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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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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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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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As the unlimited natural source of a country, radio waves are widely being used in the daily life toward knowledge based information socie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long term policy of radio waves management policies based on market situation to cope with rapidly changing wireless technology and effective use of radio resources. Literary survey and analysis were accomplished for the rules and regulations in the radio station approval system and post-approval policies for mobile communication service. In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 an blanket radio approval policy as well as self declaration of conformity(SDoC) of radio waves technical regulation and advanced radio inspection procedure.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providing reference for introducing deregulation policy in the radio communication imdustry.

•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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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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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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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ompetitiveness of the logistics industry of three countries - Korea, China and Japan - by looking into their logistics industry structure and the related regulations. For this aim, the paper examined the modal distribution of transportation, transport infrastructure, freight cost structure and regulation in transport sector in these countries. Furthermore, this study suggests some proposals for the further cooperation to bring sustainable progress in the logistics sector across Northeast Asia. The main suggestion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Korean government needs to strategize its options in the logistics industry, the most competitive in the country’s service sector, in upcoming FTA negotiations with China and Japan. Second, Korea needs to foster Busan into a strategic point for the Rail Ferry System and Road Feeder System. Third, Korea should participate in establishing shuttle flight service in Northeast Asia amid exploding flight demand from active economic interchange and tourism industry development.

• JOURNAL OF ELECTRICAL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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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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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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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정부와 한전은 그동안 전력산업을 경쟁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1993년도에 장기전력 수급계획에서 발전부문의 민간참여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1995년도에는 제1차 민자발전사업 기본계획 발표로 민자발전시대의 문을 열게 되었다. 1997년도에는 정부에서 전력산업에 대한 진입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의 본격 논의를 위한 전력산업구조개편위원회를 구성하여 1999년도에 전력산업구조개편기본계획을 확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구조개편 추진이 가속화하여 1999년도 5월에 산업자원부내에 전력산업구조개혁단이 발족되었고 2000년도 12월에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1년도 4월에는 발전부문을 6개 발전자회사로 분할하였다. 정부에서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그동안 한전에서 수행해 오던 공익적 기능사업을 정부로 이관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공익적 기능사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도 하반기부터 수행하게 되었다.

• 한국경영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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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정보학회 2007년도 Internationa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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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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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인터넷의 발전으로 많은 시스템과 서비스가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당초 큰 기대를 모았던 인터넷전화는 저렴한 이용료 이외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더디게 진행되어 왔다. 주요 원인으로 기존 통신사업자들의 입장 및 정책적인 규제 등이 지적되면서 다양한 측면에서의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한편 기존의 통신사업자 이외에 인터넷포탈 및 방송사업자들이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면서 인터넷전화 시장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인터넷전화 시장은 보다 복잡한 경쟁관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전화 시장의 발전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인터넷전화 시장의 경쟁 속에서 인터넷전화 사업자들에게 전략적인 제언을 하고자 한다.

• The Journal of Aerospa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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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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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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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동북아시아(한국, 일본, 중국)에서의 항공 운송시장은 세계의 여타 지역에 비해 동 지역에서의 경제적 비중증대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 또한 동 지역에서의 항공운송시장을 둘러싼 제반 환경도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항공자유화, 전략적 제휴, 저가항공사의 등장 등이 대표적이다. 국적 항공운송산업계는 물론 각 항공운송사는 이에 따른 적절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국적 항공운송산업이 지향해야할 기본적인 발전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또한 국적 항공사의 경쟁럭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는 시장진입의 규제완화, 완전한 항공자유화를 위한 단계적 전략채택, 국적항공사의 경쟁력 강화, 효율성 증대 등이 이에 해당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KS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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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교통학회 1998년도 제34회 추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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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9-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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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운송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완화는 운송 기업의 진입 및 퇴출을 자유롭게 하였고, 외국 기업의 국내에서의 영업 활동이 가능하게 했을 뿐 아니라, 업종간 분류를 무의미하게 하여 운송기업은 전방위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경쟁 환경하에서 운송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은 국가 물류비 절감 측면에서, 그리고 해당 기업의 사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소화물 일관 수송은 택배 또는 특송이라 불리우는 운송 서비스업의 일종으로, 화주 한명의 화물량이 차량 한 대 분량에 못 미치고, 고객이 원하는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반해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소화물 일괄 수송은 지역을 순화하면서 화물을 접수하여 인근 터미널까지 운반하는 수집과정, 터미널과 터미널을 연결하는간선수송 과정, 터미널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운반하는 배달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본 연구를 통하여 터미널과 터미널을 연결하는 간선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는 화물운송경로를 찾아주는 네트웍 최적화 모형이 개발되었으며, 이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여 화물운송 경로를 조정함으로써 적재율 20%이상 개선, 운송비용 10%이상 절감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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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1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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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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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는 현재 정부의 규제완화 및 다양한 대체서비스의 등장으로 인해 점차 시장내 경쟁이 심화되어가고 있는 기업용데이터서비스 시장에 있어 향후 경쟁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이에 속한 기업들의 향후 시장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기업용데이터서비스 시장의 경우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신규 대체서비스인 ATM 서비스의 등장이고, 이들 서비스에 의해 전체 시장규모가 얼마나 성장할 것인지, 전체 시장에서 개별 서비스들의 기여도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가 최대 관심사이다.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신규 대체 서비스가 시장에 진입하였을 때 파급정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추정하여 수요 예측과 시장 상황 분석을 하였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통해 사업자들은 향후 시장경쟁 상황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적절한 사업전략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을 얻게 되리라 기대한다.

• TT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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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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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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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최근 전기통신시장의 단일화가 추구되면서 그동안 각국이 자국의 실정에 맞게 운영해 오던 단말장치의 형식승인제도가 범 세계적 흐름인 통신정책의 규제 완화 및 각국간의 원활한 무역을 위한 불필요한 기술장벽 해소라는 변화된 환경속에서 자국의 통신시장 보호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지역간/국가간의 형식승인 상호인정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 제도의 조화로 무역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에 본 고는 세계 각국이 보다 유리한 통신시장의 진입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각국의 형식승인제도에 대한 운영 현황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을 급선무로 여기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영국 및 우리나라에 대한 형식승인제도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형식승인제도가 어떠한 방법으로 지역간/국가간의 형식승인 상호인정 추진과 맥락을 같이 하는지 살펴보았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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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4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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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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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필수설비에 대한 개념은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신정책의 형태에 있어서도 다양성을 갖는다. 특히 캐나다의 규제기관인 CRTC는 특정 설비의 독점성 여부, 해당 설비가 경쟁사업자의 서비스제공에 있어서 필수성 여부(대체 설비의 이용 가능성), 경쟁사업자의 자체 구축 가능성 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설비를 정의하고 있다. 현재 캐나다에서 필수설비로 규정된 통신설비는 전화국 코드, 가입자 명부, 특정 구역 내에 있는 가입자선로 등이 해당된다. 한편, 필수설비의 요건은 일치하지 않으나 경쟁도입 초기에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경쟁사업자에게 어느 정도의 자체 통신망 구축 유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의 가입자선로, 트래픽 중계 및 CCS7 전송서비스에 대해서는 5년 동안에 한하여 세분화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전주, 관로 등 지원 구조물은 이미 전기통신법 상에 관련 규정이 있다는 점에서 별도로 필수설비 규정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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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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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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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The Korea's Consumer electronics industry has exhibited a spectacular growth in the last three decades, expanding into one of the most important industries in Korea in many respects. One interesting aspect of the industry is the dominant role played by the Big Three of the industry, Gumsung, Samsung, and Daewoo. Since 1984, the three companies have accounted for about 90% of the sales in key items such as color TV, VTRs, refrigerators, and washers. The Big Three not only dominated the manufacturing stage, but also the distribution stage of the industry through their networks of exclusive dealers that constitute the major part of the distribution market.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effects of the exclusive dealing by the Big Three on the efficiency of the Korean economy. We find that exclusive dealing by the Big Three could seriously constrain competition in both the manufacturing and distribution stages of the industry. Exclusive dealing by the Big Three effectively forcecloses the market for most other manufacturers as well as deterring entry into the manufacturing stage by potential entrants. Further, it impedes the growth of distributors that achieve the economies of scale and scope and restricts competition by the Big Three. In contrast, we could find little evidence that exclusive dealing by the Big Three is pro-competitive or enhances welfare. As a remedy to this problem, we suggest that the Fair Trade Commission of Korea should regulate the exclusive dealing by the Big Three, thus opening the door for the growth of distributors that are not bound by an exclusive dealing relationship with any of the Big Three. Put differently, we urge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to apply the Article 23 (5) to the exclusive dealing by the Big Three. Article 23 (5) that states that unfair restrictive dealing is illegal has never been clarified by the FTC. We believe that our analysis could also serve as a basic for the clarification of the article in gener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