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OECD 선진 21개국(우리나라 포함)의 연령층별 실업률 및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변수를 이용하여, 청년실업 이력현상(hysteresis)의 존재 가능성과 그 크기를 시계열 및 국가패널 자료로 분석하였다. 크기 추정에 있어서는 병역의무 이행 등 우리나라 특수상황, 여성 경력단절 효과 등을 고려하여, 분석대상을 20~29세의 남성 청년층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변수로는 국가간 비교가 가능한 OECD자료의 8가지 변수를 감안하였는데, 우리나라는 고용보호법제화 지수를 제외한 여타 제도 및 정책들은 낮은 수준이었다. 시계열자료의 단위근 분석결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청년실업률(15~24세)에 단위근이 존재하여 평균회귀 성향보다 전(前)기 의존성이 높았다. 우리나라는 15~29세, 20~29세 청년실업률에서 단위근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력현상이 존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력현상의 크기를 패널분석으로 추정한 결과, 직업훈련·취업지원 등 적극적 노동정책지출에 미온적이거나 고용보호법제가 엄격한 국가일수록, 청년기(20~29세)에 높은 실업률을 경험한 세대가 이후 연령대에서도 다른 세대에 비해 더 높은 실업률을 겪는 이력현상이 더 크게 나타나 선행연구의 결과를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청년실업의 이력효과 완화를 위해서는 내실있는 직무 및 직업교육과 취업지원 등 효과적인 적극적 노동정책지출을 확대해 나가고, 고용보호법제내(內)에 청년고용을 제약하는 요소는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소멸 대응을 위해 농촌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는 '유휴시설', '폐교' 주제어를 통해 농촌지역 유휴시설에 관한 인식을 파악함과 동시에 '창업', '청년창업', '청년창업+농촌' 키워드를 토대로 유휴시설의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빈도분석 및 주요 키워드 분석, 연결망분석, 감성분석과 국내·외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정책 방향 및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 제시를 실시하였다. 분석된 결과 첫째, 유휴시설 및 폐교는 지역재생을 위한 요소로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농촌지역 청년창업의 경우 농업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거주를 위한 문제가 함께 해결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청년계층의 경우 디지털을 활용한 창업에 적극적임으로 농업을 대상으로한 디지털 활용 구축이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우수사례를 통해 청년 유입 및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연계되어 창업뿐만 아니라 문화와 교육 등 다양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휴시설 활용 및 지역재생을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창업인식을 검토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청년창업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현장조사를 통하여 추가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면 현실에 맞는 정책 목표 설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비 청년 창업농을 대상으로 개인적 특성을 파악하고 개인적특성, 사회적인식, 네트워크, 창농정책, 자기효능감, 주관적규범을 조사하여 창업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개인적 특성의 하위 변수로 성취욕구, 위험감수성, 혁신성을 설정하여 자기효능감, 주관적규범, 창업의도와의 관련성을 연구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조사는 2018년 10월 2일부터 2018년 10월 27일까지 농업관련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였거나 농업분야에 관심이 있는 청년 농업 예비 창업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의 동의를 얻어 설문지 300부를 배부하였다. 배부된 설문지 중 263부가 회수되었으며, 설문지 중 미응답이 한 문항이라도 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15부를 제외한 248부를 최종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년 농업 예비창업자의 창업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개인적 특성 중 위험감수성과 혁신성이 파악되었다. 또한 상관관계에서도 혁신성과 위험감수성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환경적 요인인 사회적 인식, 네트워크와 창농정책은 모두 창업 의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대졸 청년층의 노동이동을 대학졸업생자료와 고용보험DB를 결합한 자료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대졸 청년들의 졸업 후 4년 동안 평균 취업회수는 1.68회였고, 직장경험이 늘어남에 따라 직장근속이 늘고 있으며, 취업회수가 많을수록 총근속기간이 더 길었다. 대졸 청년층들의 노동이동에서 업종과 직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대졸 청년층들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비율보다 높아 인적자원의 수도권 집중이 되고 있음을 보이나 이는 수요측 요인으로 파악된다. 대졸 청년층은 노동이동을 통하여 상위의 직종을 얻고 있으나, 작은 규모의 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직장경험이 많은 대졸 청년들의 첫 직장 임금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은 직장 이동을 통해 임금수준을 증가시키고 있었다. 인문사회계 출신보다는 이공계 출신이 직장이동을 할 확률이 높았으며, 임금이 높을수록 직장이동을 할 확률은 떨어지고 있다. 수능점수가 높은 경우 직장이동을 할 확률이 낮았다. 직장이동을 통해서 대학에서의 전공과 일치하지 않는 직무로 나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청년층의 노동이동을 경력형성의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 졸업자의 노동의 질이 보다 높아질 수 있도록 대학교육의 강화 및 대학생 수의 감축을 위한 정책대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가의 역량을 주관적 경력성공과 기업가정신으로 설정하여 창업기업의 성과와의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최근 늘어나는 실업율과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의 핵심대상군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청년창업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시장이나 사업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들이 실무적인 지원 및 실패에 대한 안전장치 없이 창업을 시작한다는데 있다. 하지만 창업교육을 통해 간접경험을 높이고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 새로운 시각과 유연한 사고방식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실패에 대한 확률을 줄이고 혁신기업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을 수 있다 하겠다. 최근 몇 년간 정부는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층에게 창업 초기자금을 지원하여 청년창업의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이러한 지원들은 대부분 창업을 시작하는 초기단계에 집중이 되어있다. 창업은 그 성공률이 3~4% 남짓으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이러한 초기단계의 지원들은 청년들이 창업시장에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는 동인이 되고 있다. 또한, 청년들이 시장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사업화하며 혁신을 이루어가는 창업의 과정은 훗날 그들에게 훌륭한 경험과 경력이 될 것이다. 경험을 통한 자신의 경력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는 개인의 삶과 업무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청년들의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사회에 지속으로 긍정적인 가능성을 만들어 줄 것이다. 본 연구는 창업가의 주관적 경력성공과 기업가정신이 창업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창업기업들이 성장을 위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력과 경험에 대한 활용을 높여야 하는 근거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근거 도출을 위해 창업가의 경력에 대한 중요성과 업무능력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주는 요인을 가설로 설정하였고 이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주관적 경력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주 목적은 첫째, 창업가의 주관적 경력성공과 기업가정신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하여 실증 분석하여 학문적 체계를 마련하고, 둘째, 창업가의 주관적 경력성공과 기업가정신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요인을 통계적 방법을 통해 찾아내어 창업지원정책의 평가시스템 개발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OECD 30개국의 2000-2017년 데이터를 사용하여 20대 초반과 후반 청년실업률의 설명요인을 분석하여 한국의 청년실업률이 일본에 비해 높은 이유를 규명하는 한편, 일본의 청년실업 대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전체 실업률, 각 연령대의 인구비중, GDP 성장률, 임금근로자 비중, 고령화율, 파트타임근로자 비중 등이 청년실업에 유의한 상관을 갖는 설명변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 청년인구 비중의 감소는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임금근로자 비중이 낮아 일본에 비해 불리한 환경이었으며, 일본에 비해 부족한 대기업 일자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과도한 임금 격차도 한국의 청년실업이 높은 이유를 설명하는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의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일본의 정책사례 등을 참고하여 단기적인 청년일자리 미스매치(mismatch)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실시하여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청년 1인 가구와 고독사에 대해 파악하였다. 이는 청년 1인 가구의 문제점과 향후 청년 고독사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데이터로 제공될 수 있고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 전공 4학년 5명을 대상으로 FGI를 시행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청년 취업 문제를 청년 1인 가구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제시했다. 비자발적 독립생활의 경우, 청년 1인 가구의 높은 빈곤과 실업률은 경제적 불안정, 주거 문제 및 감정적인 관계 형성의 원인으로 제시되었다. 대부분의 연구 참가자들은 청년기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경제적 압력에 시달리는 시기라고 하였다. 청년 1인 가구의 높은 음주율과 흡연율도 문제로 인식되었고 이는 만성 질환, 우울증 및 자살과 같은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를 발생한다고 인식하였다. 청년 고독사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일어나는 사건마다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되며 본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다. 청년 1인가구는 앞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비자발적인 1인 가구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이며 청년 고독사의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특히 주거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청년들의 산업단지 기피 현상은 사회·경제적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이로 인해 국가적, 지역적인 차원에서 산업단지에 청년을 유입하기 위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산업단지 청년유인력 종합지수를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단지 청년유인력 유형을 4개로 구분하여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산업단지별 청년 분포와 산업단지 청년유인력 지수 간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호한 설명력을 보였으며, 근무환경, 혁신환경, 어메니티, 일자리 부문과도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산업단지 청년유인력 유형별 특성을 분석한 결과,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모두 유형별로 상이한 특성을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근무환경, 혁신환경, 배후지역 어메니티가 우수한 산업단지가 청년유인력이 양호한 유형 1에 포함되었다. 이를 토대로 유형별 정책 우선순위를 도출하였고, 유형1은 교통 접근성, 일자리 부문이 우선과제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은 산업단지에 청년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청년유인력 유형별로 맞춤형 패키지 프로그램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세대의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영향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서울시와 수도권에 거주하고, 부모 모두 생존하며 부모 중 한 분 이상과 동거 중인 19세부터 34세 이하인 미혼 청년 총 464명의 응답을 최종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분석은 SPSS 23.0과 AMOS23.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요인분석, t-test, paired t-test, one-way ANOVA,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청년세대의 회복탄력성은 성별, 어머니의 헬리콥터 부모역할, 결속적 사회자본 및 교량적 사회자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청년세대의 회복탄력성은 가정환경 변인과 사회환경 변인 등의 다각적인 영향에 의해 형성 및 증진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상담 및 교육 현장에서 청년세대의 회복탄력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 시 중점을 두어야 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와 함께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년세대의 회복탄력성을 증진을 위한 시사점과 정책적 제언에 대해 논의하였다.
최근 고용없는 성장이 목도되는 가운데, 높은 실업률과 낮은 고용률로 압축되는 청년층 고용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러나 고령자의 일자리 부족, 불안정한 노동지위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고령자의 일자리 창출, 정년 연장이 논의되고 있지만 세대간 일자리 전쟁으로 비화되며,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의 형평성으로 인해 정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축적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진단되고 정책이 수립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OECD 15개국(1990~2010년)의 청년 고용과 중고령자 고용이 대체관계인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중고령자와 청년 모두 2명 가운데 1명도 고용상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위기는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층과 중고령층 모두의 문제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변인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패널분석), 청년층 고용과 중고령층 고용은 대체관계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퇴직정책을 추진해도 청년층 취업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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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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