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난 50여 년 동안 국내 학위논문과 주요 학술지에 등재된 총 34편의 국내 매출채권관리 관련 연구를 분석하여 매출채권관리 연구의 흐름과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며, 다음과 같이 국내 매출채권관리 관련 연구의 동향을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 연구의 대상에서 규모의 측면을 살펴볼 때 대부분 중소기업 이상이다. 이는 매출채권관리의 전, 후 결과를 비교적 단기간에 명확히 측정할 수 있으며 연구결과의 활용이 비교적 용이한 장점은 있으나 현실적인 매출채권관리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의 인식은 중소기업이 더욱 절실하다. 둘째, 매출채권관리 관련 연구는 매출채권관리의 성과를 제고시키기기 위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는데, 내용은 사전적 채권관리와 사후적 채권관리로 나눌 수 있었다. 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전적 채권관리는 신용판매관리와 신용통제관리, 사후적 채권관리는 회수관리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는 매출채권관리의 주요변수로 간주되고 있다. 셋째, 연구 분석방법의 양에 있어 질적 연구와 실증 연구는 질적 연구위주의 편협된 비율로 이루고 있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 있다. 매출채권관리가 1969년대부터 1990년대 까지는 질적 연구로만 이루어져 있고, 2000년대부터 실증연구가 시작된 이후 2010년부터는 매출채권관리 연구는 실증 연구위주로만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질적 연구에 비해 실증 연구가 매출채권관리 성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기에 더 용이하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연구주제에 있어 실증 연구보다 질적 연구가 연구주제의 다양성이 높은 반면 실증 연구는 연구대상이나 연구에 사용된 변수가 한정적이어서 향후 매출채권관리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의 탐색이 요구된다. 질적 연구의 경우 사례연구 등을 통해 매출채권관리의 과정과 방법, 문제점,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증 연구의 경우 대부분의 연구가 매출채권관리의 성과 검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사용된 변수가 한정적이고 유사한 변수를 반복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는 미국과 유럽의 채권 전자거래에 대한 제도를 분석한 후, 우리나라의 채권 전자거래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미국과 유럽에선 채권 전자거래 시스템(Electronic Trading System, 이하 ETS)의 영업행위가 원칙적으로 증권 중개업의 관점에서 규제된다. 이러한 방향의 규제 체계는 다양한 형태의 채권 ETS가 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채권시장의 발전에 기여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ulcorner$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lrcorner$ 15조 2항 및 $\ulcorner$증권거래법시행령$\lrcorner$ 84조의27 6항은 다양한 형태의 채권 ETS의 등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채권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셋째, 현행 $\ulcorner$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lrcorner$ 15조 2항은 주식 및 선물거래에 대해서 계속 적용하되 채권거래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유보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ulcorner$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lrcorner$은 주식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순기능을 유지하면서 채권 ETS의 등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역기능을 피할 수 있다. 넷째, $\ulcorner$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lrcorner$ 15조 2항이 채권거래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다면, $\ulcorner$증권거래법시행령$\lrcorner$ 84조의27 6항은 삭제되어야 하며, 대신에 증권거래법은 채권 ETS의 활동 범위와 요건을 정의해 주어야 한다. 채권 ETS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증권업자의 중개활동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채권 ETS의 중개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거래소에 준하는 보고, 공시 및 감시 요건이 부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채권시장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채권 ETS에 대해서 적용되는 투명성 강화, 시장분할 방지, 공정거래 등에 대한 규제는 거래 대상의 특성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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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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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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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제404조). 채무자의 권리는 채무자가 행사함이 원칙이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아 총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한 부분이 생길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여 책임재산의 보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목적을 위한 제도가 바로 채권자대위권제도이다. 그러나 채권자대위권제도는 채권자 취소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실제와 현행민법 규정사이에 커다란 괴리가 존재하고 있고, 행사의 범위, 효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학설과 판례에 위임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정확한 명문규정이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제도의 취지 및 목적에 합당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nnual Conference on Human and Languag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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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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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73-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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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판례는 재판에 대한 선례로, 법적 결정에 대한 근거가 되는 핵심 단서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채권회수를 예측하는 서비스 구축을 위한 단서를 추출하기 위해 채권 회수 판례를 수집하여 이를 분석한다. 먼저 채권 회수 판례에 대한 기초 분석을 위하여, 채권 회수 사례와 비회수 사례를 각 20건씩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이후 대법원 및 법률 지식베이스의 채권 관련 판례 12,457건을 수집하고 채권 회수 여부에 따라 가공하였다. 채권 회수 사례와 비회수 사례를 분류하기 위한 판례 내의 패턴을 분석하여 레이블링하고, 이를 자동 분류할 수 있는 Bidirectional LSTM 기반 심층학습 모델을 구성하여 학습하였다. 채권 관련 판례 가공 기준에 따라 네 가지의 데이터 셋을 구성하였으며, 각 데이터셋을 8:2의 비율로 나누어 실험한 결과, 검증 데이터에 대하여 F1 점수 89.82%의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In this paper, we derive the Partial Differential Bond Price Equation (PDBPE) by using Ito's Lemma to determine the pricing of bond on term-structure of interest rate (TSIR) model with jump. From PDBPE, the Maclaurin series (MS) and the moment-generating function (MGF) for the exponential function are used to obtain a numerical solution (NS) of the bond prices. And an algorithm for determining bond prices using Monte Carlo Simulation (MCS) techniques is proposed, and the pricing of bond is determined through the simulation process. Comparing the result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above two pricing methods, the relative error (RE) is obtained, which means the ratio of NS and MCS. From the results, we can confirm that the RE is less than around 2.2%, which means that the pricing of bond can be predicted very accurately using the proposed algorithms as well as numerical analysis. Moreover, it was confirmed that the bond price obtained using the MS has a relatively smaller error than the pricing of bond obtained by using the MGF.
Since convertible debt has both characteristics of stocks and bonds, its issuance can be related to both interests of stockholders and bondholders. Nevertheless, the existing studies focused mainly on the wealth effect on stockholders. In this paper we revisit the hypotheses on the issue of convertible debt especially from the viewpoint of a firm's growth, by making an additional investigation into bondholders' wealth effects. We find that stockholders' wealth increases with bondholders' wealth in the firm whose book-to-market ratio is low and thus is considered a growth firm. This finding seems consistent with the hypothesis in which the issue of convertible debt mitigates the agency cost of debt in the high-growth firm.
본 연구에서는 대재해채권의 개념과 장단점, 필요성,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발생가능성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우리나라도 급변하는 금융환경하에서 대재해채권과 같은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대재해채권은 보험시장과 자본시장의 상이한 요구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줄 수 있는 새로운 혁신적인 금융상품이다. 우리나라의 보험시장과 자본시장도 세계 시장의 조류에 발 맞추어 대재해채권에 대한 관심 및 투자가 필요한 시기이다.
8월 판교신도시에 분양되는 중대형 평형부터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청약과열을 막고 소수의 당첨자가 독점할 수 있는 시세차익을 환수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된 것. 하지만 일부에서 이른바 '버블'이 포함된 인근 시세를 기준으로 채권액을 결정하게 되면 실분양가가 너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되고 있다. 채권입찰제의 주요 내용과 시행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We examine the motives of foreigner's investments in the Korean bonds by maturity and try to prove that market impacts are different by their investment maturity. Foreign investors initially focused on short-term bonds, but have expanded to mid- to long-term bonds since 2010. The previous studies found that covered interest arbitrage was the main reason for foreign investment. However, there should be some other reasons as their investment in mid- to long-term bonds might have nothing to do with arbitrage. In the empirical analysis, we found that foreign investment in bonds with less than 2 year maturity is driven by arbitrage as previous studies. However, investment in bonds with 2-5 year maturity is sensitive to the FX volatility and the stock market performance compared with the U.S. and investment in bonds with more than 5 year maturity is driven by the CDS premium differential between Korea and PIIGS countries. The more foreigners have invested mid- to long-term bonds, the stronger downward pressure has been on the bond yields. In addition, foreign investors indirectly affected the spreads. Meanwhile, the government should prepare some policy measures since concerns over side effects such as the Korean won appreciation and an abrupt capital outflow are ar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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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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