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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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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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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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공정거래법은 공법으로 원칙적으로 주무부처인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에 대한 추정을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사실을 통해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개정된 법조문 내용은 입증 책임을 법집행당국인 공정위가 맡는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기존 독점규제법 제19조 제5항의 법률적 성격을 법률상의 추정규정으로 해석할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형사소추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로 간주되어 기존 법 제19조 제5항의 법률상의 추정규정이 형사사법체계와 부조화되거나 혹은 실질적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문제도 금번 법 개정으로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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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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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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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서울총회는 합병, 역량강화, 규제산업에서의 경쟁법 집행, 분임토의(Breakout), 이행점검, 향후 작업계획 등 총 6개의 세션으로 구성할 계획인데, 이행점검 세션은 그 동안의 ICN에서의 논의 결과에 대한 회원국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총회에 신설된 것으로서 ICN을 논의 단계에서 실제 이행으로 한 단계 진전시키는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 지역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ICN 총회를 성공적으로 준비$\cdot$개최함으로써 그 동안 우리나라가 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국, ICN 가입작업반 의장국 등을 맡으면서 쌓아온 경쟁정책 분야에서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제고함은 물론 합병 심사절차의 국가간 조화 등 ICN의 실질적인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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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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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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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새해부터는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이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된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크게 강화될 예정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리.감독 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며, 청소년의 유해정보차단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법도 새로 시행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새해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인수 시 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무선국 시설자들은 전자파강도를 측정하는 의무가 부여되는 등 많은 부분에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또, 국세청장이나 지방국세청장도 조세범칙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 통신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 통신매체를 활용한 탈세행위가 새해에는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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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호통권1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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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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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본 시설공사 가격관리 자료는 '84년도 조달청 시설국이 발주한 공사중 표준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건축공사를 발췌하여 이를 비목별,공종별 단위당 공사비와 건물유형별로 중요자재 소요량 및 소요품수 등을 분석한 것입니다. 따라서 회원 여러분께서 본 자료를 잘 활용하면 건물종류별로 우리 실정에 알맞는 표준 건축물의 기준 자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건축물의 과도한 고급화를 억제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등 공사비 단가 간접통제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사집행부서는 본 자료를 시설공사 계획 단계부터 발주, 시공 과정에 이르기까지 관리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조달청에서는 본 자료를 각 수요기관이 계약요청하는 공사에 대하여 공사비 단가를 비교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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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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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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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IT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결정적 기여를 해왔으며 사회전반의 패러다임 혁신을 통해 생산성, 효율성, 편의성, 소통성을 증진시키고 삶의 양식에 전면적 변화를 가져왔다.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에서는 뉴딜을 촉진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며 사회와 문화의 발전적 전개를 위해 IT에 대한 거대투자를 집행하고 있다. 국민경제와 사회문화에서 지대한 의미를 지니는 IT는 다른 기술 또는 산업과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IT 융합은 IT의 자체 고도화를 바탕으로 다른 분야의 기술개발과 산업발전을 견인하거나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주요국에서는 자원과 역량을 선택적으로 집중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IT 융합과 관련된 주요국의 산업전략 및 기술개발 동향을 파악하고 전문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IT 융합역량의 수준을 평가하고 결론적으로 IT 융합산업 발전을 위한 방향에 관한 전략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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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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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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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Overriding Mandatory rules are laws that purport to apply irrespective of the law chosen by the parties to govern their contractual relations. This article examines their role and applicability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The overriding mandatory rules pose a complex and continuing problem for arbitrators because they put the interests of states and parties in direct competition. When a law says that arbitrators must apply it, yet the parties' contract excludes it, what should the arbitrators do? Where should their allegiance lie? The answer depends on the underlying nature of arbitration - and since that can be legitimately conceptualized in different ways, a principled approach to overriding mandatory rules seems to be impossible to provide. Nevertheless, a practical solution is required, because there were European cases in which courts voided valid arbitration agreements made, reasoning that arbitrators certainly would not apply and/or take into account its overriding mandatory rules of indemnity right granted to commercial agent and distributor in Europe. Therefore, this paper first examines status of overriding mandatory rules of another law in international litigation and then explores any possibility of application of overriding mandatory rules of another law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With this analysis, the author reaches into a conclusion that the arbitrator should and/or take into account overriding mandatory rules of another law, yet should limit to them of the country where characteristic performance is made under the contract.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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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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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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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09년 7월 23일 시행된 저작권법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협정내용을 반영 개정한 것이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경쟁촉진과 사회적 효율성 증진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국가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적지 않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지적재선권 분야에서 우리사회가 지불해야하는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지적재산권 강국이 됨으로써 자유무역을 통한 이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적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자유무역협정체결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집행 측면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의 개정을 기회로 지적재산의 소비국에서 지적재산의 생산국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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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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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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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현대는 인터넷과 컴퓨터 없이는 잠시도 운용될 수 없는 사회이지만 이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범죄행위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들 컴퓨터 범죄는 익명성에 기반한 대담성을 보이고 있으며, 개인의 사회적 존재로써의 자각에 있어서도 탈개인화됨에 따라 더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컴퓨터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방법으로 암호화 방법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비례해 범죄자들의 암호사용도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범죄자들이 암호를 사용해 자신들의 범죄증거를 숨기고 있는 경우, 이를 수사하기 위해 공권력 및 수사기관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ulcorner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제기를 통해 새로운 환경에 의해 변화된 코드를 활용하는 새로운 법제도를 통한 적극적인 대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KLS와 같은 신기술을 수사기관 및 법집행기관이 신중하게 사용하여 국가의 법 집행력과 프라이버시권이라는 두 가지 근본 가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PRIVACY와 SECURITY라는 동전의 양면은 현실생활의 법제도를 그대로 옮겨놓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현재 암호와 관련한 보든 논의는 공론화 되지 못하고있다. 좀 더 공개적으로 암호를 사용한 범죄 행위에 대한 현황과 또 이를 대처한 수사기관의 수사 활동에 대해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해외 각 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지 살펴본후 종합적인 안목으로 시의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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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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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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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지난 9월 7일(화) 오후 5시 대한건축사협회 3층 국제세미나실에서는 "제2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를 위한 토론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대한건축사협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TF팀은 지난해 영화제의 큰 성공을 바탕으로 제2회 영화제를 준비해왔다. 올해 영화제는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캠퍼스복합단지(Ewha Campus Complex, ECC)에 위치한 아트하우스 모모 극장에서 열랄 예정이다. 영화제 TF팀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1회 영화제의 성과를 돌아보고 지금까지 준비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는 신춘규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김형수 대한건축사협회 문화홍보위원장 검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집행위원장 강병국 영화제 TF팀 위원 그리고 이광모 아트하우스 모모 극장 대표, 그리고 사회를 맡은 한선희 서울국제건축영화제 프로그래머가 참석했다. 서울국제건축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진지한 대화가 오고간 이날의 토론회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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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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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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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진흥법에 따른 대학도서관에서 최소한의 자료구입비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 책정 방법과 확보된 자료구입비를 효율적으로 학과에 배당하여 집행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대학도서관의 현황과 법적 기준을 살펴보고 법적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자료구입비 확보 방법을 제시하고 확보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학과 배분방법을 제시하였다. 먼저, 국내 출판되는 도서 평균가격을 대학도서관진흥법 기준에 적용하여 대학도서관자료구입비를 책정하였다. 학보된 예산은 80%를 학과에 배정하고 20%를 사서선정분으로 배정하였다. 학과에 배정된 80% 예산은 다시 100%로 환산하여 주제별 도서가격, 학생정원, 이용률 등 3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각 학과예산을 편성하여 배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