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철도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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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건널목 안전기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afety Standards of a Railway Crossing)

  • 정연정;이성모;박창호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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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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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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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철도 건널목은 구조상 궤도와 도로가 물리적으로 만나는 공간으로 사고위험도가 매우 높다. 궤도와 도로가 물리적으로 만나는 공간이므로 철도 건널목의 안전 기준은 철도관련 법령과 도로관련 법령에 각각 제시되고 있다. 철도 관련 법령으로는 '건널목 개량촉진법', '건널목 개량촉진법시행령', '철도건설규칙',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삭도 궤도법시행규칙'이 있고 도로 관련 법령으로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농어촌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자전거 이용 시설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들은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있었으며, 현재 추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안전설비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고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 기존의 안전기준을 보완한 새로운 안전기준을 제안한다.

철도사고 위험원 분석을 통한 철도신호안전기준(안) 작성 (A draft of a safety criteria of railway signal based on the hazard analysis of railway accidents)

  • 윤용기;황종규;이재호;김용규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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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기학회 2007년도 제38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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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82-2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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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고속철도 운행, 도시철도 고밀도화, 무인자동운전의 경량전철 등 신교통시스템 도입 등 급변하는 철도환경에 따른 철도안전의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 철도사고 사망자는 설비개량, 노후차량교체, 건널목입체화로 감소하고 있으나 10년을 주기로 대형참사가 발생하고 있으며, 철도관련 종사자의 안전의식이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대형참사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도안전법이 제정되고 이의 효율적인 시행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철도시설안전체계 구축 및 기술분야별 안전기준을 개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철도종합기술개발사업의 철도사고 위험요인분석(PHA : Preliminary Hazard Analysis)을 토대로 관계있는 위험원을 선정하였다. 또한 위험원에 의한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철도신호분야의 안전기준항목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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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규정과 철도종합안전심사결과 분석을 통한 국내 철도안전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Domestic Rail Safety Management System through the Analysis of Safety Management Regulations and Results of the Universal Rail Safety Audit)

  • 오인택;팽정광;장성용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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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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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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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논문에서는 철도안전법에 근거한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정의하고 영국의 철도안전관리체계, 국제항공안전관리체계, 보건안전경영체계 등을 조사하였다. 국내 철도운영자들의 안전관리규정과 철도종합안전심사결과 분석을 통하여 국내 철도운영기관들의 안전관리체계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하고 국내 철도안전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안전관리체계의 지속 개선체계 수립을 위하여 최고경영자의 경영검토 등 안전관리체계 각 단계별 구체적 지속개선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위험도관리 기반 SMS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철도운영자들의 인식 전환, 위험도 분석 및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안전위험운영모델과 기본정보 공급체계 구축, 그리고 위험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의 관련지침화가 시행되어야 한다.

철도건널목으로의 안전관리체계 적용 (Application of Safety Management Process for the Safety Analysis of Level Crossing)

  • 정의진;김양모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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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기학회 2005년도 제36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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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9-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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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철도 운전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철도건널목에 대한 기존의 사고예측식은 국외의 경우 Peabody Dimmick Formula, New Hampshire Index, National Cooperative Highway Research Program(NCHRP) report 50,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DOT) 사고예측식 등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국내의 경우, U.S. DOT 사고예측식의 입력변수를 다변량 분석법을 이용하여 국내에 맞게 조정한 사고예측식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한 철도건널목 사고예측식은 철도건널목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단순히 철도통행량, 도로통행량, 선로수, 도로수 등의 요인에 국한하여 분석한 것이고, 사고예측식 자체가 철도건널목에만 국한된다는 맹점을 안고 있어서 철도건널목장치라든지 철도건널목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향 등, 여러 인자를 고려한 철도건널목에서의 안전성분석 및 대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철도건널목장치를 포함하여 다른 시스템에도 범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제한된 변수에만 국한하지 않아 여러 사항을 고려할 수 있는 안전성분석 절차를 제시하였는데 이 안전성 분석 절차를 철도건널목에 적용함으로써 시스템의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원인 및 결과, 손실을 도출한 후 대책을 제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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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도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velopment of Safety Index for Evaluating Railway Safety)

  • 송보영;문대섭;이동훈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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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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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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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국가에서는 철도운영 및 시설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철도안전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할 수 있는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야 철도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매년 철도안전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철도사고 자료를 분석하여 사망자 및 부상자 수를 산출하고 있으며 사고 원인 및 위험발생 경위를 규명하여 사고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여러 안잔정책 및 안전관리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선진적인 안전정책 수립 및 안전관리를 위해 철도안전도를 입체적으로 그리고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주요 영향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하며 선정된 개발적 요소들에 대한 정량적 철도안전지수(Railway Safety Index)를 개발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안전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안전도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안전목표 수립 및 관리 등 철도안전향상를 위한 전략적 방향 및 정책수립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제공하고자 한다.

철도건널목 안전설비의 사고방지효과에 관한 연구 - 지장물검지안전장치의 효과에 대하여-

  • 정성학;왕종배;홍선호
    • 한국산업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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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안전학회 2003년도 추계 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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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9-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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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철도건널목은 철도와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사도를 포함)가 평면으로 교차하는 곳을 건널목이라 하며, 정거장 구내에서 직원 또는 여객의 통행과 화물의 운반만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구내통로는 제외한다. 우리나라의 철도는 1899년 9월 18일 경인선(노량진∼제물포)의 개통을 시작으로 경제성장에 커짐에 따라 여객과 화물수송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오고 있으며, 열차운행 빈도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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