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진보주의 교육과 구성주의 교육이 학습자의 주관적 지식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으며, 이 두 교육 사조로부터 도출된 교육 원리가 수학교육 연구와 현장에 채택되어 적용될 때 유사한 문제점 또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문제의식을 전제로 수행되었다. 주관적 지식을 강조하는 진보주의와 구성주의는 이를 교육 현장에 적용함에 있어 주관적 지식 강조의 의미, 그 목적 및 적용 방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해 먼저 과거 진보주의의 교육적 적용 방식에 대해 Dewey의 이론을 바탕으로 반성해보고, 이를 거울삼아 동일한 문제에 대한 현재 구성주의의 교육적 적용에 대해 비판적 성찰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구성주의에 대한 발전적 이해와 수학 교실에서 보편적 이론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Lakoff(2002)의 가족으로서의 국가 은유(nation-as-family metaphor)에 따르면 미국의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도덕성은 각각 국가를 "엄격한 아버지(strict father)" 또는 "자애로운 부모(nurturant parents)"로 보는 서로 다른 가족 은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진영의 입장은 이러한 가족 은유의 가치와 연합되어 있다고 본다. 이 연구는 점화 기법을 사용하여 가족 은유가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살펴보았다. Lakoff가 언급한 "엄격한 아버지(strict father)"의 도덕성을 점화했을 경우에 비해 "자애로운 부모(nurturant parents)"의 도덕성을 점화한 경우에 참가자들은 사회 보장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성품을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그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지 않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적 태도와 관점을 구성하는 요체가 무엇인지 되짚어 보게 하며 특히 사회 정책의 결정 및 정치적 판단에 미칠 수 있는 상황적 요인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 동안 우리나라 수학과교육과정에 대하여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수량적, 외형적 분석에서 나아가 의미론적 파악을 위하여 우리나라 초등학교 수학과교육과정의 변화 경향을 수학교육철학적 견지에서 재고해 보았다. 일반적으로 수학과교육과정은 해당 시기 학교수학의 내용이 되는 수학에 대한 철학적 입장과 교육과정 실천의 장인 수학 수업 현장이 내포해야되는 사회학적 입장을 동시에 반영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학교육에 대한 수리철학적 분석과 사회학적 분석을 조화롭게 다룬 Paul Ernest의 사회적 구성주의 중심의 수학교육철학적 관점을 도구로 우리나라 20세기 중반이후의 초등학교 수학과교육과정의 변화 경향을 재음미해 보았다. 그 결과 대체로 진보주의(1차)에서 과학기술적 실용주의(2차)로, 그리고 구인본주의(3, 4차)에서 진보주의 경향(5, 6차)으로, 그리고 사회적 구성주의(7차)로 변화하는 경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사회적 특징(소득수준, 지지정당(보수 대 진보), 정치적 가치, 자본주의와 평등주의 가치)이 소득양극화에 대한 입장과 정부정책에 대한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613명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먼저, 참가자들의 소득양극화에 대한 입장을 알아보기 위해, 참가자를 이러한 각 변인의 점수로 나눈 두 집단(고집단 대 저집단; 피험자 간)과 소득양극화에 대한 두 가치(진보 대 보수; 피험자 내)등 혼합설계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참가자들이 판단하는 정부의 정책을 알아보기 위해서, 위의 각 변인의 점수로 나눈 두 집단(고집단 대 저집단; 피험자 간), 두 정부(실용정부 대참여정부; 피험자 내), 소득양극화 정책(진보 및 보수; 피험자 간)등 혼합설계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인은 진보적 정치적 가치를 가지거나, 자본주의 가치를 반대하는 한국인이 소득양극화 진보적 가치를 더 지지하였으며, 보수정당을 지지하거나 평등주의 가치를 반대하는 한국인이 소득양극화 보수적 가치를 더 지지하였다. 또한 지지정당에 따라서 참여정부의 소득양극화 진보적 정책과 보수적 정책 판단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가 한국사회에서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 소득양극화 문제의 합의적 의사소통을 이루기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발명명세서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진보성에 대한 거절을 명세서 작성시부터 극복함을 통해 권리획득 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특허의 요건인 진보성에 대하여 그 개념파악과 특허청 심사실무를 검토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였다. 결국, 출원 명세서의 내용이 목적, 구성, 효과 측면에서 목적의 특이성과 구성의 곤란성, 효과의 현저성이 진보성 있는 발명임을 고려하여 해당기술분야 통상의 지식을 가진 제3자가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선행기술을 조사 분석하여 인용예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학계와 사회에서 매우 중대한 1970-80년대의 한국경제학 논쟁과 사회구성체 논쟁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 연구를 위해 개별국가 단위의 경제학의 성립 근거를 현대 학문의 역사에서 찾아내고, 한국경제학의 개념을 구체화했다. 그리고 한국적 경제학 논쟁이 전개되는 초기에 한국철학 논쟁과 비교하여 한국경제학계의 세계관의 한계를 파악했다. 1980년대의 사회구성체 논쟁이 전개되면서 한국경제학 논쟁은 사실상 중단되었다는 것과 한국경제학 논쟁의 문제의식이 망각되고, 우파와 좌파간 이념적 논쟁으로 치환되면서 논쟁의 수준이 퇴화했음을 밝혔다. 특히 개혁적 우파와 좌파의 진보경제학 연구자들이 미국경제학 수입에 주로 의존하는 기존 우파에 대해 비주체성과 식민주의를 비판한 것은 정당하나 진보경제학 그 자체도 자생적인 것이 아니라 수입에 의존하여 학문적 식민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밝혔다. 한국경제학의 학문적 독립과 남북통일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이 두논쟁을 재조명하고, 논쟁의 과제를 푸는 것이 필수적임을 주장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포퓰리즘 수요측면에서 대중의 이념 정향과 포퓰리즘 성향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관적 이념평가와 정당지지가 포퓰리즘 성향, 즉 반엘리트주의, 인민 중심주의, 반다원주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경제적 요인과 민주주의 인식 및 정치참여 방식 등을 통제변수로 설정하고, 독립변수 중 이념은 극보수·보수·중도·진보·극진보로 세분화하였다. 자료는 전국 단위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이념 정향과 포퓰리즘 성향 간의 강력한 친화성을 확인하였다. 보수 이념(특히 극보수)과 보수정당 지지는 반엘리트주의와 반다원주의에, 그리고 극진보 이념과 진보정당 지지는 인민 중심주의와 반다원주의를 추동하였다. 그리고 세 가지 성향을 종합한 결과에서는 보수(특히 극보수)와 극진보 이념이 포퓰리즘 성향을 결정하는 요인이었다. 둘째, 성별(여성)과 연령을 제외한 사회경제적 변수의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포퓰리즘 성향은 민주주의 만족도, 정부 신뢰, 외적 효능감, 투표 및 비투표 활동에 의해서 결정되는 다차원적 성격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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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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