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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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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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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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외국과는 달리 대주주와 소액주주간의 차등배당을 실시하는 독특한 배당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대주주들이 소액주주들보다 실제적으로 적은 배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대주주들이 차등배당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가정할 때 자신의 부를 감소시키는 배당정책을 스스로 허용하는 이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최초의 연구로 차등배당 지급동기에 대하여 두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한계세율가설을 들 수 있다. 이는 국내 과세제도가 대주주들에게 적은 배당을 지급하게끔 하는 동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과세정책하에서 소액주주들은 그들의 배당소득에 따른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반면에 대주주들은 종합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대주주의 배당소득이 더 높은 종합과세율에 적용을 받는 한계소득이라면 대주주들은 소액주주보다 낮은 배당(또는 무배당)을 선호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배당재원가설을 들 수 있다. 이는 기업의 수익이 모든 주주들에게 기존의 배당금과 비슷한 배당금을 지불할 정도로 충분치 않을 경우 차등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였을 때 대주주에 대한 배당금을 줄임으로써 주식시장의 한계 투자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소액주주들에게는 이전과 비슷한 크기의 안정적인 배당금을 지급 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상기 두가지 가설에 대한 검증을 Logit모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배당가능이익의 크기가 작을수록, 그리고 대주주의 한계소득세율이 높을수록 차등배당의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세율과 기업의 수익성이 차등배당의 주요한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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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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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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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본 연구는 우리나라 상장기업에서 만연하고 있는 대주주와 소액주주간의 차등배당이 결정되는 배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투자재원가설, 이익가설 및 특권적소비가설의 세가지 가설을 설정하고 상장기업 191개사에 대하여 1987년부터 1996년까지 10년간을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은 균등배당업체와 차등배당업체간의 기업 특성의 평균차이분석과 차등배당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기업특성변수를 독립변수로 한 Logit 분석의 두 가지를 실시하였는데 실증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익가설은 전반적으로 지지되었으나 이익가설의 핵심인 배당감소의 역정보효과가설은 지지하는 뚜렷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투자 재원가설은 재벌기업과 비재벌기업간에 큰 차이를 보였는데 비재벌기업은 투자재원의 크기가 차등배당가능성에 유의적인 부의 영향을 주는 반면 재벌기업은 투자재원의 크기가 차등배당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재벌기업에는 내부자본시장이 존재함이 간접적으로 입증되었다. 끝으로 특권적소비가설은 제2대주주의 존재여부가 차등배당 가능성에 부의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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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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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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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은 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비중과 배당성향이라는 두 지표를 사용하여 IPO 전후 기업 경영의 변화를 관측하고, 이 같은 변화가 장기적인 기업 발전을 위한 창업자의 지배권 보장이라는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의 필요성을 입증하는지 검토한다. 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와 배당성향은 각각 장기적인 목적과 단기적 목적의 현금흐름 사용의 대표적 지표로서, 두 지표는 현금흐름의 처분에 대한 주주의 압력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지표이다. 두 지표가 IPO를 전후하여 크게 차이를 보이며, 또 그 차이가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성과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면 장기적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차등의결권의 유용성을 방증할 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에는 차등의결권 도입의 실증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기업 중 IPO 전후 3년 간, 즉 t-3년 ~ t+3년에 각각 연구개발비비중과 배당성향을 공시하고 있는 278개 기업과 37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 비중이 IPO 이후 반드시 감소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었다. 둘째, 배당성향은 일관되게 IPO 이전 수준이 IPO 이후 수준보다 높았다. 이 같은 결과는 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창업자의 지배권을 보장하기 위해 차등의결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실증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단기적 시각의 주주에 대항하여 현금흐름과 지배권이 분리된 주식을 발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보다는 차등의결권이 지배주주의 경영권 영속화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보다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 재무관리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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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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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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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는 1988년부터 1990년까지 공개한 249개 제조업을 대상으로 기업공개를 전후하여 사기업이 공개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즉, 공개 전후의 재무적 특성, 영업성과, 소유구조, 배당정책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상장 후 장기주가행태를 살펴보고 영업성과와의 관련성도 분석하였다. 249개 공개기업 중 상장 3년 후에는 오직 71%의 기업만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정도로 영업성과는 악화되었다. 상장년도의 총자산영업이익률과 자기자본순이익률은 기업공개와 함께 급감하며 이후에도 계속 하락하였다. 부채비율은 상장년도에 크게 감소하나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5년 후에는 상장 1년 전의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대주주 1인 지분율은 공개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하며 지분을 변화는 상장직전의 지분을, 신주모집비율, 자본금 증가와 부의 관계를 갖는다. 공개 전에 배당성향은 매우 낮고 현금배당을 지급한 기업수가 작으나, 상장 이후에는 배당성향이 증가하고 차등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의 수가 증가하였다. 또한 공개 전에 대주주에게 과도한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증거는 없었다. 상장 후 60개월의 누적평균초과수익률은 -15%이며, 산업별로 큰 차이가 나타난다. 기간별 누적초과수익률은 기간별 영업성과의 변화와 정의 유의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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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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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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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discretionary policy for minor shareholders and the firm value. It is assumed that the favorable dividend policy for minor shareholders would affect the firm value positively. The empirical results have indicated that the favorable dividend policy for minor shareholders has a positive affect on the firm value, also it show the proportion of inside equity holders and the proportion of management equity holders have significant effect on the firm val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