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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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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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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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이 논문은 집행당국의 제한된 집행예산속에서 환경법규 위반기업을 적발하고 준수를 유도할 보다 효율적 집행제도로서 차별규제방식이 단순규제방식에 비해서 효율적임을 현행 한국의 초과배출부과금제도에 적용해 실증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위반기업들의 최적위반일수를 비교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총 65개 오염방지 시설중 단위기간 M=78 일의 경우 단순규제방식하에서 78일 위반시설은 28개, 1-77일사이 위반시설은 13개시설이었다. 차별규제방식하에서 78일 위반시설은 16개 시설이며 1-77일사이 위반시설은 23개시설로 늘어났다. 이같은 현상은 단위기간 M=52일, 39일의 경우 두 규제방식을 비교할 경우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므로 차별규제방식이 단순규제방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규제방식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차별규제방식하에서도 최대한 위반하는 것이 유리한 선택임을 보여주는 상당한 업소들이 존재하였다. 그러므로 차별규제방식도 그룹별로 법규를 차등적용하는 유인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직접규제의 일종이므로 직접규제의 근본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현제도를 급격히 바꾸는 것은 현설 여건상 어려우므로 그 중간단계로서 차별규제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총량규제방식으로의 전환이나 오염물질량에 비례한 배출부과금제도 오염배출권 거래제도 등과 같은 경제적 효율성을 갖춘 제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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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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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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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is study was attempted to give aids in making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by estimating the potential Cost-Benefit in case that the discrimination on the disabled is removed. The potential benefits from this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are calculated considering the income increase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from additional employment for them and the decrease of employment levies and the public assistance benefits. The potential cost was made focusing on the following 2 expenses- the extra expenditures that the owners of companies had to invest from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and the managing expenses for correcting discrimination organizations. As the result of this estimation, the potential net present value under the 7% discount rate is very high as 12,700,301 million won and the cost-benefit ratio is also great as 96.8. The consequence of the sensitive analysis in changing the discount rate also does not have great changes. As the result of these estimating results, it is known that when the discrimination is solved by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the pure benefit of our society will become tremendous. After all, it could be said that the need for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is emphasized and should be emphasized.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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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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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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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bring together evidence of the operation and impact of legislation to prohibit age discrimination in those countries that have such laws. We identified 5 countries with extensive age discrimination legislation: the US, Canada, Australia, Finland and Republic of Ireland. The objectives and cultural context of age discrimination lesgislation, which plays a large part in each country determining what type of lesgislation is deemed to be appropriate. The effeciveness or impact of the legislation, in terms of progress towards these objectives. Some key issues where choices of emphasis will need to be made in the introduction of new legislation to reduce age discrimination.

• 한국경영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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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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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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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음악콘텐츠를 생산, 유통, 판매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과연 소비자들의 어떤 인지요인들이 모바일음악콘텐츠 상품의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모델로는 모바일음악콘텐츠 상품을 정보기술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이러한 정보기술의 수용 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기술수형모형 (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을 주요 이론적 토대로 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모바일음악콘텐츠를 벨소리콘텐츠, 통화연결음콘텐츠, 음악 전곡 다운로드콘텐츠로 유형화하고, 각 분류에서의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설문을 실시한 결과, 첫째, 회귀분석을 통해 벨소리콘텐츠 구매의도와의 관계를 검증하여 최종 도출된 요인들은 이용경력, 차별성, 편재성, 신뢰성, 보안성, 맞춤성, 사용편의 지각, 유용성 지각으로 나타났다. 둘째, 통화연결음콘텐츠 구매의도와의 관계인 경우 최종 도출된 요인들은 이용경력, 차별성, 편재성, 신뢰성, 보안성, 맞춤성, 사용편의 지각, 유용성 지각으로 나타났다. 셋째, 음악 전곡 다운로드콘텐츠 구매의도와의 관계인 경우 최종 도출된 요인들은 이용경력, 복제가능성, 신뢰성, 맞춤성, 사용편의 지각, 유용성 지각으로 나타났고, 이는 모바일음악콘텐츠의 유형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끼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특히 이동통신기기 특유의 콘텐츠와 일반음악콘텐츠의 경우 큰 차이를 구매의도와 독립변수간의 관계에서 보여주고 있다.

• RED RIB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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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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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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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새 예방법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감염인의 사회적 편견과 차별해소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강화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못하도록 하였으며, 근로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진결과서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HMA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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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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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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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Proceedings of the KHMA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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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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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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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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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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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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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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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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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8-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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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시스템은 기존에 수기로 작성하던 의무기록을 디지털화 한 것이다. 이는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의료인이 관리 도메인을 통해 환자의 정보를 세밀하게 수집할 수 있는 환자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관계자에 의해 의도적인 유출이 발생하거나 의료정보의 거래, 복제 등 위험성이 존재한다. 특히 일부 의료정보는 고용 차별이나 사회적 차별 등 환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 이러한 프라이버시 침해는 유전성 질환 유전자를 가진 사람에게 유전적 요인에 근거하는 고용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관련연구에서는 환자의 임상적(Clinical) 또는 유전적(Genomic) 정보가 자신의 신원과 연계되어 있다면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프라이버시 문제로 인해 EMR 시스템에 기반을 둔 전자건강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 EHR) 시스템 또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의료정보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부당한 고용 차별 보험 차별 사회적 차별로 연결될 수 있는 개인 의료정보의 유출방지, 타인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개인 의료정보가 무단으로 거래되지 않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의무기록의 익명화를 통해 환자와 의무기록 간의 관계를 제거하는 여러 방법들을 소개한다.

• The Korean Journal of Food And Nutr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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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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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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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생식은 곡류, 두류, 과채류, 해조류, 버섯류 등의 식물성 원료를 가열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말화 하여 혼합한 형태의 제품이다. 현재 국내의 생식제품은 대개 30-50 종류의 원료를 배합하여 제조하고 있으며, 각 제조사별로 제품의 차별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유산균 발효원료 첨가, 한방원료, 첨가, 발아곡류 첨가, 씨눈 첨가 등 독자적인 개념의 원료를 배합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