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지능 시대 및 제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도래로 제품 간, 제품과 서비스 간, 서비스 간 산업이 다양한 형태로 진화 중이며, 이종기술 산업 간의 융 복합화로 새로운 제3의 신산업이 등장하고 있다. 또한 소위 말하는 O2O(Online to Offline)는 이미 운송, 금융(핀테크), 자동차(카테크), 숙박, 음식, 의료(헬스케어테크) 등 많은 산업 분야에 진출, 기존 전통 산업과 충돌, 인허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O2O는 IOT(사물인터넷)로 급속도로 가속화 되고 있다. 이렇듯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신산업의 탄생은 산업의 경계를 붕괴하고 있음에도 산업별로 구분된 제도, 규제, 지원정책 등은 여전히 신산업 창업의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벤처특별법, 창업지원법, 1인 창조기업법 내 투자 지원 업종과 미국을 비롯한 해외 창업 관련법 내 창업 지원 제한 업종과의 비교 분석,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먼저,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투자 제한 업종이 많음을 확인했다. 또한 선진국은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 투기적 사업 등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는 사행성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업종이 정책 지원 대상이다. 업종과 더불어 투자 행위로 투자 심사를 해 신산업 투자에 매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심지어 미국의 경우, 적극적 창업 투자를 위해 업종 및 투자 행위에 대한 심의를 중소기업청이 직접 수행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제도는 미국의 중소기업투자회사(SBIC) 제도와 유사한 반면 투자 제한 업종 뿐 아니라 제도 운영 특히,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중기청은 간접관리를 하는 반면, 미국은 중기청 내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창업 벤처 투자 제한을 미국을 비롯한 기타 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사회통념상 불가피한 업종과 더불어 투자 행위로 정의하길 제안한다.
2019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고용률은 35%, 실업률은 6.6%로 우리나라 전체 경제 활동 인구의 고용률 61.5%, 실업률 4.4%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장애인의 취업 및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 주요 부처에서 활발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고용환경은 여전히 열악하여 장애인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직종 선택의 제한, 지원 고용에 비해 낮은 일반고용률, 비정규직 치중 등 열악한 고용 형태의 질적 개선 등 장애인고용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더 개선되고 발전되어야 함을 내포하고 있다. 그에 따른 대안으로 장애인 창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창업은 비장애인조차도 성공하기가 어렵고 실패할 확률이 높다. 장애인 창업의 경우 장애라는 특성으로 인해 실패할 경우 재기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가능성이 비장애인보다 높다. 따라서 장애인 창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공 창업 요소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는 시급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기회 인식, 창업 의도, 기업가정신에 관한 선행 연구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창업자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특히 장애인 창업자의 기회인식과 창업의지 사이에서 기업가 정신(혁신성, 위험 감수성, 진취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며, 이 과정에서 창업자의 창업 의도를 고취시킬 수 방안에 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현 정부는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조경제 정책을 제시하고,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을 기술창업으로 천명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기술창업 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술 창업자와 창업 조력자가 생각하는 창업 성공요인의 인식차이를 분석하여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술 창업자와 창업 조력자가 인식하는 창업 성공요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를 통해 분석된 창업 성공요인을 크게 1) 창업자의 특성, 2) 창업 전략, 3) 조직의 특성, 4) 창업 환경으로 분류하여 기술창업 기업의 CEO와 출연(연)에서 중소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연구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을 바탕으로 ANP 방법론을 활용하여 두 집단 간 창업 성공요인에 대한 우선순위와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창업 성공을 위해 기술 창업자는 '조직의 인력구성 및 전문성'을, 창업 조력자는 '자금조달 전략'을 가장 중요한 변수로 선택하였다. 두 집단 모두 창업 전략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였고, 창업 환경은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로 평가했다는 공통점을 가졌다. 반면 창업자의 특성과 조직의 특성에 대해 두 집단이 평가하는 상대적 중요도는 상이하였다. 본 연구는 창업 성공요인의 우선순위에 대한 기술 창업자와 창업 조력자 간 정성적인 인식차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했다는데 의의가 있고, 향후 관련 정책 수립 시 실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올해 정책자금 운영규모는 3조207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3% 증가했다. 특히 기술혁신형 창업 및 성장초기 기업육성을 위해 '창업 및 개발기술사업화자금(1조4000억원)'을 지난해보다 2200억원 늘렸고, 개발기술사업화자금(2580억원)도 1000억원 늘렸다. 올해부터 정책자금의 배분전략이 그간의 "Negative시스템(특정산업을 제외한 모든산업지원방식)"에서 '전략산업'을 종점 지원하는 방식인 "Positive시스템"으로 전환된다. 중기청은 특히, 녹색 신성장동력 산업 등 성장 가능성이 큰 7대 전략산업에 정책자금의 70%인 2조2천억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태양전지 LED응용 IT융합 고부가식품산업(녹색 신성장동력산업), 금형 등에 정책자금이 집중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우량기업 및 한계기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일기업에 대한 편중지원을 제한하는 등 정책목적성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자체 신용으로 민간금융 이용이 가능하나 저금리 혜택을 위해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우량기업 및 생명연장식 한계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고, 절감된 재원(약 3,000억원)은 전략산업의 창업초기기업에 종점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 및 정책자금 신청 희망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정책자금 융자도우미'를 통해 신청요건 및 추천자금 등을 자가진단 후 신청하면 된다.
고용 없는 성장이 뉴노멀(New normal)로 자리 잡고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악조건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창업은 정부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도입 운영되고 있다. 한국도 정부 주도의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2000년대 후반부터 운영되어 창업 건수가 증가하였으나,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창업한 경우가 많아 오래 사업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창업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최근 창업멘토링이 주목을 받고 있으나 만족도에 대한 편차가 크며 창업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멘토링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진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창업멘토링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보아 실증분석을 하여 창업멘토링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설을 검정하였으며, 멘토역량과 멘토링기능이 창업멘토링 만족도를 높이지만 창업가특성의 조절효과는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유의미한 창업가특성 조절효과가 나오지 않은 이유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 있지만, 선행연구를 고려해본다면 표본을 수집한 창업멘토링 기관이 높은 경쟁률로 인하여 면접과정을 거쳐 지원자 중 일부만 멘티로 선발하기 때문에 예측변수의 범위 제한(range restriction)이 발생하여 실제보다 작은 상관계수가 구해졌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창업가특성을 고려한 창업멘토링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주었다는 점에서 향후 창업 지원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ICT와 같은 기술기반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창업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개인 수준뿐만 아니라 팀 수준의 특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더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판단된다. 팀창업일 경우 기업의 성과는 개인-팀 역량의 혼합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창업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제시해왔으나, 이러한 요인은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 보유하고 있는 자원 등에서 찾는 선행연구가 대부분이다. 관련 연구들을 종합하면 창업기업의 성장은 창업가 특성, 자원, 전략, 산업, 그리고 조직 구조 및 시스템의 함수로 정리된다. 그러나 창업팀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초기 창업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창업가의 특성인 창업역량(entrepreneurial competency)에 초점을 두고, 창업팀의 역량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살펴본다. 개인의 특성에 집중해온 기존 연구에서 더 나아가 창업역량의 영향력을 창업가 개인 수준 및 팀 수준으로 구분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예비 창업가 및 초기 창업기업이 안정적인 사업화를 위해 팀구성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 지자체 민간 등에서 창업지원사업 운영 시 팀구성이 잘 된 창업기업을 선발하는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벤처사업은 기존의 오프라인사업에 의존하던 관광업계에 새로운 대안으로서 부각되고 있지만 아직은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관광벤처사업은 소규모 저자본으로 접근 가능한 분야로서 관광벤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에서도 1999년 관광전문투자조합 결성 및 자금 투자, 관광벤처사업과 관련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창업보육센터, 창업정보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및 정보 지원, 벤처기업 기술력 향상 지원, 중소기업 상담회사와 같은 다양한 제도적 지원 등을 강구하고 있어 관광벤처사업의 전망은 밝은 편이다. 그러나 관광벤처사업은 까다로운 관광벤처 지정 조건, 제한된 지원, 협소한 범위와 낮은 기술력, 관광벤처 전문인력의 부재와 기업가 정신의 부족 등의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으며, 따라서 지정요건의 완화, 정부차원의 지원 강화, 컨텐츠 다양화, 전문인력 양성체제 구축, 관광벤처 사업동기 부여 등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산업 중 MDRT이라는 조직은 보험설계사 중에서 뛰어난 실적을 올린 사람 중 클레임이나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없는 사람들이 가입하는 모임으로 보험업계에 설계사들은 MDRT 조직의 회원을 목표로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목표는 인간 행동원인을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동기변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성취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 목표에 대한 성취는 개인적 목표와 일치할 때만 행동을 활성화 시킨다. 관련 연구들은 목표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목표를 설정하고 달성 정도를 점검을 통해서 미래목표가 현재와 미래 간의 관계를 설정하도록 도와준다고 하였다(Miller & Brickman, 2004). 이는 보험업계에서 MDRT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산업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과정에서 보험설계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제한적일 수 있으며, 조직의 지원이 실질적인 성과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보헙업에서 개인역량과 조직의 지원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며, 더불어 목표지향성은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우리나라는 창업과 관련된 육성정책이 다른 정책에 비해 우선시 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내 창업연구는 극히 부족하며 제한적인 실정이다. 연구 내용도 창업자의 개인적인 역량이나 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연구결과도 명확히 검증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주제와 다르게 창업자의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창업 준비 수준의 변수를 중심으로 창업 준비성과 경영성과 사이의 관계에 정부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첫째, 창업 준비성과 재무적성과 사이의 관계, 둘째, 창업 준비성과 비재무적성과 사이의 관계, 셋째, 창업 준비성과 경영성과 사이의 창업 준비 기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고 체계적인 창업지원 정책제언을 통해 창업실패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한다. 연구를 위해 창업진흥원의 실태조사 자료 중 업력이 5년 미만의 창업초기 기업 400개를 선정하였으며 통계프로그램 SPSS 18.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를 하였다. 자료의 특성 정리를 위해 빈도분석, 기술통계를 시행하였고 가설 검증을 위하여 창업 준비성을 측정하는 하위요인으로는 창업교육시간, 창업수혜금액, 배태조직경력을 독립변수로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하위요인으로는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성과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창업 준비기간을 조절변수로 선정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독립변수인 창업수혜금액은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창업교육시간과 배태조직경력이 비재무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창업교육시간은 정(+)의 영향을 배태조직경력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재무적 성과에는 유의하지 않은 것을 검증하였다. 또한 창업 준비기간의 상호작용은 창업수혜금액과 비재무적성과 사이에서만 정(+)의 영향이 있고, 창업교육시간, 배태조직경력과 비재무적성과와 재무적 성과 사이에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은 것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취업난 해소를 위한 창업정책 입안자들에게는 창업초기기업의 경영성과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을 창업 준비성 수준에 따라 맞춤형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창업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정책의 수립과 운용에 있어 양적인 증가보다는 개별 지원 사업들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및 청년 예비 CEO들에게는 창업이 우선인지 아니면 창업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우선인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벤처생태계의 구성이 태생적으로 정부 주도로 법제화된 정부자금의 지원이 기초가 되어 이루어지면서 공적 자금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 운영되어왔다. 따라서 벤처투자기구에 대해서 이해상충 가능성 배제, 고도의 윤리성, 공정성 및 투명성 등을 요구하는 등 강한 규제가 반영되게 되었다. 이러한 공적규제가 일면 타당성이 있을 수 있으나, 공적규제 위주의 관리감독 체계는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는 한국 벤처투자 시장의 성격상 민간자금의 유입을 제한할 수 있다.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공적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자율규제 영역을 확대하여 업계의 전문성과 효율성에 친화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벤처투자 시장의 자율규제 가능 영역을 살펴보고, 벤처투자기구의 운용사 관점에서의 자율규제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 방안 중 하나로는 출자자 사이의 자치적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규약의 표준이 참여자의 전문적인 식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펀드 결성 이후 출자자 사이의 규약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1차적인 분쟁 조정 절차를 마련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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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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