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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

  • 한국전력기술인협회
    • 전기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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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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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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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채무자가 진실된 의사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사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있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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