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기록관리 현장의 전자기록관리영역의 문제를 확인하고 IT신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급변하고 있는 기록 생산 및 관리 환경의 변화에 조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전자기록관리체계의 설계를 위해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새로운 정부의 기록관리 혁신에 맞추어 프로세스, 시스템, 인프라 모든 영역에서 이전과는 다른 차세대 기록관리 개념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차세대 기록관리의 가치와 지향이 어떠해야 하는지 방향성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프로세스, 시스템, 인프라 영역의 문제를 확인하고 과제화하였다.
최근 세계적으로 전자정부에서의 시민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는 동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거버넌스 관점에서 시민참여에 대한 이론 및 실증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거버넌스 지원을 위한 차세대 전자정부시스템의 개발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 거버넌스 지원 전자정부시스템은 주로 정부기관의 기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기존의 전자정부시스템과 달리 능동적인 시민참여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복잡하고 정보가 광역 분산된 민주사회 환경에서 보안과 프라이버시 등의 핵심 민주주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시민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 사이의 정보공유와 이를 위한 조정 기능을 제공하여 모든 참여자가 정보를 적절히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거버넌스 지원 전자정부시스템의 개발에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면서도 쌍방간의 정보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P2P 통신 메커니즘이다. 본 논문은 거버넌스 지원 전자정부시스템의 특성과 요구사항을 살펴 보고 이를 바탕으로 P2P 통신에 대한 요구사항과 적합한 P2P 통신 모델에 대하여 논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핵심은 클라우드,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이다. 더욱 효과적인 재단경보 서비스를 위해 재난경보 시스템에 4차 산업혁명기술의 적용이 요구된다. 민방위경보를 포함한 재난경보 시스템의 목표는 다양한 정부기관이 발령한 경보를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효과적인 재난경보를 위해 전달망의 높은 안정성, 유연성, 통합성, 포괄성이 요구된다. 이 논문은 효과적 재난경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5G/6G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일부 구조를 차용하는 차세대 재난경보 플랫폼을 제시한다.
사무자동화(OA)로부터 발전되어온 워크플로우의 기술은 현재는 e-비즈니스를 위한 인프라로서,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다른 정보기술과 통합되고 나아가서는 기업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비즈니스운영체제(BOS)로서 정보시스템에 있어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차세대 워크플로우 기술은 주요정보기술중의 하나인 웹 서비스 및 비즈니스프로세스관리(BPM) 기술 분야와 접목되고 기업응용통합(EAI) 기술과 융합되어 전자정부(e-Government), 전자상거래(e-Commerce), 전자병참(e-Logistics), 전자공급망관리(e-SCM), 전자구매시스템(e-Procurement) 등을 가능하게 하는 기업간 워크플로우 형태가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거버넌스는 사회가 스스로를 이끌어나가는 과정을 의미하며, 전자거버넌스시스템(electronic governance system)은 이러한 거버넌스 지원을 위한 차세대 전자정부시스템을 의미한다. 전자거버넌스시스템은 주로 정부기관의 기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전자정부시스템과 달리 능동적인 시민참여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부수되는 정보공유, 보안, 프라이버시, 구성원 사이의 상호 신뢰형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현재 거버넌스 관점에서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 및 실증적 연구는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나, 전자거버넌스시스템의 개발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USN(Ubiquitous Sensor Network)은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의 중요한 한 축으로써 많은 응용 잠재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IT839 전략에 따라 국내 USN 인프라스트럭쳐에 대한 활발한 연구${\cdot}$개발 및 시험사업이 진헹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USN 인프라스트럭쳐를 활용하여 구성원 사이의 신뢰형성을 도울 수 있는 전자거버넌스시스템의 구조에 대하여 논한다.
본 연구는 현재 도입예정에 있는 차세대 통신 및 방송서비스의 확산가능성에 대하여 잠재적 사용자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최근 조사자료를 중심으로 실증분석하였다. 잠재적 사용자의 선택 및 반응함수추정방법은 분석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수적 추정과 반모수적 추정방법을 동시에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차세대 통신 및 방송서비스사용자들의 해당 서비스선택반응함수를 분석한 결과 서비스확산은 상당히 느리게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존 초고속 및 이동통신서비스 확산에서와 같이 형태의 빠른 확산속도를 보일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견해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음을 보여 준다. 둘째, 본 연구의 차세대통신 및 방송서비스확산의 부정적인 분석결과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통신서비스의 성공적 확산에 중요한 요인으로는 서비스제공요금을 낮추고, 젊은 사용자층에게 새로운 서비스의 유용성을 인식시킴으로써 최종서비스선택까지 유도케 할 수 있는 유인 메커니즘 도입전략 개발이 사업성공의 필요조건이 될 수있음을 보여 주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통신 및 방송산업환경은 상용화를 준비하는 사업자들이 차세대 통신 및 방송서비스의 성공적 도입을 위하여 시장구조분석 및 시장욕구의 질적 방향분석뿐만 아니라, 그 영향 정도를 수치화하고 계량화하는 시장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시장도입 및 전개전략을 개발하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단계가 되었음을 보여 준다. 본 연구결과의 시사점으로 차세대 통신 및 방송서비스의 산업고도화에 대한 면밀한 사전계량시장분석으로 시장전략형성 전환적사고가 해당 서비스제공사업자뿐만 아니라 서비스정책을 수행하는 정부당국자에게도 필요과정요소가 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우리나라 전자정부 추진 과정 중에 드러난 문제점들은 정보화 투자의 비효율성, 일관성 결여 및 중복성, 정보화 수요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양적인 대응의 한계, 전산환경 운영의 비효율성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범정부적인 정보자원에 대한 일관된 관리운용체계의 확보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 점차 경량화되는 정부가 혁신된 정보자원 관리운용체계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차세대 전자정부 추진 목표로 완전 통합 단계의 달성을 상정하고, 그 방안으로 국가정보기술원의 역할모형을 제시하였다. 국가정보기술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보화사업이 일관성있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잇도록 국가정보화에 필요한 전반적인 기능들을 섭렵하여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정보화기획, 정보화사업관리, 정보자원 운영, 국가표준관리, 감리 및 평가 동의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범정부적 정보인프라의 통합운영을 담당하는 국가정보센터의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국가정보기술원은 이를 통해 정보자원 운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국가정보기술원의 역할 모형은 정부의 정보자원 관리운용체계를 혁신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G 이동통신은 4세대 LTE보다 전송속도는 270배 빠르고, 지연시간은 1/30에 불과 할 정도로 빠른 속도와 연결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상현실, 증강현실, 자율주행차 등의 새로운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 5G 이동통신이 미래 유망 서비스로 부각되자 이동통신사들은 노키아, 에릭슨, 화웨이, 삼성전자 등 글로벌 장비업체들과 제휴하여 2019~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5G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의 NTT도코모, 중국의 차이나모바일, 한국의 KT, SK텔레콤 등 동북아 3국의 통신사업자들이 정부 전략과 공조하면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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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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