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참사 이후 재난 발생 시 황금시간(Golden Time)에 중요성이 대두되어 초기대응 교육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되었고, 소방청과 지방자치단체들도 황금시간 안에 구조인력들이 빠르게 도착할 수 있도록, 인력과 지부를 확장하고 새로운 시스템들을 도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맞추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초기대응 안전교육 또한 변화가 필요하다.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가지는 안전의식을 토대로 하여, 위기상황판단과 표준행동요령등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교육에 중심을 두고, 다양하게 발전되는 새로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통해서 재난이 발생할 때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재난 중에서 일상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쉬운 재난 유형으로 소방청을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화재 발생 건수는 감소하는 반면 그 피해 규모는 확대 추세로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 최소를 위한 고도화된 재난관리 시스템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정부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과 지원방안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화재에 대한 재난관리 시스템의 발전방안을 통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성 확보에 목적이 있다.
2014년 4월 18일 오전 8시 48분경 전라남도 병풍도 인근 해역에서 세월호는 전복된 후 침몰하였다. 사고 당시 이 배에는 승객 443명과 선원 및 승무원 33명 모두 476명이 타고 있었고, 이 중 미수습자 5명을 포함하여304명이 생명을 잃었다. 그 동안 공식적인 사고원인 규명활동이 꾸준히 진행되어 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네 차례 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그동안 있었던 네 차례의 공식적인 세월호 사고원인 규명활동을 정리하였다. 가장 먼저 사고원인 규명활동을 전개한 해양안전심판원 특별조사부는 2014년 사고 직후부터 그해 12월까지 활동하였다. 특별조사부 최종보고서에는 화물의 과적과 평형수 적재 부족으로 인한 선박복원성 기준 미달, 타각의 대각도 조타와 장시간 유지로 인한 부적절한 조타, 화물의 부실한 고박으로 인한 화물의 이동, 수밀문의 관리 부실로 인한 조기 침수와 비상대피장소(muster station)로의 승객대피 조치 미이행을 사고의 원인으로 들고 있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활동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 조사위원회 청산 백서'만을 간행하고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하였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활동하였다. 선조위는 세월호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다른 기구에 비해 위원의 구성도 균형이 있었고, 직권사건 위주의 조사방법도 적절하였다. 또한 조타기와 조타 과실 여부, 급선회 항적 및 횡경사와 핀안정기의 물리적 손상에 관한 용역을 국내 여러 기관에 발주하였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양사고 원인규명 용역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영국의 기술용역회사인 Brookes Bell에 급선회와 빠른 침몰의 원인 조사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세계에서 가장 활발히 수조실험을 수행하고 있는 상업 연구소인 네덜란드의 MARIN에 수조시험과 시뮬레이션도 의뢰하였다. 하지만 아쉽게도 선조위는 서로 다른 사고 원인을 주장하는 두 권의 종합보고서를 간행하였다. 종합보고서로 '내인설' 종합보고서[6]는 타기 솔레노이드 밸브의 고착으로 시작된 급선회를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하지만 '열린안' 종합보고서[7]에서는 수중체와의 충돌을 직접적인 사고 원인으로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2019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활동하였다. 사참위는 위원으로 조선해양공학과 항해학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세월호의 사고원인 규명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였다. 사참위는 주로 조타장치 고장에 따른 세월호 전타 선회현상 검증, 세월호 변형 손상부의 확인 및 원인 조사와 세월호 횡경사 원인과 침수과정 분석을 직권 과제로 추진하였다. 또한 네덜란드 MARIN에 자유항주시험을 추가로 의뢰하였으며, 핀란드의 NAPA group에도 복원성 계산과 침수해석을 의뢰하였다. 사참위는 선조위의 두 가지 사고원인에 대해 '내인설'의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은 사고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낮고, '열린안'의 수중체와의 충돌 시나리오는 근거가 부족함을 확인하였다. 이상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규명활동이 진행됨에 따라 사고원인이 수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원인을 시원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사고원인 규명활동을 수행한 네 개 기구의 구성과 활동 내용을 비교하고, 사고조사 위원회의 바람직한 구성과 위원회의 운영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Brookes Bell 보고서에 수록된 출항 당시의 흘수에 근거한 배수량과 선미 램프의 폐쇄 전후의 횡경사각으로부터 도출한 GoM도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출항 당시의 GoM값으로 추정한 사고 당시의 GoM값도 소개하고 있고, 수중체와의 충돌 시나리오를 후보 사고 시나리오에서 제외시켜야 할 이유도 열거하고 있다. 끝으로 해양사고 원인규명 활동이 보다 과학적으로 그리고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 그리고 우리 사회의 안전문화 제고를 위한 몇 가지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세월호 사고로 치른, 아직도 치르고 있는 희생을 딛고 해양안전문화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월호 사고의 원인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부근 해상에서 청해진해운이 운영하는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되면서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 기록정보관리 분야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하며, 할 수 있는지를 제시한다. 사회 각 분야와 그 구성원들은 이런 사건 자체와 그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사회가 부여하거나 자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기록정보관리 분야의 경우 관련 기록정보를 모으고, 운영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기록정보는 어떤 일을 되짚어 생각하거나 분석하여, 반성하고 보완하는 수단이자 이에 작용할 도구이기도 하다. 기록정보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만 자동적으로 관리되지는 않으며, 목적의식을 가져야 생산 관리된다.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밝히는 것에서부터, 우리 사회와 기록정보관리분야가 문제해결 방향과 역량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록정보관리 분야의 적극적인 결합 및 조력은 1차적으로 사건에 대한 증거를 찾고 공인하는데 도움이 된다. 2차적으로는 특정한 분야의 기록정보가 더 잘 만들어지고 활용될 수 있게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진 전문적인 역량과 감정을, 가장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실행할 수 있다.
Background and Objectives : In order to evaluate the result of the $CO_2$ LASER laryngomicrosurgery for the treatment of glottic stenosis after inhalation injury. Patients and Methods : We retrospectively evaluated 7 patients with inhalation injury on larynx who received their surgical treatment at the Severance hospital on Jun. 2003. The average follow-up duration was 64.9 days and they were 3men and 4women. The average patient age was 30.1 years, We evaluated the preoperative state with neck CT and stroboscopy. The operation was $CO_2$ LASER laryngomicrosurgery and Mitomycin-C application. The postoperative state was evaluated with stroboscopy at POD#6 and POD#2months. Results : 6 patients had the intubation as the first care on accident. All 7 patients showed the glottic web and after operation, the vocal cord seemed to be almost normal. The glottic area was widened as 3 times as the preoperative state at POD#6. Conclusion : We could lessen the symptoms like dyspnea and hoarseness with laryngomicrosurgery and Mitomycin-C application for patients complaining some laryngeal problems because of the inhalation injury.
Last year, a disastrous accident happened on the sea. Car ferry Se-wol which was on its way from In-cheon to Je-ju sank in the middle of the western sea. 304 passengers were drowned at the sea in the accident. There were no passengers who were waiting on board ship rescued in the accident. This study is to review the pattern of decision making in the middle of saving a life, right after Se-wol was about to sink. The starting point of this study is decision making on the rescue by rescue corps with no expert knowledge at the initial stage. When it comes to saving victims, there was no expert on rescue on the sea. Failure in rescue at Se-wol disaster lets us find a vicious circle of positive feedback loop. Experts with no experience act like well-qualified persons. Unqualified persons(leaders) have no expertise. Those who pretend to be expert occupy the important post in the hierarchy. It means we could not accumulate expertise of know-how in rescue division. That's why a vicious circle of positive feedback is formed in areas of disasters. It is necessary to train experts in Government Organizations to weaken the vicious circle of positive feedback.
최근 건축구조물의 복잡화, 다양화로 인하여 화재발생시 유독가스의 심각성과 공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대형 참사가 발생될 위험이 더욱 커짐에 따라 인명피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피난탈출에 있어서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기존 방식의 고정식 단방향을 표시하는 피난유도등은 효율적인 인명 대피 및 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빠른 피난이 가능하도록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위험에 처한 피난자들을 탈출시키고 화재의 발생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초기 진압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ID를 가지는 화재 감지기 및 수신반과 연동하여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가 발생된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모든 유도등의 방향을 제어하여 안전한 비상출입구로 사람들을 유도시키고 화염 및 연기의 방향과 속도를 계산하여 초기진압 및 최적 대피로로 방향을 표시하는 인공지능형 방향성 유도등 개발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현재 국내 건축물은 일반주택, 빌라 등을 제외한 대부분 건물에 소방시설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시설의 활용은 이천물류창고 화재, 코리아 냉동 창고 화재, 대구지하철 참사와 최근 부산의 고층 오피스텔 화재 등에서 나타낸 문제점과 같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으로서 인명과 재산피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방시설 중 가장 널리 사용되고 초기 화재에 중요하게 사용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피난설비, 옥내소화전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데이터화하여 실제 화재시 소방시설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해결점을 찾고자 한다.
최근 여러 지역에서 발생되는 지하철 참사 및 대형화재 또는 대형 지하상가, 백화점, 지하공간, 대형쇼핑센터, 숙박업소, 공공건물등 대형 다중이용시설등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인재, 천재지변에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상등 및 여러 감지기들이 소방법 개정으로 의무설치 하고 있다. 현재 많이 사용되는 휴대용 비상등 및 감지기는 방음벽이나 격벽, 경고 거리의 제한으로 인해 비상시 경고 전파에 많은 어려움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화재 감지/경고 시스템에 최근 다양하게 활용되는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를 적용하여 화재 감지 및 가스누출을 조기 감지 및 경고하고 휴대용 조명등의 위치를 대피자들에게 알림으로써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무선 화재 감지/경고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산업현장에서는 대단히 많은 화학물질이 원료, 기타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근로자는 항상 폭로 내지는 중독의 위험을 받고 있다. 따라서 그 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산업에서 쓰이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 사용공정, 근로자의 폭로 상황에서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을 파악함과 동시에 그 작업환경관리, 작업관리 및 건강관리에 관해서 법규나 실제를 상세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 1. 관리는 기본적으로 법규에 의거하여 실시되는데, 여기에는 최소한의 규칙이 있으며, 실제 관리에 있어서는 임기응변의 최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2. 환경관리를 하는데는 기본적으로 허용농도가 이용되며, 국제적으로는 생물학적 한계치가 제창되어 응용되고 있다. 3. 법규 또는 독성에 의거하여 특정 화학물질, 기타 각종 호칭이 쓰이고 있으며 이러한 단어는 어떤내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정립해 둘 필요가 있다. 4.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예는 해마다 감소되고 있는데 반하여 때로 대참사를 일으키는 수도 많아서 예전부터 화학물질에 의한 급성중독에서부터 만성장기폭로로 인한 영향에 대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직업성암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5. 사고성 대량방출이나 산소 결핍증에는 구조자나 제3자에 대한 이차성 피해가 발생되기 쉬우므로 이 점에 주의를 요한다. 6. 일반환경으로의 방출로 인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도 주의해야 한다. 7. 근로자는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거나 습관적인 취급으로 인해 주의가 산만해지기 때문에 충분한 보건교육이 있어야 한다. 8.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예방의 기본은 발생억제, 격리, 제거(배기), 체내 침입방지, 장해예방(건강진단, 생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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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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