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조물책임법 제정 후 입증책임에 관한 신설조항이 추가되고 소비자 보호의 목적에 맞게 개정된 후 시행되고 있다. 신설조항 제3조 2는 입증책임 완화를 위해 간접사실을 입증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소비자의 권익이 높아지고 소비자 문제에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대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소비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미국 제조물책임법을 연구하여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서술하였다. 비교분석 결과를 도출하면 엄격책임의 엄격성, 소비자분쟁해결, 입증가능성, 소송접근성의 기준에서 미국이 한국에 비해 엄격책임의 개념이 확장되어 제조물책임에 엄격책임을 적용 시 더욱 강하게 다루어졌으며, 소비자분쟁해결제도는 교육과 체제적인 소비자 ADR제도를 운영하여 소비자를 철저하게 보호하였다. 입증가능성기준에서 한국은 입증내용이 3가지, 미국은 1가지로 증명내용의 수가 작음에 따라 미국이 입증가능성이 높았고, 소비자소송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미국은 입증책임 당사자가 제조자로 전환되어 소송 시 입증책임을 당사자가 소비자인 한국에 비해 소송접근성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 제조물책임법이 발전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최근 공공공사에서 공기연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책임 미 이행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손해 발생은 물론, 클레임 및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는 현행 공정간리가 책임구분이 불가능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공기연장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당사자의 책임이행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건설공사 공기연장 책임구분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디지털 전자출판의 대표적인 형태인 전자책은 다양한 분야에서 급성장을 하고 있으며 그 분야와 시장은 더욱 넓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전자책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생겨났으며, 이용자들도 증가하고 있다. 책을 검색하여 원하는 도서를 찾아 읽는다는 의미에서 도서관의 기능도 하고 있으며 따라서 합리적인 분류체계가 수반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 전자책 컨텐츠 업체 5곳과 국외 4곳을 선정한 후 이곳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자책의 분류체계를 국내는 KDC와 국외는 DDC와 비교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어린이에게 좋은 도서를 제공할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은 도서관이다. 사서는 어린이를 위한 좋은 도서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위하여 상담과 조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출판물의 양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사서가 어린이의 발달 단계에 적합하면서 좋은 책의 기준도 충족시키는 도서들을 선정하는 작업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도서를 선정하는 사서가 구입할 모든 책을 좋은 책의 평가 기준에 근거해서 살펴보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한정된 시간 내에 모든 책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평가하는 일은 실제 업무상황을 고려할 때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중략)
독서는 어린이에게 정신적 자양분을 제공하여 그들의 꿈과 희망을 일깨우고 삶의 이정표를 올바르게 제시해주는 교육행위이다. 이 글은 어린이들이 책을 읽고 그들의 생각을 밖으로 표출할 수 있는 독서행위를 독서교육과 독서교육지도사의 측면에서 조사하여 분석한 것이다. 어린이들이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동기유발과 독서 후 책 내용에 대한 감상을 자유스럽게 제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독서게시판의 교육적 효과를 실증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고전적 정리 번역서의 향후 출판 방향 모색과 관련하여 출판 방식의 변화와 현황 및 고전적 정리 번역서의 출판 형태에 대한 전문가와 일반이용자의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일반적인 종이책과 전자책의 이용에 관한 국내외 관련 연구를 분석하고 국내 주요 기관의 고전적 정리 번역서 출판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한국고전번역원의 메일링리스트를 활용해 전문가와 일반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전자책은 종이책을 완벽하게 대체하는 매체로 간주되기는 어려우며,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당분간 종이책과 전자책의 병행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종이책과 전자책의 개인적 사용가치, 소장가치, 가독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일반이용자와 전문가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서관이나 관련 기관에서의 보존가치에 대한 평가에서는 종이책에 대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었으나 전자책의 경우에는 집단 간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또한 학술 연구나 번역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종이책 형태의 고전적 정리 번역서가 전자책에 비해 더 선호되며, 온라인을 통한 이용에 있어서는 전자책보다 데이터베이스를 더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전적 정리 번역서의 전자책 구현을 위해서는 고전적의 특수성과 상징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기술적으로 모든 환경에서 이용이 가능한 표준화된 플랫폼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서관은 독자에게 독서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대표적 기관이며, 사서는 독자에게 도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낌없는 상담과 조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독자들의 그림책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서관과 사서는 훌륭한 그림책은 어떤 것인지? 유사한 종류의 다양한 도서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등의 도서 선택과 독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림책 서평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작성 제공하여 독자들의 독서정보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문학과 예술의 복합장르인 그림책 서평을 작성하기 위하여서는 내용소개는 물론 시각 텍스트에 관한 문학적 상징성 등의 해설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서는 작가의 사상과 철학을 이미지로 형상화한 심층적인 의미를 읽을 수 있는 시각적 문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옛 이야기 "빨간모자"를 다룬 두 작가의 그림책을 비교 분석하여 그림책 서평 작성 시 참고하여야 할 시각적 텍스트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도서관 전자책서비스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서들에게 전자책 관리와 서비스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고 분석하여 전자책의 실제 활용성과 한계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를 바탕으로 전자책 이용활성화와 완전한 디지털도서관 구현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전자책은 장서 및 예산 규모면에서 이미 공공도서관의 중요한 서비스 영역으로 자리잡았으나 도입 방식 및 서비스 측면에서 아직 개선이 필요한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에서 전자책이 차지하는 규모를 살펴보고 국내외 전자책 구입 방식을 파악하여 향후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국외 도서관의 경우 상용전자책 구입시 도서관에서 전자책을 직접 보유하지 않는 ASP 임대 방식을 채택하는 사례가 높고, 도서관의 사명을 견지하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개선점을 찾아나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내 도서관의 경우 전자책을 영구적으로 소유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고, 카피수, 무상 유지보수 기간 등 기본적인 조건들이 기준이나 체계없이 독립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의 장기지향성(long-term orientation)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활동과 사회적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CSR 활동, 장기지향성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연구모형 및 가설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연구모형은 사회적 기업가 115명을 대상으로 Smart PLS 2.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장기지향성은 지역사회의 책임, 환경적 책임, 제품(서비스)의 책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역사회의 책임은 재무성과 및 비재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환경적 책임은 비재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재무성과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품(서비스)의 책임은 재무성과 및 비재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장기지향성과 CSR 활동의 관련성을 검증하고, CSR 활동이 사회적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사회적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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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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