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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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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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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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핵문제는 국제레짐(resime)의 지구화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1945년 8월 일본에 최초로 핵폭탄이 투하되면서 핵무기가 인류를 절멸시킬 수 있다는 역사를 통해 평화에 대한 갈망은 더욱 절실해졌다. 자국의 안보를 위한 군비증강은 국제사회에서 자존의 문제이지만, UN헌장의 목적이기도 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군축 또는 군비통제는 전 인류의 평화 실현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오늘날 군축은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집단안전보장제도와 함께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완전한 군축 실현이 항구적인 인류의 과제일 수는 있으나, NPT 서문에서 일반적이고 완전한 군축이 표현된 것처럼 국제사회는 완전 군축을 위한 노력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핵문제에 대한 국제레짐과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주요 경과를 살펴봄으로써 핵문제의 지구화 현상을 소개하고, 핵 군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인류의 공동유산'개념과 우주공간 평화이용위원회 및 핵무기의 통제를 중심으로 검토한 후, 대한민국과 국제법에 직결된 사안인 북한의 핵문제를 우주법 내지 군축법적인 관점에서 평가해 보고자 한다. 또한 북한의 핵문제를 위해서는 비확산 반확산정책과 함께 집단안전보장제도가 지속적으로 강조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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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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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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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연구목적: 본 연구는 건설업에서의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안전관리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연구를 위하여 건설안전관리자 20명을 대상으로 세부 설문지를 개발하여 전문가집단인터뷰(FGI) 분석기법을 시행하고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분석결과 '안전관리비 제도의 이해'를 위해 기준 매뉴얼 작성, 정기 현장교육 시행, 안전관리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의 대안이 도출되었고, '안전관리비 제도의 효율성과 필요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례상황 시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유연한 비용 집행의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으며, 과도한 증빙서류 요구로 개선되어야 할 항목으로 분석되었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비 제도 개선을 위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건설안전관리자에 의한 개선방안을 정책적·제도적인틀속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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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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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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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한국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내실화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종단적인 차원에서 개인들의 다층체계 구축 양태와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한국의 다층체계는 분석대상 중 다층보장형(27.7%)과 공적연금중심형(12.8%), 그리고 미준비형(59.6%)으로 구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둘째, 노동시장지위나 성별, 나이 등 어떠한 요인도 안전한 다층체계 구축을 보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노후 빈곤 위험집단인 미준비형을 공적연금의 테두리 안으로 포괄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다층체계 구축을 위한 선행조건임을 제언하였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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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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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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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건축구조 및 사용패턴 등의 다양성 때문에 소방시설만으로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화재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 화재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화재 위험성과 사용자의 특성을 반영한 화재 법규를 제 개정하여 화재 영향성 평가의 도입을 즉시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지금까지 시도한 두 번의 노력은 아직까지 실패한 채로 남아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와 남구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414개소에 대한 화재위험성을 전수조사하고 실제 조건을 반영하여 화재 및 피난 시뮬레이션을 통해 위험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후 화재영향성평가의 도입필요성과 절차, 실행방법을 소방전문가와 건축전문가 집단에게 설문하였다. 그 결과, 화재영향성평가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며 소방관련 법령은 화재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 개정하여 화재안전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화재영향성 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공청회, 부서 간의 합의, 화재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위탁기관 지정 등을 통한 적극적인 노력 또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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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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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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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선택해야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식을 계량적으로 살펴보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와 함께 실질적·구체적인 개선방안을 확인·제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상에서 설정한 연구의 기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생의 성별, 전공, 학년, 가족이나 친척 중 소방공무원의 유무에 따라 소방공무원에 대한 대학생의 일반적인 인식 수준,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후생복리에 대한 집단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소방 관련학과 4년제 대학교의 재학생 600명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유효한 설문지 513부를 이용하였다. 설문내용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식을 3가지로 구분하여 20항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SPSS/win (Ver.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여 비교분석 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인식개선을 위한 보상과 안전시설 장비 확충이 필요하다. 둘째, 적절한 근로시간의 보장과 급여상승 및 충원 등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셋째, 국립소방병원의 설치와 심리상담의 필요성 등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소방공무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법과 제도, 행정적·제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