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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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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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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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는 신매체 도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해관계자들의 갈등과 그로 인한 정책결과를 경제이론인 지대추구론에 입각하여 분석한 논문이다. 방송산업 분야에서 신매체 도입은 사업권 허가를 통한 진입규제가 이루어지는 만큼 어떤 미디어정책보다도 정부와 사업자의 지대주구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광의의 지대추구개념은 이익집단이 정부를 대상으로 요구하는 협의의 지대추구개념에서 나이가 관료나 정부가 주도적으로 지대추출을 하는 활동까지를 포함하며 지대추구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매체 도입 과정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였고 갈등의 양상이 사업자와 정부 주제가 모두 관여된 2008년 IPTV 도입 사례를 대상으로 지대추구의 유형 및 특징을 분석하고 그러한 행위가 궁극적으로 정책이나 시장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평가해보았다. 연구 결과 IPTV의 도입은 사업자와 규제기관 모두가 각자의 지대를 추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로비와 자원 낭비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연구와 달리 신매체 도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책 참여자들의 지대추구행위는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왔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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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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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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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00주년을 맞이하게 된 한국영화는 그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외부에 드러난 사실과는 달리 마주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수직계열화의 문제, 예술·독립영화에 대한 지원 미비, 영상콘텐츠의 다양성 부재, 수출 관련 부진의 네 가지로 추려졌다. 이에, 한국영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회의 창 이론을 활용하여 국내 영화 산업의 발전 방안을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후발추격자로서의 대한민국 영화 산업은 새로운 기술과 패러다임으로의 편승 전략과 기존 디지털 플랫폼 등에 대한 낮은 진입비용을 활용하여 진입하는 전략,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및 규제의 변화를 통해 발전하는 방안이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전체적인 영화생태계가 공생적인 협력을 통해 나아가야 함을 밝혔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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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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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8-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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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고속도로 공사장 교통관리구간 중 주의구간은 공사구간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차로 변경을 수행해야 하는 구간으로 감속과 함께 안전한 차로변경이 가능하도록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행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주의구간 내 운전자의 반응특성으로 고려한 교통안전표지 설치의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교통안전표지 위치 변경 및 제거를 통해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시나리오 별 교통안전표지의 설치 위치 적정성을 제한속도 순응률과 차로변경 안전도를 통해 비교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제한속도 규제표지를 주의구간 상류부에 설치하여 공사구간 진입차량의 속도를 미리 감소키시고, 차로변경 주의표지를 주의구간 하류부에 설치하여 차로 변경을 최종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운전자의 인지도 및 순응도 향상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관리기준의 개정 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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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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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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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몇 년간 진행된 SSM 급증세는 기업형 유통시스템의 손길이 아직 미치지 않고 남아있던 식료품 분야 소매점의 시장 영역을 SSM이 포섭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SSM 확산에 따른 중소 상인들의 반발은 노동시장 구조적 측면에서 자영업 부문 노동자들의 생존기반이 위축되고 있음을 체감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보다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SSM과 중소유통간의 갈등문제는 직접적인 진입규제보다는 중소유통업의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인식으로 효과적으로 중소유통업을 육성해야 한다. 본 연구는 SSM 분쟁상권의 소비자 17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중소 슈퍼마켓이 소비자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이 SSM과의 경쟁에 살아남는 길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이를 위한 해법으로 상권 소비자가 즐겨 찾는 상품의 구성과 서비스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서비스 제고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선호하는 구체적인 서비스를 파악하기 위해 100명의 소비자에게 아이디에이션 서베이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300명의 소비자 조사를 통해 중소슈퍼마켓에서 도입하면 소비자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는 서비스 대안들을 도출하였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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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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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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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상업광고는 경쟁의 수단이자 그 자체 표현양식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는 영업의 자유(헌법 제15조)와 언론 출판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의 보호를 받는다. 영업의 자유 내지 경쟁과 관련하여서는 부정경쟁행위로서 제재되어야 하는 부당광고와 그 제한이 부당한 경쟁제한으로 오히려 금지될 수 있는 정당한 광고의 구분이 중요하다. 언론 출판의 자유 내지 표현과 관련하여서는 검열금지의 원칙(헌법 제21조 제2항)이 문제된다. 이 글에서는 이들 두 쟁점을 중심으로 (자유)전문직 광고규제, 특히 의료광고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전문직 광고, 특히 의료광고라 하더라도 사전심의를 받게 할 것은 아니다. 이는 검열금지가 상업광고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검열금지를 상업광고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검열금지를 상업광고에 적용하고 있고, 실제로 의료광고에서 사전검열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사전심의를 지지하는 이는 주로 의료에 정보비대칭성이 있고, 잘못된 의료로 인한 해가 중대할 뿐 아니라 회복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는데, 의료법은 의료과오책임과 설명의무로 이에 대응하고 있고 의료광고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전심의는 전면 폐지하거나 굳이 틀을 유지하려면 심의 받은 광고에 대한 인증제도 또는 완전한 자율규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둘째, (자유)전문직 광고, 특히 의료광고에 대하여 광고 일반보다 더 높은 규제를 가할 근거도 없다. 더 높은 수준의 규제를 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그 근거로 (자유)전문직은 윤리성, 비영리성을 갖고 있고, 특히 의료업은 국민건강보험체제에 편입되어 있는바, 경쟁이 이 체제의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자유)전문직이라 하더라도 직업윤리 등의 제약 하에 영리를 추구하고 경쟁할 수 있고, 또 실제로 하고 있으며, 의료업이 국민건강보험체제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정 또한 경쟁의 수단 등에 일정한 제약을 부과할 뿐 경쟁 자체를 배제하지는 아니한다. 의료업에 대하여 일반 광고규제보다 더 엄격한 광고규제를 가하는 것은 초보의사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점에서 경쟁제한적 행위로서 그 정당성이 의심스럽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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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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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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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이동통신 정책변화에 따른 사업자간 경쟁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동통신 시장은 시장진입이 제한적으로 한정된 사업자들이 독점 형태로 경쟁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소비자의 권리보호 및 기업들 간의 유효경쟁체제를 위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동안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정부규제에 대한 성과나 결과를 분석하는 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제도의 중첩으로 인한 복합적 양상을 분석하는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여 제도의 중첩으로 인한 사업자 경쟁구도의 복합적 양상을 확인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는 기업의 성과지표인 가입자 수, 번호이동자수, 매출액 등의 실증데이터를 사용하여 정책변화에 따른 통신사업자간 경쟁양상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통신시장에 도입된 정부 정책은 시장경쟁 촉진과 고착화된 경쟁구도 완화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통신사 재무성과 개선 측면에선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단통법은 이동통신사간 유입영향력 차이를 줄이며 시장 안정화를 유도하고 MVNO의 점유율 상승에 발판을 마련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일정 기간 이후 기존 MNO 사업자의 영향력이 증가하여 MVNO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부정적 변화를 확인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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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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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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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중국의 온라인 게임의 산업 현황과 관련 법률을 고찰하고 웹보드 게임 운영사례를 통해 중국 웹보드 게임 정책의 성격과 특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중국 현지 온라인 모바일 게임 산업 문헌을 고찰하고 온라인 게임관련 중국법을 시장진입, 저작권보호, 안전감독, 유통, 영업장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중국 웹보드 게임 가운데 가장 유명한 비엔펑 게임사의 게임운영을 살펴보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게임머니의 충전과 환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중국 법의 이중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합법도 아닌 불법도 아닌 중간영역에서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환전에 대한 강력한 금지를 취하지 않은 애매한 판단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물의가 발생될 때에 한해서 최소한의 규제가 진행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규제당국과 중국 진출을 계획하는 게임사에서 게임운영 정책의 중요한 지침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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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1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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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8-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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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LLU는 신규사업자의 시내서비스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음성서비스 및 광대역서비스 제공에 경쟁을 촉진할 수 있으며, 시내망 부문의 사업자간 중복투자를 방지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LLU의 도입은 시내망 부문의 설비기반 경쟁을 감소시키고, 새로운 정책의 도입에 따른 직접비용과 규제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측면도 함께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LLU의 경제적 효과는 해당국가의 특수한 상황 및 LLU의 목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본 연구에 의하면 EU의 경우 대다수 회원국이 LLU를 도입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 LLU의 도입 초기에 예상했던 경제적 효과들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LU의 원활한 시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규제문제, 합리적인 LLU 제공대가의 수준, 기술적·운영적 문제 등 LLU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주요 이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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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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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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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언론의 상업주의란 목적과 수단이 전치된 상황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언론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정한 이윤이 필요하지만, 이윤에 집착함으로써 그 목적을 잃어버리거나 저널리즘의 질을 떨어트리는 행태이다. 상업주의화는 상업주의의 과정이 심화되는 경향을 말한다. 서구에서는 1990년대 중반 미디어 시장에 대한 규제완화와 더불어 언론의 상업주의가 득세하고 있다. 한국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언론과 관련한 대부분의 법률들이 서구와 유사한 규제완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도 언론의 상업주의화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고 있다. 특히,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 허용과 함께 4개의 종합편성채널이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거대한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제한된 광고시장에서 무한 출혈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들 종합편성채널은 미디어렙을 통하지 않고 직접 광고판매가 가능함으로써 신문과 연계된 다양한 광고도 선보일 것이다. 이 때문에 언론의 상업주의화에 대한 우려가 기우에 그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언론 상업주의의 문제점을 보다 깊이 고찰하기 위해 본 논문은 예술계와 선도국의 사례를 비교사적으로 접근했다. 이를 통해 언론의 본질을 재조명하는 한편, 취재보도의 윤리와 언론인의 사명이 중요함을 밝혔다.

• 한국컴퓨터게임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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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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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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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게임 관련 전문가 23명에게 델파이 기법을 사용해 기존의 게임 가치평가에 추가적 요소들을 추출해 보고자 한다. 기존에 제시된 게임 컨텐츠의 평가 모델을 이용하여 개발 모델의 특성을 전반적으로 검토 한 결과, 컨텐츠를 선정 할 때 가치 평가 요소가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델파이 분석은 2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으며, 1차는 전문가 FGI, 2차는 델파이 설문으로 진행되었다. 결과, 기술 이전 및 보급, 상용화 촉진을 위한 세부 내용 등 관련 항목등에서 보다 세밀한 요소들이 제시되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추가 요인을 추출하고 게임 업계의 컨텐츠 성공에 대한 시장 분석을 통해 시장 규모, 성장 잠재력, 규제 및 시장 매력과 위험을 예측 했으며 이를 통해 관련업계는 성공 목표에 대한 시장 분석을 통해 시장 규모, 성장 잠재력, 규제, 시장 호소력 및 위험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는 제안 된 평가 요소가 게임 및 문화 콘텐츠 산업 전체에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또한 콘텐츠의 시장 가치 평가, 목적 및 목표 설정, 진입 방법 선택, 전략 요소 등 시장 요인을 구성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