요보호 아동에 대한 선별적 복지를, 후자는 모든 청소년에 대한 보편적인 복지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용어만으로 볼 때 아동복지를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복지, 청소년복지를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복지라고 할 만한 근거는 없다. 이같은 문제를 염두고 두고 아래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 관련법이 어떠한 이유로 현재의 혼란스러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그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해 살펴본 후 현행의 법률들이 아동 및 청소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그 대상은 누구인가를 검토해 본다. 나아가 아동 및 청소년복지 법제의 헌법적 근거와 그 범위 획정에 대하여 알아보고, 법 체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무엇인가를 모색해 보기로 한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복지 서비스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welfare service of multicultural families youth)

  • 유창준;김건태;임상호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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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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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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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 복지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복지욕구 설문조사를 기초로 복지 서비스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학업과 가정 문제에 대해 어려움을 갖고 있으며, 일상생활 욕구위계 조사결과 일반가정 청소년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보다 소속과 사랑의 욕구(t=-2.006, p<.05)가 높고,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일반가정 청소년보다 자아실현의 욕구(t=-4.636, p<.05)가 높았다. 복지 욕구위계 조사결과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안전의 욕구(t=7.607, p<.05), 소속과 사랑의 욕구(t=8.346, p<.05), 자기존중의 욕구(t=4.683, p<.05), 자아실현의 욕구(t=2.199, p<.05)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복지 서비스 차원의 통합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지자체의 전문인력 육성과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의 함의 및 제언을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 https://doi.org/10.14400/JDPM.2012.10.5.019 인용 PDF

한국 청소년의 복지의식 결정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노후복지 책임주체를 중심으로 (A Exploratory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Welfare Attitudes of Korean Youth: Focusing on Old Age Responsibility)

  • 김신영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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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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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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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이 연구는 한국 청소년의 복지의식 형성과 관련된 변인들에 대한 탐색적 연구이다. 연구에 포함될 변인들은 주로 청소년들의 가치관과 관련되어 있다. 청소년의 복지의식은 '노후생활에 대한 책임주체'에 대한 응답으로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전(前)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청소년발달지표조사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된 한국청소년발달지표 1차년도(2005) 조사 자료이다. 청소년의 노후복지 책임주체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 가치지향과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을 모델에 투입한 다항로짓분석(Multinomial Logit Model) 결과, 부모학력, 평등의식, 국가의 책무에 대한 인식 등이 한국 청소년들의 복지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음이 밝혀졌다. 연구 설계상의 몇 가지 한계점은 있으나 사회구성원들의 복지의식과 사회정책의 결과와의 관련,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의 세대 간 지속성 등의 차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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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의 아동청소년기 외상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 외상 후 성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s of childhood-adolescence trauma on the suicidal ideation in adults: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posttraumatic growth)

  • 박은아;조혜정;이재경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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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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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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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의 아동청소년기 외상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외상 후 성장이 조절하는지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20대에서 40대까지 일반 성인 15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절회귀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성인의 아동청소년기 외상경험은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청소년기 외상경험을 많이 할수록 자살생각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외상 후 성장은 아동청소년기 외상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 후 성장이 낮은 집단에서는 아동청소년기 외상경험이 증가 할수록 자살생각의 증가 또한 강하게 나타났으나, 외상 후 성장이 높은 집단에서는 아동청소년기 외상경험이 증가해도 자살생각의 증가폭은 완만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아동청소년기 외상경험 대상자의 개입의 필요성과 외상 후 성장을 위한 실천적 전략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