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화재소방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화재소방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 /
• pp.187-188
• /
• 2013

실화책임법에 의하면, 화재 발생 시 실화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경제적요건, 화재원인 등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의 경감의 여부는 실화피해자의 화재복구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화재발생 시 실화자가 손해배상경감청구에 책임을 입증하여야한다. 그리고 실화피해자의 원활한 화재복구를 위해 실화자의 화재보험가입의 의무와 계약자의 안전한 보호 및 보험사의 책임 일부를 분산하는 제도인 재보험의 선택적 가입을 규정하고자 한다.

• 방재와보험
• /
• 통권93호
• /
• pp.13-19
• /
• 2002

• 방재와보험
• /
• 통권58호
• /
• pp.30-31
• /
• 1993

• 방재와보험
• /
• 통권61호
• /
• pp.28-31
• /
• 1994

• 방재와보험
• /
• 통권25호
• /
• pp.26-28
• /
• 1985

• 방재와보험
• /
• 통권103호
• /
• pp.60-65
• /
• 2004

• 방재와보험
• /
• 통권67호
• /
• pp.49-53
• /
• 1995

• 제품안전
• /
• 통권115호
• /
• pp.41-41
• /
• 2003

• 방재와보험
• /
• 통권121호
• /
• pp.19-25
• /
• 2007

화재보험은 보험기간 내 보험목적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로 인해 손상된 직접 손해와 화재 진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방 손해를 보상한다. 화재보험은 타 보험에 비해 비교적 보상범위가 넓지만, 그렇다고 보험금 사취목적의 방화를 보상하지는 않는다.

• 방재와보험
• /
• 통권146호
• /
• pp.46-53
• /
•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