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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전 생명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 착상과 출생의 전후에 따른 형법적 보호의 차이 - (A Study on the Life of an Unborn Child in the Aspect of Criminal Law)

  • 이상용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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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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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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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Generally, criminal law protect the human life after he/she has born. Before the birth, the life of fetus are protected by prohibition of abortion, not of murder. Also, the fetus is not considered as an object of infliction of injury. A popular opinion and case law say that the fetus becomes a person at the point of an outset labor pains. Recently, some theories allege that traditional opinions is not sufficient in the case of induced delivery, so it should be decided by norm, not by a simple fact, whether a unborn child is a fetus or a person, and that the fetus should be considered as an object of infliction of injury. These theories can be meaningful because these could protect human life more comprehensively. In the other side, however, these could harm the legal stability and bring the excessive punishment. Abortion of negligence is not punishable in criminal law, and there is little possibility of the fetus injury without the injury of the pregnant woman. And the Contergan Case, if it happened again, must be dealt with as crime about environment or public health more severely. These new approaches are in conflict with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and other fundamental rules of the criminal law, and should lead to the excessive punishment and criminal provisions. Accordingly, the decision of Supreme Court of Korea about the beginning point of human being should be main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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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장애가 구강작열감 증후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Review about effects of sleep disturbances on Burning mouth syndrome)

  • 임현대;이유미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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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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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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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수면은 외부의 자극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 상태로 만성통증을 지닌 환자는 수면 장애를 겪고 있으며 수면장애는 통각과 민한 상태를 유발하고 통증인지에 영향을 미친다. 구강작열감 증후군은 구강점막에 화끈거리는 감각을 포함하는 만성 안면통증으로 감각과 통증 역치가 변성되고 신경병증 징후를 보인다. 구강작열감 증후군은 첫 번째로 국소적, 전신적 요인 즉, 흡연, 투약 등 작열감 증상의 원인으로 가능한 요인을 제거하고, 두 번째로는 환자를 안심시키는데 있다. 수면박탈 내인성, 외인성 아편유사제의 진통효과는 수면 계속성 즉, 선택적인 렘수면 박탈은 아편유사제 진통효과를 방해 하고 opioid protein synthesis 억제를 야기하고 ${\mu}$${\delta}$ opioid 수용체 친화력을 감소시킨다. enkephalinase-inhibitor와 MAO-B inhibitor 적용으로 나타나는 아편유사제의 진통상승효과는 렘수면 박탈시에 무효화 된다. 렘수면 박탈후에는 5-HT 와 5-hydroxy indole acetic acid 레벨이 유의하게 감소되고, 아편유사체에 활성에 의해 유발되는 통증억제를 지지하는 세로토닌 체계를 가능하지 않게 한다. 구강작열감 증후군은 설말단 신경섬유에서 추삭변성 변화가 있고 특히, 열자극, 냉자극 및 미각 유해수용성 자극의 인지를 포함한 감각변화가 폐경기후 생식스테로이드의 급격한 감소가 신경활성 스테로이드 생성에 변성을 일으켜며, 이것은 말초성 변성와 중추성 변성이 존재함을 제시한다. 구강작열감 증후군은 기본적으로 가능한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구강작열감의 진행을 방지하고, 만정적인 작열감의 경감을 위하여 증상 경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면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뮤지컬 배우 이미지 매핑을 위한 협업 필터링 방안 연구 (A Study on a Collaborative Filtering for Selecting Musical Actor and Actless according to Unique Images)

  • 문효정;고희경;윤호진;박영호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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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5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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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2-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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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현재 국내 뮤지컬 시장의 규모는 약 3천억원 정도가 될 정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외형과 달리, 작품들간의 과다경쟁과 기업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출연료 상승에 따른 제작비 상승 등의 이유들로 인해, 제작사들이 엄청난 진통을 겪고 있다. 뮤지컬의 흥행을 위해 유명배우나 아이돌스타를 투입하다보니, 제작사들의 재정난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유명세가 없는 배우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연, 해당 역할에 적합한 전문 뮤지컬 배우를 효과적으로 발탁하여 관객의 지속적 호응을 얻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정보통신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협업 필터링 방법을 적용하여, 효율적이며 적합하게 뮤지컬 배우를 선발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근관치료 후 발생한 하악신경 손상 환자에 대한 분석 (Analysis of Patients with Mandibular Nerve Damage after Root Canal Therapy)

  • 이지수;송지희;김영건;김성택
    • 구강회복응용과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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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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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7-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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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치과에서 임상적으로 신경병성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주로 하악신경이 손상 받은 경우이며 그 원인으로는 발치, 인공치아매식, 악안면 수술, 치주치료 및 근관치료 등이 있다. 본 연구는 근관치료 후 발생한 하악신경 손상 환자의 신경병증의 원인과 증상에 따라 약물치료를 통해 개선된 정도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근관치료 후 발생한 이상감각 또는 통증을 주 증상으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내과에 내원한 환자 중 32명의 의료기록을 분석하였고, 약물치료를 시행한 경우 환자의 증상이 개선된 정도를 평가하였다. 초진시 감각저하 또는 감각부전의 증상을 호소한 총 32명의 환자 (남자 9명, 여자 23명, 평균나이 44세)를 분석하였다. 신경병증의 발생 원인은 근관치료 시 마취 (46.9%), 근관 내 적용한 약재에 의한 화학적 손상 (25%), 근관수술 (15.6%), 기타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12.5%) 순으로 많았다. 처방된 약물은 스테로이드, 항경련제, 항우울제, 진통제 등이었고, 환자의 증상이 개선될 때까지 약물 용량은 조절되었으며, 약물 복용 기간은 1주일에서 11개월까지 다양하였다. 증상이 나타난 부위에 따라 하치조신경 손상으로 인한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가 25명, 설신경 손상으로 인한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가 7명이었으며, 약물치료 후 증상이 개선된 경우가 21명 (66%), 증상 개선이 미미하거나 없는 경우가 11명 (34%)이었다. 그 증상은 감각저하와 감각부전으로 분류하였고, 감각저하는 67%, 감각부전은 65% 개선을 보였다. 근관치료와 연관된 하악신경 손상으로 인해 신경병증이 발생된 경우 약물치료를 통한 증상 개선을 도모해 볼 수 있다. 다만, 신경병증의 종류와 회복 수준은 신경 손상의 원인, 정도와 손상 발생 후 치료 시기, 처치 방법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각각의 변수에 따라 통증 강도나 회복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더 많은 개체 수에서 다양한 변수에 대한 정량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