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내 청년층의 고용통계 내용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시도되었다. 이에 대한 분석은 각 지역별 비교분석을 위주로 실시한 결과는 중앙정부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비교분석결과를 통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조직에서 차별화된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로서 매우 유용한 정보로서 활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큰 틀에서의 정책은 물론 각 단위 조직의 세부적인 정책에서의 적용 효과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본 연구는 국내의 16개 시 도 지역을 기준으로 수도권을 비롯하여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5개 지역을 분류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전체 연령층 및 청년층의 고용률을 도출한 다음, 전체 연령층에 대한 청년층 고용률의 상대 비율을 계산하여, 이를 세부적으로 각 지역별로 비교분석한 것이다. 비교분석한 결과, 전체 연령층의 고용률은 모든 지역이 시간적인 추이에 변화가 없는 반면에, 청년층 고용률은 모든 지역에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도권과 충청권은 최근에 다소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층 고용률의 상대비율에 대해서도 청년 고용률 통계와 마찬가지로 거의 유사한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강원도에서 실시하는 청년창업 지원사업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이다. 강원도 지역의 경우 전국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10인 미만의 사업체와 주로 도소매 숙박업이 주를 이루는 영세한 산업구조로 인한 고용불안과 일자리 질 저하로 상대적 학력수준이 높은 일자리가 부족함에 따라 청년층의 높은 전출률을 초래하고 있다. 강원도 내 청년 일자리 문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문제로 이어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강원도에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도내 청년 창업자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지역의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통한 창업성과를 분석하고 청년창업자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상관관계를 끼쳤는지에 대하여 연구하려고 한다. 선행논문에서의 창업지원정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라 정부 창업지원사업과 창업성과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확장하여 후속지원에 대한 영향관계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패널 데이터를 분석하여 대졸 청년층의 직장만족 요소가 이직준비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이직준비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전반적 직장만족, 개인의 발전가능성, 자율성/권한, 현 직장 월평균 근로소득(p<.001), 근무환경, 근무시간, 전공도움정도(p<.01), 인사체계, 고용안정성, 복리후생(p<.05) 순으로 영향력이 높았다. 또한 성별, 혼인상태, 학교유형(국공사립), 전공계열, 대학유형, 학교소재권역, 고용형태(종사상지위, 정규직여부) 등에 따른 이직준비 여부의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대졸 청년층의 직장만족도가 이직준비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청년층 근로자의 이직을 줄이고 안정적인 직장 정착을 높이기 위한 고용정책을 펼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청년층 고용지표의 변동성에 대한 각 지역별 비교분석 결과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업대책이나 고용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중요하다. 이러한 비교분석 결과를 통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차별정책의 사용이 가능해 지는 동시에 세부적인 정책적용의 효율성도 제고시킬 수 있게 된다. 본 연구는 국내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기초로하여 광역시와 도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청년층의 대표적인 고용통계 지표로서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및 실업률 등을 고려하고 이 지표들의 변동성을 변동계수를 이용하여 광역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각 시도별로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세가지 고용지표 중 변동성이 가장 큰 고용지표를 제시하였고 각 고용지표에서 변동성이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YP2007) 10-14차(2016~2020년) 직업력 자료를 이용하여 미혼 청년층의 주거 관련 특성 현황들을 살펴보고, 주거의 특성들과 취업한 일자리의 특성들이 결혼 의향(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고학력층, 고임금 취업자, 가구주이거나 경제적으로 독립한 청년층, 경제적으로 재정상태가 좋은 청년층은 결혼 의지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경제적 여건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한 상당수의 청년취업자 중에서도 상용직, 대기업, 고임금의 청년층은 결혼할 의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임시/일용직, 중소기업, 저임금의 고용상태가 취약한 청년층은 결혼에 대한 의향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상태에 있는 청년층의 경우도 자신의 생애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해서도 포기하거나 미루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개선과 지원정책을 강화함과 동시에 주거문제의 개선 및 대책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 일자리 구조 재편 등 급격한 사회변화 추세에서 산학연 간 협력은 국가경쟁력 제고의 핵심 요인으로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 산학연협력 수준은 국가경쟁력 대비 미흡한 수준으로, 세계적 수준의 R&D 투자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 결과와 산업현장 간 연계가 부족하고 산학연 간 지식전달 역시 미흡하다. 이 연구는 정부 산학연협력 지원사업의 고용효과 특히, 청년 고용효과를 분석하였다. 즉, 산학연협력을 통해 대학은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기업은 맞춤형 인재를 공급받아 고용하는지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산학연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유사한 성향의 미참여 기업에 비하여 1년 후 고용효과가 높으며 특히, 청년층의 고용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 연령대별로는 25~29세가 유의한 정(+)의 효과를 보였다. 또한, 산학연협력 지원사업을 유형화하여 '연구개발 및 사업화', '교육 및 인재양성'의 1년 고용증가율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청년고용 비중은 유형과 관계없이 유의하며, 교육 및 인재양성에서 더 높았다. 향후 정부 산학연협력 지원사업은 참여기업의 고용효과와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성과 체계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013년에 입법된 정년 연장이 2016~19년 기간 동안 55~59세 남성의 고용에 미친 효과를 추정하였다. 정년 연장의 고용효과는, 한요셉(2019)에서 추정된 정년 도입 초기의 효과에 비해서는 감소하였지만, 아직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고용증가는 정년 연장의 취지에는 부합되지만, 청년층 일자리를 잠식하였을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고연령층 고용증가와 청년층 일자리 잠식 최소화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노동수요가 충분히 확대될 수 있도록 임금이 유연하게 하향 조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청년층의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투입 사업으로 2004년에 도입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의 효과를 탐색-매칭 모형의 틀 내에서 이해한 후, 준실험적 프로그램 평가 방법론을 실제 행정자료에 적용하여 분석한다. (1)구직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구직 후 1년가량 사업주에게 최대 월 60만 원의 지원을 가능케 하는 본 제도의 구조는 기존 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았고, 또한 (2) 재정지원 수준면에서 괄목할 만한 사업으로서 의의를 갖는다. 본고에서는 (3) 효과 추정에 그치지 않고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제도의 총괄적 의의를 검토한다. 주요 분석 결과로서 대략 18일 정도 구직기간이 단축되었고, 임금수준이 3% 정도 향상되는 효과가 발생하였음을 얻었다. 보수적으로 설정된 상황 하의 비용-편익 분석의 결과 또한 표본기간동안 본 사업의 효과성을 지지한다. 끝으로 본 결과의 해석에 관해 논의한다.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늘고 고용률이 높아지는 등 고용이 양적으로 꾸준히 성장하였다. 그러나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여성 및 청년층의 고용은 부진한 상황이다. 비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다른 나라나 소득 수준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또한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과 소규모 기업 종사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고용구조의 특징에 비추어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과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심화, 청년실업 증가, 여성 고용의 부진, 저생산성의 과도한 자영업 비중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된 데는 글로벌화에 따른 경쟁 심화, 대기업 우위의 원·하청관계,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기업규모별 노동조합의 교섭력 격차 및 기업단위 노사협상 등의 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청년실업은 대학진학률 상승으로 대졸자들이 크게 증가한 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로 1차 노동시장 규모가 늘지 않은 데다 대졸자들의 2차 노동시장 기피현상이 심화된 것을 주된 배경으로 한다. 낮은 여성 고용률과 고용의 질적 수준은 결혼·출산 이후의 뚜렷한 경력단절에 기인하며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어렵게 하는 제도 및 문화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인다. 생산성이 낮은 자영업자가 과다한 데에는 임금근로자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해 양질의 임금근로자 일자리에 취업하기 힘들다는 점이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우리나라의 고용 확대를 제약하고 고용구조를 악화시킨 주된 구조적 요인은 이중구조 심화인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청년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서비스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보육시설 확충 등 여성들이 일과 가정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청년층(靑年層) 고용문제(雇傭問題)가 80년대 중반(中盤) 이후(以後) 계속 악화된 것은, 80년대 초 고등교육(高等敎育)의 확대와 80년대 일반계(一般系) 고교(高校)의 팽창에 따른 고학력화(高學歷化)의 충격(衝擊)에 대응(對應)하여 그동안 정부(政府) 학교(學校) 기업(企業)에서 적절한 제도적(制度的) 정비(整備)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년층은 학교로부터 직장으로 이행(移行)하는 데 있어서 교육체계(敎育體系)의 선별기능(選別機能), 직업기술교육(職業技術敎育)의 현장성(現場性), 고등교육(高等敎育)의 경쟁성(競爭性), 고용관행(雇傭慣行), 산학협동체계(産學協同體系), 직업능력개발체계(職業能力開發體系), 학교(學校)-기업(企業)간 제도적(制度的) 네트워크, 병역제도(兵役制度) 등 제반제도(諸般制度)의 문제(問題)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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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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