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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숙;장평우
- 한국자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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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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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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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최근 특허의 권리는 각 나라의 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첨단기술 분야에 원천기술을 갖고 있다면 그 나라의 기술경쟁력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 나라의 연구소나 대학의 연구결과가 특허 출원과 연관되어야, 정부출연 연구비의 투자가 국가 기술력을 증진시킬 것이다 자기기록매체분야는 자성의 특성을 조절하기 위해 합금매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합금은 특허출원명세서 작성 시 주의해야한다. 특히 동일성을 회피하기 위한 청구범위의 작성에 유념해야 한다. 즉, 합금발명의 특허성은 (1)합금성분의 조성범위 및 필요에 따른 조직상태 (2) 그 합금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 또는/및 용도의 각 사항에 의해서 판단하므로 합금발명의 성립 내지 완성은 기계·기구 등 타 분야에 비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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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숙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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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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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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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CISG와 PICC에서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손해의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두 규정 모두 완전배상의 원칙에 따라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손해를 배상청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PICC가 CISG보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좀 더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CISG에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해결책으로 PICC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CISG와 PICC에서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 손해는, 직접손실과 부수손실, 결과손실, 일실이익, 기회상실 등이 될 것이나, 그 구체적인 손해범위는 손해마다 다르게 결정된다. 따라서, 실무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 및 제한 요건을 잘 숙지하고 CISG 또는 PICC의 인정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손해에 대해 계약 체결 시 명확히 합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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