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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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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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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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청년실업과 신규대졸자 실업의 실태 및 원인을 분석해 본 후, 청년 및 신규대졸자 실업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탐색해 보았다. 청년실업과 신규대졸자 실업의 실태 및 원인 분석을 요약해보면, 첫째 외환위기로 급증한 청년실업률은 2000년 이후 상당히 완화되었으나 아직도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며, 둘째 외환위기로 급증한 신규대졸자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완화되어 현재 외환위기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나 신규대졸자 실업자 수는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많이 증가하였고, 셋째 청년실업의 원인분석 결과 경제성장률과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고용창출력)이 낮을수록, 대학진학률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넷째 신규대졸자 실업 원인분석 결과 경제성장률과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이 낮을수록, 신규대졸자 증가율, 청년층 대비 대졸자 비율, 시간추세가 클수록 실업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및 신규대졸자 실업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첫째 노동수요 확대를 위해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경제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용창출력이 높은 산업 직업을 육성해야 하며, 둘째 노동공급 측면으로 신규대졸자 실업 완화를 위해 대졸자 수를 산업수요에 맞게 조절할 필요가 있고, 셋째 노동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완화를 위해 중.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 활성화, 대학교육의 현장성 강화 등 학교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일된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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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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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3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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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청년층 고용의 지역격차를 파악하고, 고용경쟁력 평가지표를 통해 지역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이다. 분석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층 고용의 지역격차는 지속되거나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지역과 주요 광역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청년층 고용의 지역별 경쟁력은 서울(0.622), 충남(0.592), 울산(0.528), 경북(0.514), 경기(0.507)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북은 고용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셋째, 청년층 고용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의 항목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청년층 고용의 지역격차를 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고용위험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고용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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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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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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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 고용 여건이 최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고, 하나의 원인으로 기업 성장 동태성의 하락을 통한 노동수요의 변화가 작용했는지를 조사한다. 고용보험 DB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2000년대 이후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하락한 추세를 보였고, 특히 중소기업의 고용 증가율이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생성 초기에 고용 증가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경향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현상은 부분적으로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 줄어든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실제로 고용 수준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 측면에서 기업 연령 5세 이하의 비중이 하락해 왔음을 발견하였다. 기업 연령 5세 이하의 기업은 6세 이상의 기업보다 청년층을 더 많이 고용한다는 점에서 신생 기업의 비중 감소는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 있는 청년층의 취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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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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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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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영농작업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농가인구의 감소로 인한 농업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농업노동 임금의 지속적인 증가는 경영주에게 이중의 고통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가처분가능소득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강원도를 지역 표집으로 선정하여 Bivariate Probit 모형을 이용해 내국인과 외국인 고용의 상호 관계를 고려한 고용인력 수요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3개월 이상 노동력을 고용하는 농가들의 경우 내국인 고용수요와 외국인 고용수요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형적인 도시근교 농업의 특징을 나타내는 춘천시에 비해 강원도내 타 지역 농가들은 다른 변수들이 일정할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의 고용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젊은 경영주일수록 내국인 상시 고용에 대한 수요가 높고, 농가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일수록 자가노동 확률은 0.13% 감소하고, 상시 농업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한 농업 노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상시고용된 농업인력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문화 차이를 인지하고, 내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영농교육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각 지역별로 내국인 또는 외국인 노동자의 상시고용 수요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강원도내 지역별 농산업 현황을 기반으로 "(가칭)강원도 농업 인력 수급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청년창업농과 농가조직 참여 농가들을 대상으로 농작업 상시고용 인력을 우선적으로 매칭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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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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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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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조직만족도의 다양한 세부 차원이 서울지역 강소기업 청년재직자의 재직 희망 기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서울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2021년 실시한 ｢서울형 강소기업 청년 재직자 근로실태 및 직업훈련수요 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다(N=292). 세부 만족도 중에서는 (1) 직무(업무수행)(p<.05)와 (2) 보상과 인정정책(p<.05)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재직 희망 기간이 증가한다. 더불어 남녀 사이에 재직 희망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존재한다. 남성은 (1) 리더십(p<.1), (2) 직무(업무수행)(p<.01), (3) 보상과 인정정책(p<.05)이 재직 희망 기간의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반면, 여성은 (1) 직무환경(p<.1)과 (2) 경력개발(p<.05)에 만족도가 높을수록 재직 희망 기간이 증가할 가능성이 컸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층의 장기재직을 유도함으로써 기업의 인적자원 유출을 막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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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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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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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그동안의 고성장 인구증가시대에서의 공급량만을 늘리는 주택정책은 출생률감소와 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가구분화로 인한 1, 2인 가구의 증가와 같은 최근의 사회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주택정책은 인구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정책이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이 인구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도시가 아닌 중 소도시의 도시 계획 방향은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대도시와 달리 인구가 감소 또는 정체되고 있는 도시의 주택 정책은 대도시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의 주택수요를 분석하되, 인구가 증가하는 성장도시(Growing City)와 인구가 감소 또는 정체되고 있는 축소도시(Shrinking City)의 주택수요를 비교함으로서 주택정책에 필요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경제 활력이 성장도시보다 떨어지는 축소도시의 경우 가구의 주택소비가 정점에 이르는 연령대가 60대 후반으로, 성장도시는 80대 초반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소득, 자산과 같은 경제변수와 가구주나이 65세 이상의 고령 1, 2인 가구더미와 청년 1, 2인 가구더미를 추가한 분석에서 축소도시는 약 5년에서 10년 정도 빠른 50대에, 성장도시는 약 20년에서 25년 정도 앞당겨진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에 최대 주택수요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65세 이상의 고령 1, 2인 가구 또는 청년 1, 2인 가구의 비율이 주택수요를 왜곡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도시의 인구 및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가구의 주택 수요가 차별화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경제 확장기에서 바라보았던 도시정책 그리고 주택수요정책을 이제는 개별도시의 인구 및 경제구조여건에 맞추어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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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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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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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실업률은 실업의 빈도와 실업기간의 복합체로 결정된다. 따라서 동일한 실업률하에서도 다수의 실업자가 단기실업을 경험할 수 있는 반면, 소수의 실업자가 장기의 실업을 경험할 수도 있다. 실업의 경제비용이란 측면에서 볼 때, 전자의 실업은 부문별 수요변화에 따라 신속한 인력 재배치가 진행됨을 의미하는 반면, 후자의 실업은 구조적인 인력 수급 불균형을 반영하고 있어 높은 경제비용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률의 지속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에 들어 실업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실업 장기화 현상은 노동공급 측면에서 비교적 경제활동이 낮았던 저학력 및 청년, 그리고 여성 근로자층의 구직활동이 적극화된 점과,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수요의 고학력화에 따른 장년층 및 저학력 실업자의 구직난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결과는 현 경제위기에서 많은 장기실업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어 실직자 지원의 효율적 확대와 직업훈련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이 높다고 사료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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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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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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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2013년에 입법된 정년 연장이 2016~19년 기간 동안 55~59세 남성의 고용에 미친 효과를 추정하였다. 정년 연장의 고용효과는, 한요셉(2019)에서 추정된 정년 도입 초기의 효과에 비해서는 감소하였지만, 아직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고용증가는 정년 연장의 취지에는 부합되지만, 청년층 일자리를 잠식하였을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고연령층 고용증가와 청년층 일자리 잠식 최소화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노동수요가 충분히 확대될 수 있도록 임금이 유연하게 하향 조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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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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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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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엄친아효과의 존재를 설명하는 요소들에 관한 온라인서베이 자료에 기초하여 기존 직업탐색이론의 확장을 시도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한 단계 높아진 청년층 실업률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현실과 관련하여 이론적으로 소위 '엄친아효과'라는 개념을 직업탐색모형에 도입하여, 이러한 모형으로 부모의 학력, 부모와의 동거, 청년층 생활지원비 부담의 증가 등 청년층 구직환경 차이와 임금불평등 또는 임금격차의 심화, 임시 일용직의 확산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심화가 청년층의 미취업기간 연장과 실업률 상승을 초래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기초한 정책 함의를 도출해 내고자 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엄친아효과가 기존 통계자료로도 확실하게 식별되며 최근 더욱 분명해졌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정책 함의들로는, 첫째 청년층의 미취업기간 단축과 실업탈출을 위해서 임금이나 일자리 질 격차의 확대는 전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 둘째 엄친아효과의 영향을 받는 의중임금의 경직성 때문에 단순한 노동시장 정보의 제공 등만으로는 청년층 실업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도움을 주기가 어렵다는 점, 셋째 대학 등 교육기관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특성화, 엄격한 성적평가 등에 의한 고등교육 시그널 기능의 강화, 그리고 산업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직업교육 트랙 심화 등이 필요하다는 점, 넷째 이러한 연구를 기초로 직업탐색이론도 엄친아효과를 도입 확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는 점 등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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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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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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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중국 청년 영화는 2013-2017년의 빠른 발전을 거친 후 지속적인 발전에 일정한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다. 따라서 영화의 창작 이념과 방법의 혁신을 통한 관객들의 감상 취미에 대한 소환과 새로운 심미 체험의 촉발은 중국 영화 시장에 관심을 가진 창작자들이 직면한 문제가 되었다. 영화 <먼 훗날 우리>는 2018년 큰 성공을 거둔 청년 영화이며, 그 창작 실천의 낯설게 하기는 중국 청년 영화의 창작에 새로운 이론과 방법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중국 청년 영화 발전 상황을 토대로 영화 <먼 훗날 우리>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서사담론 와 서사내용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영화의 낯설게 하기 표현 방법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화면, 인물, 플롯은 서사담론의 낯설게 하기를 구성해 영화가 현실 세계를 "돋보이게"하고, 그 다음 도시 콤플렉스, 정체성, 고향 정서 등이 서사내용의 낯설게 하기를 구성해 기존 패턴에서 영화를 "돋보이게"한다. 이러한 창작 방법은 당대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타 청년 영화 창작에 효과적인 참고를 제공할 수 있다. 비록 시대가 변화되고 있지만 성공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낯설게 하기 요소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매우 필요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