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프로젝트의 대부분은 설계, 시공, 운영이 별도의 체계로 운영이 되이온 경향이 많은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기획단계에서 운영단계에 이르는 건설생애주기 단계별로 수행업무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립하여야 한다. 본 고에서는 이를 위하여 인천국제공항철도사업을 모델로 바람직한 대형공사에서의 사업관리 수행체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고속철도 건설의 필요성 서울-부산간 교통난 심화, 경부축; 인구 71%, GDP 75% 집중, 과중한 물류비용으로 국가경쟁력 악화 (GDP 대비: 일본 -9.5%, 미국 -9.9%, 한국 -16.3%), 새로운 교통시설 확충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 건설비는 고속도로에 비해 1.5배가 증가하나 수송력 2배, 운행시간 2-3시간 단축 효과, 우리나라는 수송밀도가 매우 높아 수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속도향상이 필수적임(속도=수송력 증가), 고속철도 ; 여객전용, 기존선 철도 ; 화물중심으로 운행(중략)
한국철도는 100여년의 역사를 지내오면서 설계, 건설, 운영에 이르기까지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으며 기술산업의 측면에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공학분야의 전문화된 기술이라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특히, 90년대 초에 시작된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계기로 철도산업은 그 동안의 낙후된 이미지를 벗어나 고속열차 운행에 따른 여행시간의 단축과 효율성의 극대화 그리고 쾌적한 환경을 창출하고자 하는 강한 사회적인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영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중략)
지난 30년간 수도권은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무엇보다도 1970년에 948만 인에 불과하던 인구가 1990년에는 거의 투 배인 1,859만 인으로. 1998년에는 2,130만 인으로 계속 증가하였다. 버스만으로는 대중교수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1970년대 초반부터 도시철도를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도시철도는 서울시전역에서 건설되기 시작해서 이제 서울시내 만에도 8개 노선, 총 연장 280 km의 지하철망을 구축하게 되었다. 지하철 외에 서울시 외곽 도시를 연결하는 7개 노선, 총 연장 172 km의 전철망 또한 구축되었다. 지하철망과 전철망을 합한 수도권내 도시철도망은 이제 14개 노선, 총 연장 452 km에 달하며, 승객수송 분담율에 있어서도 버스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략)
2004년 4월 1일. 단군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인 한국고속철도 KTX(Korea Train eXpress)가 지난 12년의 산고 끝에 경부ㆍ호남 동시 개통되어 최고속도 300km/h로 영업을 하게 되는 날이다. 1989년 5월 서울∼부산간 경부고속복선전철을 1998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철도청에 고속전철 기획실을 설치한 이래 1992년 3월 건설전담 조직인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별도로 설립되어 1992년 6월 대전∼천안간 시험선 건설의 첫 삽을 뜬지 12년의 세월이 지나 총 사업비 18조4,358억원 중 1단계 12조7,377억원이 투입되었고 221.1km의 고속신선이 시흥∼대전 조차장, 옥천∼신동구간에 건설되었다. 또한 고양기지∼시흥, 대전 및 대구 연결선, 대구∼부산간 기존선이 전철화되었고, 1999년 12월 확정한 호남선 복선 전철화계획에 의해 서대전∼목포 구간이 총사업비 8,994억원이 투입되어 전철화 됨으로써 동서화합차원에서 2004년 4월 1일 서울∼부산, 서울∼목포간 동시 개통되게 되는 것이다. (중략)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세계 각국이 환경친화적인 녹색성장 방안을 제시하는 가운데, 고속철도사업은 환경친화적인 글로벌 패러다임에 적합한 상품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40여 년간 도로 위주의 건설정책으로 철도분야 투자는 도로의 40~50%에 불과하며,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과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제도적 지원 미흡으로 인해 SOC 투자의 민간 비중 역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고속철도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의 발굴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향후 해외건설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010년 600억 달러 이상의 비약적인 해외건설수주에도 불구, 철도 분야 수주실적은 매우 미비하여 우리 건설업체들이 해외건설시장에서 구축한 브랜드이미지와 독자적인 고속철도기술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 고속철도 시장동향 및 우리업체의 역량수준 분석을 통한 건설업체 관점의 해외 고속철도사업 진출전략의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고속철도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자의 참여유도 방안을 수립하고, 해외고속철도사업 진출을 위한 컨소시엄 모델 정립 및 제도적 정책적 국내 국외시장 지원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고속철도사업의 영역을 국내와 해외로 나누어 자료수집 및 동향 분석 등을 개별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고속철도 분야에 대한 건설업체의 인식수준 및 니즈, 활성화 전략의 실효성 검토를 위한 설문조사 및 업계 전문가 심층 면담을 함께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활성화 및 참여확대 방안은 1) BTL방식의 철도사업 추진 및 민간의 참여 유도를 위한 부대사업 관련 법률 개정, 2) 민간선투자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업체의 신용도에 따른 팩토링 금리 수준의 인센티브 수준 상향 조정, 3) 호남~제주 해저고속철도사업의 추진, 4) Total Service제공을 위한 신흥시장 진출 컨소시엄 모델의 정립, 5) 고속철도 기술의 해외진출 및 우리 업체들의 해외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한국철도협회의 역량 제고, 6) 글로벌 인프라펀드 규모의 확대이며, 이와 같은 전략추진을 통해 국내 고속철도시장의 활성화 및 우리 업체들의 해외사업 참여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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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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