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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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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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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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정책대상자의 차고지증명제정책 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그 요인들을 계획된 행동이론에 적용하여 영향력의 정도와 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차고지증명제정책 순응행동 모형을 구축하였다. 독립변수(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력)는 매개변수(자기차고지 확보노력)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매개변수(자기차고지 확보노력)는 종속변수(차고지증명제정책 순응행동 = 자기 차고지에 주차하는 행동)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결국에는, 독립변수(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력)는 종속변수(차고지증명제정책 순응행동 = 자기 차고지에 주차하는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행동통제력(단속조치와 처분강화)은 차고지증명제정책 순응행동(자기 차고지에 주차하는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운전자의 과거행동(이면도로 주차, 무료 주차공간을 찾아서 배회)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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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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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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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주차의 긍정적 역할과 부정적인 측면에 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나에서는 처음으로 제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를 소개하며, 차고지증명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주민의 의견을 들어 제안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차고지증명제(Levying Garage Option on Car Buyers)란 자동차소유자가 자기차고를 원천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여 특히 야간 이면도로의 주차무질서를 바로잡고, 각종 불법 주정차의 문제를 해결하며, 도로의 미관을 개선하고 도로의 원래 기능을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차고시설 설치에 관련된 법률을 일반 모든 차량에 적용하도록 하려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제주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자가용자동차에 대하여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차고지증명제가 성공하려면 구 도심지 주택밀집지역에서는 별도의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차고지 증명제 찬반에 따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차고지증명제에 찬성을 많이 유도하고 성공을 구하려면 차고와 거리완화, 단속강화, 공동주택에서의 대책마련에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책제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차고지와의 거리를 차츰 완화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둘째, 차고지증명제를 이행하는 세대에게는 저리융자로 사유주차장을 만들도록 유도하거나 세금의 감면 혹은 면세 등의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 셋째, 담장허물기 사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제주시 동지역 이외에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차량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